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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순천시장 국가보조금 횡령사건 재판부 최종심리 진행중, 2월 1심판결 앞둬
등록날짜 [ 2021년01월14일 08시3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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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차범준의 GBS방송 뉴스 브리핑 순천시 소식
허석 순천시장 국가보조금 횡령사건 재판부 최종심리 진행중, 21심판결 앞둬

아나: 지난 2018년 순천시장 선거 직후 국가보조금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된 허석 시장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가 21심 판결을 앞두고 최종 증인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죠.

차범준: 네 지난 20186·13전국동시지방 직후인 618일 이종철 전 시의원이 국가보조금 업무상 횡령으로 허석 순천시장 당선인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오는 21심 판결을 앞두고 최종 막바지 심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순천지원은 지난 11일 해당 사건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는데 해당 재판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재판 지연과 사건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심문이 지연되면서 판결이 미뤄져 왔습니다.
재판부는 증인 심문을 통해 허석 순천시장이 당시 신문사 운영에 직접 참여했는지 여부와 국가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신문사 운영에 참여했던 종사자들이 신문사에 낸 기부금의 자발성 여부 등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당 고발 사건은 경찰과 검찰이 1년이 넘는 수사를 거쳐 지난 20197, ‘순천시민의신문대표였던 허석 순천시장과 당시 편집국장, 회계 담당 직원 등 세 사람을 사기혐의로 불구속기소하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 이종철 전 시의원은 허석 시장이 신문사 운영에 직접 관여했고 자신이 신문사에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이 인출되어 불법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을 펼쳤고 허석 시장 및 피 고소인들은 고발인 이 씨를 제외한 다른 당사자들은 실제로 업무에 종사했고, 후원도 자발적이었다고 주장하고 특히 이번 고소 사건이 특정인의 개인감정에 의한 고소였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피고인 측은 당시 허석 시장이 노동문제연구소 시절부터 자신의 명의나 부인의 명의로 후원금을 입금하는 것 외에 해당 통장을 사용한 적이 없었고 신문사 대표로 있을 때에도 논술학원을 운영하며 얻은 수익을 자신의 명의나 부인의 명의로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600만 원까지 후원한 기록이 남아있다며 후원금의 쌈짓돈 유용 주장을 반박해 왔습니다.

아나: 재판부가 21심 판결을 앞두고 허석 시장에 대한 최종 심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재판 일정과 판결 이후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을 정리해 주시죠.

차범준: 재판부는 오는 21일 허석 시장을 직접 출석시켜 최종 심문을 진행하고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최종 입장을 담은 판결을 2월 중에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고소인의 최초 고발이후 28개월여 만에 재판부의 판결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부 판결에 따라 허석 시장의 정치적인 입지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심 판결을 앞두고 허석 시장 측 인사들은 재판부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에서 시민운동을 하면서 지역 언론의 사명을 다해온 허석 시장의 진정성이 재판을 통해 충분히 증명 될 것이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의 판결 이후 2심과 3심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재판부가 허석 시장에 대한 불리한 판결을 할 경우 당선 이후 의욕적으로 시정을 펼쳐온 허 시장의 정치적 입지가 상당부분 약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허 시장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거나 비교적 경미한 처벌 수위의 판결을 내릴 경우 허석 시장으로서는 취임 이후 그동안 안정적인 시정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해온 고소사건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게 되면서 남은 임기와 향후 정치행보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나: 재판부가 해당 사건에 대한 쟁점을 꼼꼼하게 파악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해 보고 후속 소식은 재판결과가 나오면 추가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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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범준 (kynews21@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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