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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월 26일-차범준의 GBS방송 뉴스 브리핑 ‘순천시 소식’
등록날짜 [ 2021년02월26일 08시4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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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차범준의 GBS방송 뉴스 브리핑 순천시 소식
순천시 층수제한 완화 조례개정 시민토론회 개최 '시민단체 반발' 여전

아나: 도심 난개발을 방지와 관련해 순천지역 주민들이 요구해온 도시계획 개정 조례안 관련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는데 순천시와 시민단체들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하죠?

차범준: 네 순천지역 주민 200명이 요구한 도시계획조례정책토론회가 지난 24일 개최되었는데 시에서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난해 9월 순천 행의정모니터단이 시민참여조례에 규정한 정책토론 청구를 순천시가 받아들임으로서 개최되었는데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2종 주거지역 18층 높이 제한과 풍력발전소 건립 관련 규제완화 같은 순천시의 규제 완화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시민단체 측은 최근 자연과 맞닿아 있는 곳에서 고층 아파트가 우후죽순 늘어나는 건 생태도시와 모순된다며 순천시의 도시계획 개정 조례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주요 쟁점 중 층수제한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반대하는 측은 층수 제한을 폐지하고, 현행 150~250%의 용적률을 제한하자는 조례 개정 논리가 행정당국의 꼼수라는 지적과 함께 층수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을 규제해서 획일적인 스카이라인을 살려야 한다는 지지 입장의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나: 개정안을 낸 순천시의 입장도 나왔을 것 같은데 관련 내용도 정리해 주시죠.

차범준: 네 순천시는 상위법에서 층수를 완화하고 용적률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바뀌고 있고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에서 개발허가 면적은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순천형 도시계획 권한 내지 심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을 전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넘겨 허가가 쉽게 날 수 있는 요인이 있고 순천시의원 의견에서도 권고사항이 있어서 개정안을 올리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순천시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토론회에 참석한 일부 참석자들 건물 층수 제한을 조례에서 없앤 지자체는 전남도 22개 시 군 가운데 7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15곳 시군은 여전히 층수 제한을 고수하고 있고 시에서는 상위법과 조례가 충돌한다고 밝혔지만, 각 지자체 형편에 맞게 조례를 두고 있어 상위법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반박입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순천시와 토론회를 청구한 시민단체는 향후 추가토론회를 개최해 주요 쟁점사항을 다시 토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기자사진
차범준 (kynews21@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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