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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관내 불법개발행위 현장 점검, 허가건수 4건에 1건 꼴 불법행위
등록날짜 [ 2021년01월12일 09시5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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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범준의 GBS방송 뉴스 브리핑 여수시 소식
여수시 관내 불법개발행위 현장 점검, 허가건수 4건에 1건 꼴 불법행위

아나: 여수시가 지난해 돌산 소미산 불법개발로 지역 여론이 악화되자 시 전역을 대상으로 개발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섰는데 예상대로 시 곳곳에서 불법개발행위 사례가 적발되었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는데 그나마 외양간이 잘 고쳐졌는지 궁금합니다.

차범준: 네 여수시가 지난해 논란이 됐던 돌산읍 일원 난개발 문제를 계기로 지역 내 개발행위 허가 현장에 대해 대대적인 불법행위 점검에 나서 모두 3백여 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3주간 6개반 12명을 투입해 관내 해안가와 주요 도로변, 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읍면동 구역별로 나누어 점검했는데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불법 토지형질변경, 농지산림 불법훼손 여부 등을 집중 살폈다고 합니다.
여수시는 이번 집중 현장조사를 통해 총 278건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심각한 위반 행위 13건에 대해서는 복구명령 조치를 진행했고 32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233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나: 그나마 집중 점검에 나서지 않았다면 피해가 더 늘어났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차범준: 네 현재 여수지역에서 진행 중인 개발허가 건수는 1,190건에 달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만 278건으로 4건에 1건 꼴로 위반 행위가 드러난 셈입니다.
지역별로는 돌산지역에서 323건의 허가 내용 중 155건의 지적사항이 드러나 가장 많았고, 화양면 역시 317 건의 허가 사항 가운데 12건의 지적사항이 드러났습니다.
여수~고흥 간 연륙.연도교 개통으로 개발행위 허가가 크게 늘어난 화정면 일원 역시 73건의 허가 건수 가운데 24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일부 현장의 경우 허가가 나지 않았음에도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나: 예상 했던 대로 여수시 전역에서 각종 위반행위가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현장 점검 조치가 이번 한번으로 끝낼 일은 아닌 듯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기자사진
차범준 (kynews21@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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