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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전남 동부권 소식’ 정리
등록날짜 [ 2020년11월20일 10시0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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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차범준의 GBS방송 뉴스 브리핑
한 눈에 보는 전남 동부권 소식정리

1~2, 순천시 코로나19 확산, 오늘부터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확산세 진정 갈림길
3~4, 여수시 '돌산 난개발 방조 아니다.' 입장표명 불구, 의혹은 여전
5~6, 광양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출 대의원제 변경 시도 무산, 국회 법률 입법화 때문?

아나: 오늘 지역소식은 순천소식 먼저 듣습니다.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순천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최근 순천지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면서 내린 조치인데 이번 조치로 확진자 발생이 진정되지 않으면 주민 불편은 물론이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타격도 클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차범준: 네 순천시에서 관내 금융기관을 시작으로 기업체, 학교, 병원, 사우나, 카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부터 13일간 무려 5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일일 확진자수는 평균 7.42명이고 60대 이상 확진자수는 1.57명인데 최근 순천 별량면 마을에서 10명의 주민이 집단으로 감염된데 이어 초등학생 3명이 감염되면서 123일 시행될 수능시험이 며칠 남지 않아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은 민간공동대책위원회 요청과 함께 전라남도와 협의를 통해 진행되었고 이번 조치로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은 집합 금지되며,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은 저녁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사회적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자 순천지역 주민들은 전반적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분위기이지만 지역 일부 상인들이나 경제인들은 지난 여름, 순천지역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영업에 큰 피해를 입었는데 또 다시 거리두기가 실시되고 기간이 길어질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나: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순천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통제수준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이는데 당장은 격상된 사회적거리두기 조치를 지켜가면서 앞으로의 추세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차범준: 네 순천시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조치로 인해 당장 지역에서 영업하는 카페는 포장배달로만 영업이 가능하고 식당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등을 준수해 운영할 수 있으나 밤 9시 이후에는 영업장 영업은 불가능하고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다중이 모이는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일반시설 14개 업종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는데 종교 활동의 경우도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됩니다.
전남도와 순천시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지역사회의 유행을 신속히 차단하고, 오랜 기간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수능을 볼 수 있도록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나: 당장 수능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이 시험을 편안하게 치를 수 있도록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방역당국의 방역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여수소식 듣습니다.
어제 여수지역 시민단체가 돌산지역을 포함한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난개발에 대해 여수시의 책임을 묻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여수시가 여수시의 난개발 특혜와 방치주장에 대한 반박입장을 냈어요.

차범준: 최근 여수 돌산의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아름다운 해안 경관이 망가지고 있는데 여수시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여수시가 보도 자료까지 내면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돌산지역의 개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체계적인 도시 관리정책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며 특혜논란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특히 여수시는 사유 재산권 침해라는 민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돌산의 주요 해안변의 체계적인 경관 보전·관리를 위해 경관지구로 지정·관리해 왔고 건축물 규모는 3, 12m이하로, 1개 동의 정면부 길이와 연면적 등을 제한하고 경관위원회 및 도시계획개발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안전축을 마련하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여수시는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머물고 쉴 수 있는 고급 숙박시설, 편의시설 등이 필요하며, 이들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여수의 경관과 어울리는 최소한의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나: 최근 여수mbc의 집중보도로 지역 난개발 논란의 도화선이 된 돌산 소미산과 해안경관 환경훼손에 대한 여수시의 방관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냈어요.

차범준: 네 여수시는 논란이 된 돌산읍 소미산 불법 산림훼손에 대해서도 시는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인허가를 했고, 불법행위를 확인한 지난 8, 즉시 복구명령을 내렸다고 밝히고 기한 미 준수 및 부실복구 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허가 취소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이 같은 선제적 대응에도 여수시가 해양경관과 환경훼손을 방관하고 있다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는 여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며 언론보도에 대해 불만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수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수시의 원상복구 행정명령이 한번 훼손된 자연 경관을 원상태로 돌릴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 개발 업체의 불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관리나 감시의무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는 사법기관의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아나: 오늘 끝 소식은 광양소식 듣습니다.
회원 직선제가 아닌 대의원 선거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하는 안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광양시새마을금고 내홍 사태가 진정국면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관련소식 전해주시죠.

차범준: 전국 유수의 새마을금고인 광양시새마을금고 이사회가 대의원제 선출방식 도입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방침을 결정하면서 이사장 선출 방식을 두고 발생한 회원 내부 갈등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광양시새마을금고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지난달 논의됐던 이사장 선거 대의원제 도입안을 부결했는데 이번 이사회는 김재숙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 15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고 이사진 다수가 이사장 선거의 직선제 대신 대의원제 회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양시새마을금고 이사회는 별도의 표결 없이 대의원회의 상정 등을 무기한 연기하는 선에서 의견 조율을 마친 상태인데 이사장 선출방식을 변경하려면 이사회 의결은 물론 대의원회의를 거쳐야 가능한데 안건 자체를 상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되면서 사실상 대의원제 선거제도 변경안은 무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나: 기존의 선거제도인 회원 전원투표 방식 대신 대의원이 이사장을 선출하는 간선제 도입이 무산된 상황인데 최근 국회에서 새마을금고 이사장 직선제를 입법화 하는 법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범준: 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광양시새마을금고의 간선제 도입 포기는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새마을금고 직선법안이 상정된 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양시새마을금고 현재 국회에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이 이사회에 알려졌고 대의원제로 이사장을 선출하려는 시도가 회원들에게 알려지면서 회원들 사이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된 것도 간선제 포기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기자사진
차범준 (kynews21@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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