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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월 22일-차범준의 GBS방송 뉴스 브리핑 ‘광양시 소식’
등록날짜 [ 2021년01월22일 09시2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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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차범준의 GBS방송 뉴스 브리핑 광양시 소식
광양시 보조금 관련 자체 감사결과 시 일부 부서 위반사례 적발

아나: 광양시가 민간단체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 실태를 자체적으로 감사한 결과 부적절한 행정집행 사례가 상당수 적발되었다고 하죠?

차범준: 네 광양시가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지급행정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청내 63개 부서 중 20.6%에 해당하는 13개 부서가 민간단체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온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102018~19년도에 지원한 민간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에 법정운영비보조 52건과 민간자본사업보조 132건 등 총 184건을 대상으로 보조사업 집행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3, 주의4, 현지시정 10건 등 총 17건의 행정조치와 재정상 조치 12275000, 공무원 1명에 대해 훈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감사에 지적된 주요 사항은 보조금 교부 전 자부담 확보 미확인, 보조금 교부결정 소홀 , 보조금 전용통장 외 사용, 사전승인 없이 보조사업 내용 변경,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소홀 , 보조사업 정산검사 소홀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나: 최근 주민자치 영역이 늘어나고 지자체의 보조금 집행 규모도 점차 커지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단골로 등장하는 지적사항이 이번에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범준: 네 이번 감사에서 시 일부 부서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자부담 능력 유무를 확인해야 하지만, 자부담을 예치한 보조금 전용통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 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으나 보조금 실적보고서가 제출된 뒤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사례도 나타나 전반적인 보조금 관리실태가 허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원칙적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고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만 예외적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나: 사실 주민들이 창의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보조금 집행과 관리감독에 어느 정도는 융통성이 있어야 하는데..., 제도를 악용하는 지극히 일부 때문에 현실에서는 그 반대의 시책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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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범준 (kynews21@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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