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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전남 동부권 소식’ 정리
등록날짜 [ 2020년10월26일 10시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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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차범준의 GBS방송 뉴스 브리핑
한 눈에 보는 전남 동부권 소식정리

아나: 오늘 지역소식은 여수소식 먼저 듣습니다.
지난주 전남도의회가 여순사건 관련 전남도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 지역 관련단체가 환영입장을 냈어요.

차범준: 여순10.19특별법제정 범국민연대와 여순항쟁유족연합회가 성명을 내고 지난 22일 전남도의회가 통과시킨 여순 단독조례안에 대해 환영입장을 냈습니다.
강정희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조례안은 지난 13일 기획행정위을 통과해 22일 오전 전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순사건 관련 단체들은 환영 성명서를 통해 “21대 국회 특별법 통과를 기대하고 있는 유족과 도민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을 안겨주게 된 점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조례안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국회 상임위에 상정된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도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을 기대한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발의에 54명의 도의원들이 참여했지만 도의회 전반기에서는 상임위에서조차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해 번번이 조례제정이 무산되어 왔습니다.

아나: 국회의 여순사건 관련 상위법 제정에 앞서 전남도가 먼저 조례를 제정한 셈인데 전남도의회는 조례제정과 관련해 국회의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죠?

차범준: 네 이번에 전남도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안은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의 아픔을 치유하고 민족의 화해와 인권증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대응과 위령사업 심의 등을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를 담고 있는데 조례안에는 전남도가 여순사건 희생자 조사와 위령사업은 물론 관련 자료 발굴, 교육, 학술심포지엄, 유적지 정비 등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이번 도의회 자체조례안 의결과 관련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 일부 부처에서 제기하고 있는 제2기 과거사위원회 조사를 거쳐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자는 것은 제1기 과거사위원회가 여순사건을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인정하고 특별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전남도의회는 올해 12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린 여순사건희생자재심재판에서 재판부가 무죄 선고와 함께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 전부가 일괄 구제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판결문에 적시한 바 있어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전남도의회는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제주4·3사건과 노근리사건, 거창사건은 관련 특별법이 이미 제정됐고,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과 피해 생존자들이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미룰 명분도, 시간도 없다며 국회가 여순사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나: 여순사건 특별법이라는 개별입법보다는 제2기 과거사위원회에서 여순사건의 진실규명을 실시한 후에 특별법 제정을 결정하자는 국회사무처와 일부 정부부처의 이견에 대한 대응논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순천소식 듣습니다.
최근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푸드트럭 야시장 조성 사업에 시민들의 참여가 생각보다 저조하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순천시가 진행한 푸드트럭 공모 기간 연장에도 시민들의 참여가 낮아 순천시가 난감해 하고 있다고 하죠?

차범준: 네 순천시가 동천 저류지에 조성하는 푸드트럭 야시장 참여 주민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데 1차 공모 기간을 늘려가며 참여자를 모집했는데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해 추가공모 진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당초 야시장 푸드트럭 공모를 통해 총 50대 규모의 야시장을 조성한다는 구상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모를 진행해 왔는데 1차 모집 공모에 참여자가 적어 모집 기준을 완화하고 기간을 연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총 33대의 모집신청만 접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순천시는 공모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참여자가 생각보다 적자 사업 취소 대신 추가모집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나: 50대 모집규모에 접수자가 33대 뿐이라면 시민들의 관심이 생각보다 낮고 사업 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차범준: 지역 일부에서는 순천시의 이번 사업자 공모에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주민들의 사업전망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했다는 분석과 함께 순천시의 홍보부족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현재 푸드트럭 운영 계획 50대 중 33대가 접수된 상황이지만 접수된 인원에 대한 서류심사 이후 진행될 품평회에서 평가단 심사를 통해 추가 탈락자 또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순천시는 일부 언론을 통한 입장표명을 통해 사업취소 대신 추가모집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순천시는 푸드트럭 운영자 50명을 모집하는 이유로 트럭이 집단으로 군집을 이룸으로서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나: 순천시의 푸드트럭 야시장 조성사업이 논란을 이겨내고 여수 낭만포차의 신화를 이어갈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끝 소식은 광양소식 듣습니다.
광양시가 내년부터 100L 종량제 봉투 제작과 사용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밝혔어요.

차범준: 네 광양시가 종량제 봉투 100L의 무게 상한이 25kg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수거되고 있는 일부 배출 봉투 무게가 40kg를 초과하고 있어 100L 종량제 봉투 제작과 사용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전국적으로도 100L 종량제 봉투 생산을 중단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 만큼, 시에서도 환경미화원의 부담을 줄이고 수거·운반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사용을 중단키로 했다는 입장입니다.

아나: 100L 대용량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상가에서는 불편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차범준: 네 광양시는 현재 광양시 종량제 봉투 판매 비율은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20L64%를 차지하고, 100L5%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광양시는 100L 종량제 봉투 제작 중단과 수거 중단으로 불편과 관련해 100L 종량제 봉투 주로 사용하는 상가와 사업장 등에 대해 사용 중단을 지속적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입니다.
광양시는 내년 1월부터는 100L 종량제 봉투가 제작되지 않는 만큼 시민들이 쓰레기 배출 시 용량에 유의해서 배출해 달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 환경미화원들의 작업 환경 개선을 통해 깨끗한 시가지 조성에 힘쓰겠다는 입장입니다.

아나: 환경미화원의 근무조건 개선과 부상방지에 필요한 조치라고 하니 주민들의 이해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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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범준 (kynews21@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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