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4월14일wed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02월 26일-차범준의 GBS방송 뉴스 브리핑 ‘여수시 소식’
등록날짜 [ 2021년02월26일 08시46분 ]

02
26-차범준의 GBS방송 뉴스 브리핑 여수시 소식
헌법재판소 '전남-경남 해상경계 심판' 전남도 승소 판결

아나: 전남과 경남 간 5년간 지속된 해상경계 분쟁이 어제 헌법재판소가 현행 경계를 유지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서 전라남도의 승소로 일단락되었죠?

차범준: 네 어제 헌법재판소가 전남-경남 간의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선고에서 경남도의 청구를 기각하고 현재의 해상경계를 일관되게 주장해 온 전남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헌재가 결정한 전남과 경남 간 해상경계는 지난 1918년 간행된 지형도를 반영한 것으로,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이상 행정 경계로 삼아온바 있습니다.
헌재는 경남도와 남해군이 전남도와 여수시를 상대로 낸 세존도와 갈도 인근 해안경계선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시작은 지난 2011년 경남의 기선권현망 멸치잡이 어선 18척이 전남 해상경계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다 단속을 당했고 단속을 당한 어선들은 20156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해당 해역은 멸치를 비롯해 각종 어종이 많이 잡히는 남해 최대 황금어장으로 지역 어민들이 해상 경계 관련 단속에서 패소하자 경상남도는 대법원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그동안 인정됐던 두 지역 간 해양경계를 허물고 등거리 중간선을 해상경계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201512월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그동안 전남도는 경남도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이 제기되자 기존 소송대리인 외에 유수의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하고, 국회의원, 시장·군수, 도의원, ·군의원, 사회단체, 어업인 등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릴레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권한쟁의심판에 대응해 왔습니다.

