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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월 09일 GBS방송 차범준 뉴스브리핑 ‘광양시’ 소식
등록날짜 [ 2022년08월09일 09시41분 ]

광양시 아파트단지
'불법 구조변경 만연' 당국 손 놓고 방치
0809GBS방송 차범준 뉴스브리핑 광양시소식

GBS방송은 전남 동부권 지역의 주요 현안문제와 화제가 되고 있는 주요 이슈를 찾아 매일 브리핑 형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뉴스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나: 광양지역 일부 아파트에서 불법개조 행위가 만연하고 있지만 행정당국의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죠?

차범준: 네 광양지역 아파트 중 상당수의 세대에서 불법개조 행위가 만연하고 있는데 행정당국의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양지역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 출입문 구역인 전실과 가벽이 설치된 피트 공간 확장 등 불법이 만연하고 있는데 이 같은 불법행위가 처벌대상임에도 주민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불법개조를 진해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광양시 중마동 특정 아파트의 경우 세대 중 90% 넘는 세대가 오래 전부터 전실 확장을 한 상태인데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전실은 공용면적인데 세대주들이 전용면적으로 착각해 확장해서 개별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800세대가 넘는 중마동의 또 다른 아파트 역시 다수 세대가 전실을 불법 확장해 왔고, 관리사무소가 입주 초기부터 인지했음에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아 아파트 주민들이 전실확장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불법 확장과 관련해 지역 인테리어 업계에서는 입주자대표회가 고용하는 아파트 관리소 특성상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확장 위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거나 예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이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아파트 출입 공간인 전실 불법개조와 함께 화재대피 등을 위해 마련된 공간인 피트 공간의 불법개조도 공동주택관리법, 건축법, 소방법 위반에 해당되는데 이 같은 불법 확장이 행정당국에 적발되면 원상복구행정조치 등 사법 처벌이 뒤따르게 됩니다.
특히 불법 행위에 대한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액의 이행 강제금이 계속 부과되고 원상복구 명령을 어기면 사법기관 고발로 징역혁이나 벌금은 물론 강제철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나: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행정기관이 아파트 불법개조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행정당국의 입장이 있을듯합니다.

차범준: 아파트 불법개조 행위 중 일부 사례는 아파트 자체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는데 내력벽에 변형을 가하는 불법개조의 경우는 최악의 경우는 건물의 붕괴까지 이어질 확률도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관내 일부 아파트에서 광범위하게 불법개조가 만연하지만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하는 광양시가 사실상 단속이나 예방에 손을 놓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광양시 관내에 아파트 불법개조가 만연하고 있는데도 광양시에서 최근 5년간 아파트 전실 개조 등 원상복구 명령은 총 5건 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행정조치도 시정 완료 3건에 조치 중인 건이 불과 2건에 불과했는데 문제는 당국에 의해 적발된 5건도 자체 조사가 아니라 민원에 의해서 인지된 내용이고 직접적인 사전조사나 집중점검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관내 아파트 불법개조에 대해 광양시는 주택은 사유지고 행정이 조사를 강제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세대주가 문을 안 열고 거부하면 방법이 없고 실제로 현장 방문 후 조사를 못 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며 단속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양시는 담당 인력이 부족해 시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게 쉽지 않고 시가 인지한 건에 대해서는 나름의 조치를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아나: 정리를 해보면 신고가 들어온 건이 아니면 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는 어렵다는 것인데 이 같은 아파트 불법개조 사례가 광양시에 국한된 문제는 아닌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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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범준 (kynews21@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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