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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09일 차범준의 GBS방송 뉴스 브리핑 ‘순천시’ 소식
등록날짜 [ 2021년12월09일 10시10분 ]

순천시의회 연향뜰 개발사업 논란
'내부 갈등'으로 비화
1209일 차범준의 GBS방송 뉴스 브리핑 순천시소식

아나: 순천 연향뜰 개발사업과 관련해 순천시 집행부와 해당 안건 상정을 미루며 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순천시의회 허유인 의장 간 갈등이 의회 내부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고 하죠?

차범준: 순천시 연향뜰 개발사업과 관련해 해당 안건 상정을 미루고 있는 순천시의회 허유인 의장의 갈등이 의회 내부 반발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순천시의회 김병권 의원은 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허유인 시의회 의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비난입장을 냈습니다.
순천시의회 전 의장을 역임했던 김병권 의원은 순천시의회가 지방자치 정신이 훼손되고 의회 민주주의는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의회 질서를 바로잡고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허유인 의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병권 의원은 허유인 의장이 의회에 제출 또는 발의된 총 11건의 의안이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밝히고 시의회 의장은 법적 요건을 충족한 의안이 접수되면 그 다음날 해당 상임위에 회부하고 본 회의에 상정 처리하는 것이 기본 책무라며 허 의장을 비난했습니다.
특히 해당 의원은 의장의 연속적이고 고의적인 안건 회부 거부를 보다 못해 동료 의원이 발의해 101일 접수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안건 역시 허유인 의장이 아직 회부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순천 연향뜰 도시개발 관련 안건과 관련해서도 2030년 순천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의 경우 해당 안건이 올해 115일 접수됐다는 사실조차 대부분 의원들은 8월말이 돼서야 알게 됐다며 그동안 의사진행 발언과 수차례 의원들의 요구에도 안건이 상임위 회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나: 쟁점은 시의장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시의장의 고유권한이냐 아니면 부당한 월권이냐 하는 문제인데 의회 내부의 반발이 공식적으로 나온 만큼 허유인 의장의 입장표명이 있었을듯합니다.

차범준: 허유인 순천시의회 의장의 사퇴를 주장한 김병권 의원은 의장이 동료의원들을 철저히 속였을 뿐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다 되도록 안건을 회부하지도 않은 것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해당 의원은 늦어진 행정절차로 인해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불러오고, 보상비와 사업비 포함, 연간 10% 증가 시 3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더 소요될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의원은 상임위 회부나 본 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지극히 시 의장의 주관적 의견을 의원 전체의 의견인 양 언론과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행위 역시 허위사실 유포와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동료 의원으로부터 의장직 사퇴주장이 제기되자 허유인 시의회 의장은 특정 언론을 통해 사퇴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허유인 순천시의회 의장은 4선 의원에 전직 의장까지 한 사람이 시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장 본연의 역할을 발목 잡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사퇴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나: 최근 들어 지방의회 의장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의장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지방의회 의장의 독단적인 의회운영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기자사진
차범준 (kynews21@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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