아나: 이번 헌법재판 판결에 대해 경남과 해상경계를 마주하고 있는 여수시와 시의회가 즉각 환영입장을 냈어요,

차범준: 어제 헌재판결이 나오자마자 전남도가 도민 삶의 터전을 잃지 않도록 판단해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히고 이번 선고를 계기로 경남도가 헌재의 결과에 따라 두 지역 어업인들이 현행 해상경계를 존중하면서 서로 안전하게 조업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남도 이번 해상경계 갈등을 딛고, 앞으로 경남도와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공동개최, 남해안 신성장관광벨트 및 해양관광도로 조성, 부산~목포 간 경전선 고속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초광역적으로 생생·협력 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동안 해상 경계와 관련해 양 지역 어민들이 해상시위를 하는 등 갈등을 보이는 해상경계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여수시도 즉각 입장을 내고 헌재에서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며, 그동안 속앓이하며 지내온 여수시 모든 어업인들과 함께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여수시는 현행 해상경계를 바탕으로 경상남도 남해군 어업인들 과의 그 동안의 갈등을 봉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나: 10여 년에 걸친 갈등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종결되었는데 이제는 그동안에 발생한 양 지역 어민들의 갈등을 봉합할 수 있도록 양 지역 지자체가 나서야 할 때로 보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기자사진
차범준 (kynews21@hanmail.net)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관련뉴스]
사회섹션 목록으로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무안군, 3월 2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2021-02-26 21:07:13)
순천시 층수제한 완화 조례개정 시민토론회 개최 '시민단체 반발' 여전 (2021-02-26 08:44:56)
[사회] 목포시, 코로나 신규 확진자 1명(목포59번) 추가 발생 [ 2021-04-13 ]
[사회] 목포시, 사회적 경제제품 판로 확대 협력방안 모색 [ 2021-04-13 ]
[사회] 고흥군, SGI서울보증 성금 기탁식 가져 [ 2021-04-13 ]
[사회] 보성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 2021-04-13 ]
[사회] 목포시, 예비문화도시사업 문화갯물학교 운영 [ 2021-04-13 ]
[사회] 목포시,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지원사업 추진 [ 2021-04-13 ]
[사회] 목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탈플라스틱 캠페인 동참 [ 2021-04-13 ]
[사회] 김원이 의원, 민주당 원내부대표 종료 원내대책회의 마지막 발언 [ 2021-04-13 ]
[사회] 목포해경, 언택트 시대 어린이들과 소통 [ 2021-04-13 ]
[사회] 목포해경, 연안 안전지킴이 선발 체력 평가 실시 [ 2021-04-13 ]
[사회] 신안군청, 24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 2021-04-13 ]
[사회] 미국 항공우주국 NASA’ 매력적인 청정지역 신안군 소개 [ 2021-04-13 ]
[1][2][3][4][5][6][7][8][9][10]..
목포시, 코로나 신규 확진자 1명(목...
목포시, 사회적 경제제품 판로 확대...
고흥군, SGI서울보증 성금 기탁식 ...
보성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
목포시, 예비문화도시사업 문화갯물...
목포시,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
목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탈플라스...
김원이 의원, 민주당 원내부대표 종...
목포해경, 언택트 시대 어린이들과 ...
목포해경, 연안 안전지킴이 선발 체...
신안군청, 24시 무인민원발급기 설...
미국 항공우주국 NASA’ 매력적인 ...
무안군, 봄맞이 비긴어게인 청소년...
전남마을활동가 무안에 모여 공동체...
광양농협 '지역 생강재배 농가 대상...
목포시, 고맙습니다! 교통안전 릴레...
목포시, 목포문학박람회 성공적 개...
목포해경, 신안군 흑산도 섬마을 70...
신안군 팔금면, 찾아가는 보건복지...
신안군, 아동·청소년에게 성장형 ...
무안군, 행복홀씨 입양사업 실시
무안군 운남면, 릴레이 청렴챌린지 ...
무안군, 미취업 청년 구직활동비 지...
무안군, 주요 현안업무 점검으로 효...
목포시 살림살이 잘 꾸렸나…빗속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광양분소 지...
여수시 ‘안전속도 5030’ 계도 끝...
주말~월요일 순천시 코로나19 상황
고흥군, 공유(일반)재산 매각 설명...
고흥군,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품절대란 보성군 BS삼총사 이모티콘...
목포시, 3월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
목포시, 코로나 확진자 1명 추가 발...
목포시 만호동 주차난 해소 ‘1897 ...
신안천사김, 어업인과 함께하는 지...
[포토] 목포해경, 봄철 어선사고 예...
목포해경, 주말 섬마을 낙상환자 등...
신안교육지원청, 2021. 섬드리 학부...
「요리해보고~ 조리해보고~」
목포시, 코로나로 경영 어려운 소상...
목포시, 투명하고 효율적인 농지원...
목포시,‘전남형 뉴딜 청년일자리 ...
목포시립도서관, 2021 도서관주간 ...
목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1인가구 ...
서해해양특수구조대,‘전복선박 구...
목포시의회, 개정된 지방자치법 관...
신안군, ‘보물섬 증도 살펴 지키기...
신안군, ‘1004 구급선(AMBULANCE)...
신안군, 故 박정모 대령 추모식 및 ...
무안군, 제49회 보건의 날 기념 유...
무안군, 청계면 서호리 들녘서 올해...
무안군,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우수...
무안군, 운남면 양곡지구 배수개선...
“제12기 고흥군민 혁신리더 양성대...
고흥군, 친환경 농업 육성 상반기 ...
2020년 농협중앙회 선정 상호금융대...
보성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준...
보성군, 산림분야 근로자 주기적 코...
여수시 웅천지구 행정동 분리 시급
광양시 시내 곳곳 불법현수막 급증
순천시 ‘감염경로 불분명 코로나19...
정현복 광양시장 '도로개설 진월면 ...
순천제일대 소방방재과 화동이 봉사...
[기고-순천경찰서 금당 지구대 경장...
목포시, 문화재를 누비는 이동형 거...
목포시, 클린하우스 치유지원사업 ...
[포토] 목포새생명교회, 동명동에 ...
목포해경, 신임 실습생 야간 순찰 ...
목포시,아파트 위탁관리업체 관리비...
목포시, 유달경기장 부지 당초 예정...
목포시, 한마음 치매극복 온라인 걷...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이용 여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