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3일-차범준의 GBS방송 뉴스 브리핑
‘한 눈에 보는 전남 동부권 소식’ 정리
1~2, 광양시 감사지적 사항 이행률 낮다.
3~5, 순천시공무원노조, 시의회 의정평가 부정적 평가 높아
아나: 오늘 지역소식은 광양소식 먼저 듣습니다.
광양시가 최근 3년 동안 상급기관과 자체 감사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감사 지적사항 이행률이 21.7%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하죠?
차범준: 네 광양시가 지난 3년간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27건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상급기관과 자체감사 지적 사항 중 21.7%만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광양시는 최근 3년간 감사원,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등 상급기관 감사결과 23건, 자체 4건으로 총 27건의 지적을 받았는데 이중 7건만 개선이 완료됐으며, 아직 20건의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 실태 점검은 처분 요구사항 처리결과 미 통보 건에 대한 조치 이행 여부와 조치 가능한 처분요구 장기간 미처리 여부, 지적사항 미이행 사유 및 이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처리 시기 지연으로 시정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고 합니다.
중점 점검 결과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23건 중 이행 완료는 고작 21.7%에 불과했고 나머지 78.2%에 해당하는 18건은 아직 이행이 완료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시 자체 감사 지적사항은 4건인데 완료 2건, 이행 중 2건인데 자체 지적사항 개선보다 상급기관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실태가 현저하게 더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나: 감사에서 문제점이 지적되면 곧바로 문제점을 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생각보다 이행률이 낮은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차범준: 네 언론보도에 따르면 광양시는 지난 3년 동안의 감사 지적 사항 중 상급기관 지적사항은 2018년 2건 지적에 2건이 아직 이행되지 않았고 2019년 21건 지적에 5건은 이행이 완료 되었고 16건은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 자체 감사는 2019년 1건 지적에 1건 이행완료, 올해 3건 지적에 1건 이행완료와 2건이 아직 이행 중이라고 합니다.
광양시는 이번 감사결과 이행률 확인과 관련해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미 이행 사항의 실태를 점검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광양시는 감사대상 부서의 충실한 이행과 감사부서의 사후관리를 통해 공공감사의 실효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상급기관의 감사결과를 의도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생각보다 감사결과 이행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광양시가 자체적으로 이행률을 확인한 만큼 이행이 늦어지고 있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책이 빨리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나: 다음은 순천소식 듣습니다.
얼마 전 이 시간에 광양시 공무원노조가 시의원들을 평가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해 시의회의 반발을 샀는데 최근 순천시공무원노조도 시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어요.
차범준: 네 얼마 전 광양시공무원노조가 시의원들의 의정행위에 대해 시 공직자들의 입장을 묻는 일종의 인기투표 성향의 설문조사를 실시해 시의회가 불쾌감을 드러냈는데 최근 순천시공무원노조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과 및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순천시지부는 최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과 및 실태 파악을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했는데 전체 조합원 1100여 명 중 662명이 설문 조사에 참여해 60%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순천시의회 운영, 의정활동에 대한 인식, 의원 갑질 여부, 비위ㆍ비리 근절방안, 의회에 바라는 점 등 총 16문항으로 이뤄졌는데 설문조사 중 관심이 가는 내용으로는 공무원에 대한 시의원들의 갑질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55%가 갑질이 있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시 공무원들의 절반 이상이 시의원들이 공직자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하고 있다고 인식한다는 것인데 시 공직자들의 주관적인 판단일수도 있겠지만 그 수치가 생각보다 높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나: 시의회의원들이 시정에 대해 감시와 견제활동을 하는 것이 본분이기 때문에 공직자들의 입장에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일종의 갑질로 느껴질 수도 있기는 한데..., 이번 설문조사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시 공직자들의 기초의회 의원들에 대한 생각을 읽을 수 있을 듯합니다.
차범준: 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시 공무원들이 시의원들의 갑질로 인식하는 부분은 먼저 시의원들의 공무원에 대한 권위적인 태도가 34%를 차지했고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자료요구가 23%, 각종 이권개입 20%, 처리가 불가능한 민원을 공무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가 15%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사결과에 나온 갑질의 유형이 새삼스러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동안 시 공직자들이 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불편함과 불만의 내용이 나열된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시 공무원들이 순천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설문에는 응답자의 27%가 부정적인 응답을 했고 '신뢰한다.'는 긍정적 응답은 15%로 조사되었는데 시 공무원들이 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해 긍정보다 부정적인 인식이 더 높다는 부분은 시 의원들이나 시민들로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결과로 보입니다.
아나: 순천시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운영평가도 그렇게 높은 점수는 받지 못했다고 하죠?
차범준: 네 순천시 공무원들은 의원이 갖춰야 할 자격으로 민주적 의사소통능력 26%로 가장 우선순위를 뒀고 뒤이어 탈 권위 의식 22%, 지방자치 이해도 19%, 도덕성 15%, 정책대안 제시 10% 순으로 꼽았습니다.
순천시의회 하반기 운영에 대한 평가로는 보통이다가 64%로 가장 높았고 부정적인 응답은 21%가 나왔고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는 보통이 67%로 응답이 가장 많았고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18%,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15%로 나왔습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불만족의 사유로는 정책대안 제시 능력의 결여가 37%로 공무원들에 대한 각종 갑질 36% 보다 높았고 시의원들의 각종 이권 개입도 21%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시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 및 입법 활동 긍정 평가는 15%에 불과했고 선심성 예산의 반영 여부도 응답자의 39%가 ‘있다’고 답했고 '그렇지 않다'는 불과 13%에 불과했습니다.
아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민생현안 관련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에 대한 불만도 생각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범준: 네 순천시 공무원들은 지역 국회의원실 민생현안 관련 건의 사항 처리에 대해서 89%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고 단지 7% 만이 '별문제 없다'고 답했는데 지자체 공무원들과 지역구 국회의원 간 민원처리에 대한 상호 공조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순천시 공무원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순천시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찬성 60%, 반대 26%로 응답했는데 찬성 이유로는 지역경제 회복이 77%로 가장 높았고 반대 사유는 경제효과 미약 73%, 재정 악화 24%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나: 시 공직자들이 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높은 편인데 반대로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시 공직자들에 대한 근무형태를 평가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