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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 1심 판결 앞두고 피고발인 측 최종 입장 표명
등록날짜 [ 2021년01월14일 08시22분 ]


[GBS
방송 차범준 편집국장
허석 순천시장 보조금 횡령 관련 재판최종 심리 진행
2월 중, 1심 판결 앞두고 피고발인 측 최종 입장 표명

피고인 측
고발인 신문사 후원해 놓고 뒤늦게 딴소리반박
고발인 이종철 자기도 모르게 신문사가 보조금 유용주장

지난 20186·13전국동시지방 직후인 618일 이종철 전 시의원이 국가보조금 업무상 횡령으로 당시 허석 순천시장 당선인을 고발한 사건이 28개월 가까운 공방 끝에 오는 2월 중에 1심 선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발인 이종철은 20187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비용 정산과 관련해 선관위의 요청으로 자신의 통장을 정리하던 중 우연히 모르는 계좌를 발견해 은행에 문의한 결과 한 때 자신이 몸담았던 순천시민의신문이 자신도 모르게 무단으로 사용한 정황을 발견해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고발 사유를 밝힌바 있다.
해당 고발로 경찰과 검찰은 수사를 거쳐 2019722, ‘순천시민의신문대표였던 허석 순천시장, 편집국장 정원휘, 총무 박유경 등 세 사람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고 이후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들 세 사람이 공모해 부적절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아 되돌려 받는 등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기망했다고 적시하고 사기죄를 적용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고발인 이종철은 본인이 발행하는 언론을 통해 당시 신문사를 운영한 허석 순천시장과 신문사 관계자들이 국가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 해당 재판 피고인 측 정원휘 편집국장은 1심 판결을 앞두고 언론을 통해 그동안 고발인 이종철이 허석 시장이 상습사기범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해오고 있다며 고발인이 해당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비난하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 정원휘 전 순천시민의신문 편집국장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이종철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실제로 신문사에서 일을 했는가’, 그리고 급여로 받은 돈을 신문사로 후원한 행위가 자발적이었는가.’ 가 이번 재판의 쟁점이라며 그동안 고발인이 언론을 통해 주장한 내용에 대해 본 방송사를 통해 반박입장을 밝혀왔다.
정원휘 편집국장은 재판 과정에서 이종철을 제외한 다른 당사자들은 실제로 일을 하였고, 후원도 자발적이었다고 증언하였으나, 유독 고발인 이종철만 일을 한 적도 없고’, ‘후원의 의사도 없었다.’사기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당시 이종철 고발인이 제공한 통장과 관련해서도 처음 고발인이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신문사에 후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자신은 그럴 수 없다고 했고, 이종철은 새 통장을 만들어 총무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는 등 후원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고발인과 사진 촬영 등으로 활동반경이 넓으니 교통비 정도는 받는 것으로 의견이 정리되어 후원금의 일부를 고소인의 다른 통장으로 되돌려주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동안 고발인 이종철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시의원이 된 뒤에는 신문사에 간 적도 없고, 신문을 본적도 없으며, 후원한 적 없고, 통장의 존재도 몰랐다고 주장하고 허석 대표가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후원금을 받았고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는 해당 후원금이 쌈짓돈처럼 썼다는 주장을 한바 있다.
하지만 피고인 정원휘는 고발인이 재판 증인신문 과정에서 신문사에 가끔 갔고, 신문에 자기 명의의 칼럼이 계속 게재된 것도 알았지만 그러려니 했다. 그러나 통장에 돈이 오고가고 그것을 빼돌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 측은 고발인 이종철이 2007425일 자신의 주거래 통장이 있음에도 새 통장을 발급받아 통장 원본을 비밀번호와 함께 총무 박유경에게 전달하였고, 2010년과 2012년 세 차례에 걸쳐 이종철 본인이 직접 재발급해주었다는 부분을 증인신문 과정에서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드러난 허석 명의의 농협 통장과 관련해서도 해당 통장이 지난 1992년 허석 시장이 노동문제연구소 운영 과정에 개설되었고, 개설 이후 공용 후원통장으로 활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매곡동에 위치한 노동문제연구소 사무실에서 2001순천시민의 신문을 창간하면서 시민주주를 모집할 때도 같은 통장으로 모금을 진행했고 이후 신문사 운영 때에도 공식 법인통장과는 별도로 후원통장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 측은 당시 허석 대표가 노동문제연구소 시절부터 자신의 명의나 부인의 명의로 후원금을 입금하는 것 외에 해당 통장을 사용한 적이 없었고 신문사 대표로 있을 때에도 논술학원을 운영하며 얻은 수익을 자신의 명의나 부인의 명의로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600만 원까지 후원한 기록이 남아있다며 후원금의 쌈짓돈 유용 주장을 반박했다.

피고인 측은 당시 신문사 대표인 허석 순천시장의 역할과 관련해서도 이번 사건의 쟁점 가운데 하나가 피고 허석의 대표로서의 역할인데 그동안 고발인 이종철은 모든 것은 대표인 허석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고발 기자회견에서는 허석 대표가 신문기사에 대해 단 한 번도 간섭한 적이 없었다.”, “정치인 허석과 언론인 허석은 다르다는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조사를 통해 밝혀진 대로 허석 대표는 창간 때부터 급여도 받지 않았고, 대표로서의 대외적인 역할만을 했다“2002년 말 논술학원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신문사에 출근도 하지 않아 대표 자리도 없었으며, 신문에 시사칼럼이나 논술과 관련한 글을 싣거나 창간 기념식, 운영위원회 등의 행사에서 대표로서 대외적인 역할만을 맡아 주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고인 측은 당시 순천시민의신문은 노동운동에서 시민운동, 언론운동으로 이어지는 공동체의 연장이었기에 대표를 제외한 소속 직원들 또한 직급에 관계없이 100만 원 안팎의 최소한의 활동비만 받고 활동했다.”고 밝혔다.
정원휘 전 편집국장은 그동안 온·오프라인을 통한 고발인의 일방적인 비방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은 것은 예기치 못한 일로 시민 사회에 더해진 피로감을 더 이상 키우고 싶지 않았다.”며 그동안의 심정을 밝히고 사필귀정의 신념으로 남은 재판에 임할 것이다며 이번에 언론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사건 재판은 허석 시장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 검찰 측 구형에 이어 2월 중에 1심 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재판부가 고발인 주장을 받아들여 시장 직위 상실 기준이 되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다면 지역사회가 요동치고 민선7기 후반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2심과 3심이 남아 있어서 끝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민선7기 역점 사업 등이 추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1심 재판에서 시장 직위 상실형 이하의 벌금형이나 무죄가 선고된다면 허석 시장은 무거운 짐을 덜고 그가 진행해 온 정책과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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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범준 (kynews21@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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