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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08일 차범준의 GBS방송 뉴스 브리핑 ‘광양시’ 소식
등록날짜 [ 2021년12월08일 18시53분 ]

광양시 보육재단
100억 출연 예산 시의회 통과 '난항'
1208일 차범준의 GBS방송 뉴스 브리핑 광양시소식

아나: 얼마 전 이 시간에 광양시 집행부가 시의회에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출연금 500억 원 중 내년 출연금 100억 원의 예산 승인을 요청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예산을 심의 중인 광양시의회의 분위기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고 하죠?

차범준: 네 광양시가 광양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출연금 중 내년도 분 100억 원을 두고 예산을 심의 중인 광양시의회의 분위기가 생각보다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지역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광양시의회 의원 상당수가 대규모 출연금 100억 원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어 의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양시의 보육재단 출연금 증액계획에 따르면 저 출산 극복을 위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설립된 재단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육사업 추진과 재단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시 출연금을 증액한다는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해마다 100억 원, 500억 원을 출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정현복 시장은 시정 연설을 통해 이번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광양시 교육의 자립기반 구축과 지역 특색에 맞는 보육사업을 실시하고 제도권 밖 보육 사각지대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다며 광양시의회의 협조를 특별하게 당부한바 있습니다.

아나: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사업은 예산 규모도 크고 정현복 시장의 대표적인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광양시의회의 분위기를 정리해 주시죠.

차범준: 보도에 따르면 이번 광양시 집행부의 어린이 보육재단 출연금 예산 편성에 대해 광양시의회 상당수 의원들의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 의원들은 예산은 필요 우선순위에 따라 적재적소에 재원을 지급하는 게 원칙인데 지나치게 특정 분야에 편중될 경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광양시의회는 본격적인 예산심의에 앞서 의원 간담회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논의를 가졌는데 간담회 자리에서 의원 상당수가 광양시의 어린이 보육재단에 대한 대규모 출연금 지원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은 광양형 어린이집 운영 60억 원과 함께 육아종합센터, 아이 키움 센터 등 이미 광양시 자체적으로 보육을 위해 수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금액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광양시가 구체적인 사업내역에 대한 검증도 없이 5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출연금 추가 지원을 광양시의회에 요구하고 있다며 해당 예산안 편성에 대해 비판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원 역시 출연금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해도 이는 보육재단과 광양시 집행부만의 판단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시의회는 물론 보육전문가집단과 시민단체가 함께 고민하고 협의해서 판단하는 게 옳은 일이라며 예산 승인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광양시의 어린이보육재단 출연금 예산편성에 대한 지역 시민단체의 의견도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인데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은 꼭 필요하지만 세부적인 검토 없이 무작정 출연금 규모를 확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예산 승인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광양시 보육재단 예산 승인이 불투명해지자 광양시 집행부와 지역 일부 해당 사업 관련 단체들이 광양시의회 의원들은 대상으로 예산 승인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해당 예산이 상임위와 예결위, 최종 본회의를 통과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기자사진
차범준 (kynews21@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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