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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전남 동부권 소식’ 정리
등록날짜 [ 2020년10월27일 09시5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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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차범준의 GBS방송 뉴스 브리핑
한 눈에 보는 전남 동부권 소식정리

1~2, 순천시 페기물자원시설 입지 최종 4곳 압축, 일부 후보지역 벌써부터 반발,
3~4, 여수시 미평 횡단도로 개설, 여수시 주민여론조사 진행, 찬성 여론 높게 나왔지만 시민단체는 여전히 반발
5~6, 전남도 학교체육시설 개방 사용료, 지역별로 천차만별, 명확한 기준마련 필요,

아나: 오늘 지역소식은 순천소식 먼저 듣습니다,
순천시 주암면 자원순환센터 사용 종료를 앞두고 있는 순천시가 새로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찾고 있는데 최근 매립장 후보지역을 선정했다고 하죠?

차범준: 네 주암면 자원순환센터 사용 종료를 앞두고 지난해 순천시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매립장 후보 지역을 찾고 있는데 작년에 별량면으로 1차 매립장 후보지를 선택했다가 주민반발로 입지 선정이 무산된 가운데 최근 추가로 입지 후보지 4곳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입지선정위원회가 매립장 후보로 검토하고 있는 지역은 순천시 월등면 송치재 병풍산 옆, 서면 건천마을과 구상마을 2, 기존 주암면 자원순환센터 내 부지 등 총 4곳이며 면적은 15~30내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현재 순천시 왕조2동에 위치한 매립장 매립률이 80퍼센트를 넘어가면서 자원순환센터를 대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자원순환센터의 경영 악화 등으로 존폐위기를 맞는 등 우여곡절 끝에 허석 순천시장 취임 이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대안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구상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은 클린업환경센터로 그동안 입지선정위원회가 245개 관내 후보지 중, 4단계에 걸쳐 후보지를 압축한 결과 이번에 후보지를 최종 4곳으로 압축한 상탭니다.

아나: 일단 후보지가 선정됐지만 현지 주민들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데 벌써부터 일부 후보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범준: 네 순천시 입지선정위원회는 이번에 입지선정 작업을 마치고 지난주부터 후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후보지역 중 한곳인 월등면 계월리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가 진행되었는데 주민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면 사업추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계월마을은 녹색농촌 체험장과 행복마을, 인성학교 등 다양한 정부,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70억 가까운 돈이 투자된 청정지역인데 지역의 대표적인 자연 친화지역에 쓰레기처리시설을 조성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 순천시는 후보지 4곳의 주민대표 1명씩을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선임해 지역여론을 청취해 입지를 선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순천시는 오는 20231월에 클린업환경센터 착공에 들어가 202412월 완공목표로 총 사업비만 1,627억 원을 투입한다는 구상입니다.
순천시는 입지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 주민유급 감시요원 채용, 지역주민 우선채용, 마을숙원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주민지원 인센티브를 15년간 300억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클린업 환경센터 조성사업에 매립장과 소각장 설치사업 두 가지 모두가 포함되어 있어 해당 시설을 한곳에 설치할지 또는 분리할지 등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특히 지역 일부에서는 서둘러 새로 매립장을 조성하기보다는 소각장을 분리해서 설치하고 철저한 자원분리 및 재활용 등을 통해 기존의 매립장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나: 쓰레기처리 시설 설립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인 만큼 서두르기보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주민들의 설득과 동의를 통한 신중한 사업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이 시간에 여수시 미평 옛 철길공원을 가로지르는 도로개설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여수시가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는 인근 지역 주민들은 도로개설에 찬성하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고 하죠?

차범준: 여수시 미평 옛 철길 공원을 가로지르는 도로개설 문제를 놓고 지역 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여론은 찬성의견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미평공원 횡단도로 개설 문제와 관련 지난달 9일부터 한 달여 간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찬성 70%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반면 오프라인 조사에서는 찬성 52%, 반대 48%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설문조사와 관련해 온라인 설문조사는 시 홈페이지 시민소통광장을 이용했고, 오프라인은 옛 철길공원이 지나는 9개 동 주민센터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는 입장입니다.

아나: 온라인이나 오프 라인 조사 모두 일단 도로 개설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왔는데 여수시로서는 찬성입장 여론에 주목할듯한데 어떻습니까?

차범준: 네 여수시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일단 찬성 비율이 높게 나온 상황이어서 주민들의 교통편의 욕구에 대한 검토를 신중하게 따져 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해당 도로 개설 추진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가 도로개설 계획을 백지화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수시의회 일부 의원들도 도로 개설에 반대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있는데 일부 의원은 의회 10분 발언을 통해 여수시의 해당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진행을 비난하고 민관이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어 미평 공원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찬반여론이 갈리자 여수시는 언론을 통해 해당 도로 개설의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도로개설 여부는 다각적으로 충분히 검토해 시민들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나: 오늘 끝 소식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과 관련한 소식입니다.
학교 체육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할 경우 시설 사용료를 내게 되는데 지역별로 사용료가 서로 달라서 형평성 시비가 나오고 있다고 하죠?

차범준: 네 최근 전남도의회 교육분야 교육감 도정질의 과정에서 도내 각 초중고에서 개방하는 학교 체육시설 사용 요금이 천차만별이라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양 출신 김길용 전남도의원은 도정질의를 통해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작년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자료를 받아 확인해본 결과 동문회 등 동일행사로 시설을 4시간 이상 사용한 경우 순천에 소재한 특정 고등학교는 감면율 80%를 적용해 징수액이 하루 2만원에 불과했는데 고흥에 소재한 특정 초등학교는 추가비용을 포함해 20만원을 징수하는 등 시설이나 종목은 동일하지만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사용료가 무려 10배 차이가 난다며 사용료 징수에 대한 동일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전남도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아나: 요금 산정과 감면률에 대한 명확한 기준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차범준: 네 학교 체육시설 사용은 1일 이용과 연중 이용에 따라 감면률이 다르게 책정되는데 문제는 감면률 적용이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역별로 학교 체육시설 이용료 편차가 심한 이유는 도내 학교시설 개방 및 사용료 징수가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전라남도 학교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을 따르고 있는데 문제는 위임사무에 따라 각 학교장이 개방여부 및 사용료, 추가비용 징수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금 적용과정에서 지역별로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나: 지역 생활체육동호인들의 체육시설 이용이 대개 학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용료 징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집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기자사진
차범준 (kynews21@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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