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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전남 동부권 소식’ 정리
등록날짜 [ 2020년10월17일 10시4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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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차범준의 GBS방송 뉴스 브리핑
한 눈에 보는 전남 동부권 소식정리

아나: 오늘 지역소식은 순천소식 먼저 듣습니다.
국회의 광주고법과 광주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순천 대주피오래 아파트의 부도 당시 회사대표였던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재판에 대해 전관예우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어요.

차범준: 네 지난 13일 국회의 광주고법광주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순천출신 소병철 의원이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해 장기간 재판이 진행되지 않아 전관예우 의혹까지 있으므로 특혜 없는 공정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허 전 회장은 차명주식을 판 뒤 발생한 양도소득세 5136만 원을 내지 않아 특수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20197월 불구속기소 되었는데요.
소병철 의원은 이후 열린 공판절차에서 건강상의 문제,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재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 6차례에 걸쳐 기일을 변경하고 재판을 연기하며 사실상 정상적인 사법절차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감에서는 허 전 회장의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변호인단에는 전관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조계의 오랜 관행인 전관예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건강강의 문제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허 전 회장이 골프를 치고, 낚시를 하는 등 건재하고 있는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되었는데 그 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을 연기해 온 허 전 회장이 사실상 사법기관을 우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 전 회장은 진행자님이 말씀하신대로 부도로 인해 주민들이 10여년 가까이 피해를 보고 있는 순천에 소재한 대주아파트의 회사 대표로 주민들은 대주건설의 부도로 인해 주택보증공사와 10년 동안 민사소송을 진행하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나: 검찰은 허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요청한 상태인데 법원이 공판을 계속 연기하고 있는 상황 같은데 어떻습니까?

차범준: 네 국감에서 소병철 의원은 대주건설의 부도로 순천 대주피오레 입주민들이 10년 가까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주민 800여명이 10년째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아파트를 처분 할 수도 없고 주택보증공사와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허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계속 다음 공판을 보자며 기회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 소 의원은 연속된 공판 불참과 공판기일 연기는 전관예우가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명백한 재판특혜라고 주장하고 대주건설의 부도로 인해 연쇄적으로 수많은 대주 피오레 입주민이 10년 넘게 고통 받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입주민들의 억울한 상황이 해소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소병철 의원은 법원의 사법신뢰도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며 전관예우의 관행을 뿌리 뽑는 등 법원이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사법개혁 요구는 점점 더 강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나: 이른바 재벌이나 경제력이 있는 사회 지도층이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고서라도 전관예우 변호사를 고집하는 이유가 설명이 되는 듯합니다.
다음은 여수소식 듣습니다.
수년째 여수시와 약속을 미루고 있는 여수해상케이블카의 공익기부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수 돌산읍 주민들이 여수시에 대해 공익기부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요구했어요.

차범준: 네 돌산읍이장단협의회가 지난 13일 여수시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상케이블카 공익 기부 이행과 여수시의 강제 집행을 요구했습니다.
주민들은 여수시와 해상케이블카 여수포마는 지난 20141124일 돌산공원과 자산공원 사이 설치되는 해상케이블카 공익기부 이행약정서에 협약했으나 현재까지 23억 원의 미납액이 발생하는 등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해상케이블카는 여수시장 허가 없이 대표자 변경을 했으며 3% 공익기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데다 불편을 참고 견딘 돌산 주민들을 우습게 알고 있다며 케이블카 측은 돌산읍 주민과 여수시에 한 약속을 이행하고 기업의 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주민들은 여수시에 대해 해상케이블카가 여수시에 미납한 3% 미납금을 공개하고 법인 압류와 경매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나: 여수 경실련도 돌산읍 주민들의 여수케이블카 공익기금 강제집행 요구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죠?

차범준: 네 돌산읍주민들의 성명서가 발표된 같은 날 여수경실련도 성명서를 내고 해상케이블카 운영 업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실련은 목숨을 걸고 단식투쟁에 나선 주민들을 보고도 자기주장만 내세우며 파렴치한 기업마인드로 운영하는 여수해상케이블카의 주주와 경영진을 보면 여수시민으로서 더 이상 지역민과 상생하려는 의지를 가진 기업인으로 보기가 어렵다며 회사에 대해 비난입장을 냈습니다.
특히 경실련은 케이블카 운영사가 여수시와 여수해상케이블카 임시사용 협약식에서 체결한 공익기부 이행약정서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여수시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공익기부 약정서대로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경실련은 여수시는 3% 공익기부금 미납금을 여수시민에게 공개하고 부도덕한 업체 측의 행위에 행정상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추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업체와 시민들에게 당장 공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케이블카 운영사에 대한 제재 수단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경실련은 여수시가 케이블카 주차장의 전면 유료화 조치를 진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나: 수년째 공익기부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케이블카 운영사와 논란 속에서도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운행되고 있는 케이블카를 지켜봐야 하는 여수시민들의 마음이 편치 않을 듯합니다.
오늘 끝 소식은 광양소식 듣습니다.
광양에서 코로나19 재난방역 장비인 열화상카메라의 불량납품 논란과 관련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조사과정에서 광양시가 구매한 살균소독기의 특혜구매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었다고 하죠?

차범준: 광양시의 코로나19 방역장비인 열화상카메라 불량납품을 조사하고 있는 조사단이 살균 소독기 구입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을 확인하면서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당초 조사단은 불량 열화상카메라의 납품에 대한 조사를 이번 주 중에 마무리 하려고 했지만 조사과정에서 살균소독기 구매 과정에 대한 특혜의혹이 발견되면서 조사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사단은 광양시가 살균소독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나: 방역 활동이 긴급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은 공정했어야 할 것 같은데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 주시죠.

차범준: 네 언론보도에 따르면 광양시는 1대당 310만 원씩 모두 3100만원 규모의 살균소독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판매실적이 거의 없는 관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해당 업체가 광양시의 살균 소독기 구매 계획을 사전에 알고 이에 맞춰 총판계약과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나: 조사단 활동이 종료되고 조사보고서를 통해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해봅니다.


기자사진
차범준 (kynews21@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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