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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일부 주민들 부동산 규제정책 반발, 국민청원까지 진행
등록날짜 [ 2021년01월12일 09시4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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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범준의 GBS방송 뉴스 브리핑 광양시 소식
광양시 일부 주민들 부동산 규제정책 반발, 국민청원까지 진행

아나: 정부의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선정된 전남 동부권 지자체들의 부동산 가격이 진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광양지역 일부에서는 정부의 이번 규제지역 지정에 대한 반발기류가 나오고 있다고 하죠.

차범준: 네 정부의 전남 동부권 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시행되면서 지역 일부 부동산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나 주민들로부터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는 공감하지만 전남 동부권 지자체 전체를 일괄적으로 규제 지역으로 선정한 부분에 대한 반발도 나오고 있는데 특히 광양지역의 규제 지역 선정에 대한 반발이 높습니다.
최근 광양지역의 한 주민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광양지역에 대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청원인은 광양지역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실 거주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일부 분양 당첨자들이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어 지역적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청원인은 광양지역의 경우 아파트값이 오른 게 아니라 처음부터 분양가가 높았고 자신은 브랜드아파트에서 실 거주 목적으로 청약을 해 어렵게 당첨되었는데 정부의 이번 대출규제로 당첨된 아파트 입주가 어렵게 되었다며 정부 정책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나: 부동산 규제조치로 실 입주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 같은데 하지만 최근 들어 광양시에 이른바 브랜드 아파트의 청약률이 높아졌고 이에 따른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아진 것은 사실 아닙니까?

차범준: 네 최근 광양시의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이른바 브랜드 아파트의 경우 최고의 청약률을 갱신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 이로 인해 지역 일부에서는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1억 원 가까이 프리미엄 붙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아파트 청약 당첨이 로또 당첨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광양시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을 따져봐야 하는데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광양시의 경우 순천시나 여수시처럼 아파트 입주수요가 상대적으로 적고 투기목적의 아파트 청약 기조가 비교적 낮은 지역인데 정부의 이번 규제 조치로 인해 상당수 실 거주 목적으로 당첨된 일부 주민들이 대출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이번 정부 조치로 아파트 수요가 많지 않은 광양지역의 실 거주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 셈인데 광양지역은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같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여수 광양지역의 실 거주목적의 청약 당첨자들도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아파트 분양에 참여하는 주민들 모두가 실 거주를 목적이었다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도 나오지 않았을텐데 나쁜 돈이 좋은 돈을 내 쫒는다는 그레샴의 법칙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경제용어가 현실에서 적용된 듯 합니다.

아나: 정부정책이 전남 동부권 지역의 부동산 투기 현상을 잠재울 수 있을지 좀더 시간을 두고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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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범준 (kynews21@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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