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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돌산 상포지구 의혹 관련해 삼부토건에 소송 개시
등록날짜 [ 2021년01월15일 08시0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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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차범준의 GBS방송 뉴스 브리핑 여수시 소식
여수시 돌산 상포지구 의혹 관련해 삼부토건에 소송 개시

아나: 수년째 특혜의혹으로 논란을 계속되고 있는 돌산 상포지구에 대해 여수시가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 늦어도 많이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차범준: 수년째 특혜의혹과 함께 지역 정치권까지 들썩이게 한 여수 상포지구 논란과 관련해 드디어 여수시가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수시는 돌산 상포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자인 삼부토건을 상대로 지난해 말 서울행정법원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제기한 소송의 주요 내용은 상포지구에 대해 조건부 준공인가를 한 여수시가 사업자인 삼부토건을 상대로 기반시설 설치 등의 조건 이행을 청구하는 내용인데 여수시는 이번 소송을 통해 삼부토건의 법률적 책임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상포지구 택지 기능 정상화를 위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수시의 이번 뒤늦은 소송 제기에 대해 지역 일부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공문 등을 통해 조건이행을 촉구해 왔지만 업체가 요지부동인데 과연 소송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부정적인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나: 소송에서 여수시가 승소를 해야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소송과는 별도로 지금까지 해당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지역 내부의 소모적인 갈등도 적지 않았죠?

차범준: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수시는 이번에 해당 업체에 기반설치 조건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과 함께 1백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이행 비용 청구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돌산 상포지구는 1994년 전라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을 받은 이래 사업이 진행되어 왔지만 사업 시작 27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해당 부지를 구입한 땅 소유자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의혹이 불거지면서 해당 업무 관련 공무원들이 법적 처벌을 받는 등 지금까지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나: 수 십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여수 상포지구 특혜 의혹이 제발 말끔하게 마무리 되었다는 소식을 청취자 여러분께 이 시간에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기자사진
차범준 (kynews21@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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