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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전남 동부권 소식’ 정리
등록날짜 [ 2020년10월22일 09시1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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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차범준의 GBS방송 뉴스 브리핑
한 눈에 보는 전남 동부권 소식정리

아나: 오늘 지역소식은 순천소식 듣습니다.
최근 순천지역의 아파트 청약열기가 높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순천시가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관련소식 전해주시죠.

차범준: 네 최근 순천시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늘고 아파트 청약 열기가 높아지면서 지역 일부에서 부동산 투기 조짐과 함께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상황을 감안해 시민들이 내 집 마련할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3개월 이상 시에 거주한 사람에게 공동주택을 우선 분양할 수 있는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가 시행하려는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주택법54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조 규정에 따라 지역에서 투기 방지를 위해 지역거주자에게 공동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제도로, 시는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순천시는 내년부터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가 지역에서 시행되면 외지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실수요자인 순천시민이 내 집을 마련할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내년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내년 2월부터 공급되는 공동주택 청약 때 순천시 거주자라도 3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1순위 당첨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아나: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적용 대상 공동주택의 범위가 있을 것 같은데 제도에 해당하는 아파트 규모도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죠.

차범준: 네 순천시가 시행하는 제도가 적용되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모두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에 해당하게 됩니다.
순천시가 이번에 일종의 극약처방을 내린 것은 최근 순천시 공동주택 청약 경쟁률이 평균 40:1~50:1로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시는 최근 순천시의 아파트 청약 열기가 과열되고 있는 것은 순천시 거주자 말고 인근 광양, 여수를 비롯해 광주에서까지 순천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위장전입 등의 방법으로 청약에 가세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가 시행되면 청약 경쟁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추세를 지켜보며 상황에 따라 지역 거주 기간을 더 늘릴지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순천시는 이번 제도 시행 공고 이후 최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모델하우스를 연 조곡동 모 아파트 등에 대한 청약 경쟁률을 예의 주시하고 해당 제도 시행으로 청약 열풍이 수그러드는지를 살펴본다는 구상입니다.
순천시가 시행하는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는 수도권과 일부 투기 과열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지자체 재량으로 최소 몇 개월에서 최대 몇 년으로 거주 기간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인구가 늘고 있는 순천시로서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지역 인구 유입에 역효과가 날 수 도 있는 상황인데 순천시가 인구유입 효과를 포기할 만큼 최근 순천지역의 아파트 청약 열풍이 그만큼 과열되었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나: 수억 원을 호가하는 아파트 분양 청약에 수 십대 일의 경쟁률이 치솟는 것을 바라보는 집 없는 서민들의 마음이 불편할듯합니다.
다음은 여수소식 듣습니다.
최근 여수 해상 풍력발전사업 추진에 대해 도서지역 주민들과 어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가 특정 회사의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를 내 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죠?

차범준: 네 최근 여수 삼산면 거문도 인근 해상에 수십 여기의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추진 중인 가운데 지난달 중순쯤 특정 업체가 신청한 전기사업허가를 산업통산자원부가 허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달 18일 특정업체가 삼산면 광도 일원에 8MW급 발전기 36기를 설치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에서 해상풍력발전 사업 허가가 난 것은 처음인데 그동안 여수에서는 경도 일원과 금오도 일원에서 풍력발전을 시도했지만, 지역민들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된바 있는데 최근 수년 사이 거문도 일원에 다수의 업체가 수십 여기의 풍력발전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아나: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상풍력발전사업 인허가 조치에 대해 당장 지역 어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죠.

차범준: 네 정부 부처의 이번 해상풍력발전소 인허가에 대해 지역 어민들은 삼산면 광도 일원에 대규모 풍력발전기가 설치될 경우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등으로 해양생물 서식지가 파괴될 수 있고 기상 악화나 야간에 어선이 발전기에 충돌하는 사고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면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수지역 어민들은 발전소 설치 해역에 연간 2,500여척의 어선이 조업에 나서서 연간 1천억 원대의 소득을 올리고 있고 해당 지역이 여수지역 어업 조업구역의 30%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수지역 24개 어민단체로 구성된 여수해상풍력반대 대책위는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산자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왔는데 이번에 전기사업 허가가 나자 비대위는 조만간 대책회의를 열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사업은 향후 남은 행정 절차인 환경영향평가와 공유수면점사용 허가, 개발행위 허가 등의 인허가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여수시가 관여하고 있는 인허가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실제 발전소 설치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나: 지역 어민들의 반발을 여수시가 잘 알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행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끝 소식은 광양소식 듣습니다.
올해 들어 광양시 인구가 매월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마지노선인 15만 명, 붕괴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하죠?

차범준: 네 지난 연말, 인구유입 시책으로 잠시 늘었던 광양시 인구가 올해 초 3천여 명이 대폭 빠져나간 뒤 지난 4월과 5월 잠시 오름세로 돌아섰으나 6월 이후 끝없는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광양시의 인구 지키기 마지노선인 15만 명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일부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광양시 인구는 지난달 말 15848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지난 201312월 광양시 통계 발표 7년 만에 최악의 내림세를 기록 중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나: 일시적인 인구 늘리기 시책의 한계점으로 보이는데 지역 인구 유출을 막기위한 광양시의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차범준: 지역 일부에서는 광양시가 인구 15만 명 붕괴에 대한 단기적인 대책인 공무원을 동원한 인구 늘리기 등의 시책에서 벗어나 정주 여건 개선진단 등 장기적 관점의 대책을 수립해 인구 유출 현상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양시 인구 15만명 붕괴론이 현실로 대두되자 최근 광양시경제활성화운동본부와 광양시의회 의장단이 간담회를 갖고 인구 늘리기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간단체인 광양시경제활성화운동본부는 광양제철소와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출·퇴근 버스 운행중단 요구나 제한, 관외 거주 공무원 대상 실제 전입유도 등 주로 단기전략 집중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시의회 의장단은 단기 전략 대신 시 정주여건 개선 등 장기 전략에 치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기자사진
차범준 (kynews21@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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