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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전남 동부권 소식’ 정리
등록날짜 [ 2020년09월23일 09시00분 ]

09
22-차범준의 GBS방송 뉴스 브리핑
한 눈에 보는 전남 동부권 소식정리

아나: 오늘 지역소식은 순천소식 듣습니다.
순천시가 코로나19 타격으로 재정 운영이 악화되면서 유래 없는 긴축재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관련소식 전해주시죠.

차범준: 네 순천시가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재정운영이 악화되자 내년도에 긴축 재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순천시는 내년 순천만습지 등 입장객 감소로 인한 세외수입 감소와 관내 중소기업 경영 악화 등 지방세 수입 감소, 잉여금 감소 원인 등으로 560억 원 정도의 자체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순천시는 중앙정부의 내국세 징수율 저조에 따른 지방교부세도 200억 원이 감소하게 되면 내년도 재정이 올해보다 760억 원 정도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올해 코로나19 파동으로 정부 긴급지원금, 취약계층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에 추가로 300억 원 이상을 사용한 바 있어서 내년도 세입 예산에 편성할 예비비 등도 그만큼 더 줄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입은 줄어들지만 내년도 순천시의 씀씀이는 더 늘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 등 필수경비 증가와 장기미집행 시설, 생활밀착형 복지사업, 생활SOC 등 필수 사업 증가 예상으로 이래저래 긴축재정을 위한 세출조정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아나: 세입은 줄고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지출은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것인데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범준: 네 순천시는 내년 예산편성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코로나19 극복 등에 대폭적인 세출구조를 조정한다는 계획인데 당장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회복 등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에 최우선으로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세입감소에 따라 연례적인 사업은 10% 이상 의무절감을 실시하고, 행사·축제 예산 등 소모성 사업을 제외키로 하고 민간보조금의 경우도 한도로 정해 예산을 편성하고 사전절차 미 이행 사업과 연내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서 제외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허석 시장은 언론을 통해 내년도 예산 편성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해 서민경제가 휘청거릴 정도로 심각한 현실이기 때문에 마른수건에 물 짜듯 대대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절감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나: 다른 건 몰라도 각종 행사나 축제 예산을 줄이는 부분은 시민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여수소식 듣습니다.
여수시가 여천역 주변지역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두고 일부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범준: 여수시가 여천역 일원 363부지에 복합 환승센터와 공동주택 등을 개발하는 내용의 여천역 주변개발을 추진키로 하고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서 작성 등을 위한 용역비를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면서 개발 사업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일부에서는 여수시가 지역에 여러 다른 택지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추가로 여천역 주변을 개발하면 난개발을 부추길 것이라며 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수시는 여천역 주변 개발 사업을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인데 앞서 말씀드린 복합 환승센터와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상업시설, 공동주택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5,243억 원으로 여수시가 50.1%의 지분을 출자한다는 구상입니다.

아나: 사업의 경제성도 따져봐야 할 듯 하고 지역에 택지개발사업이 계속되면 기존 원도심 지역의 공동화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할 듯 한데 어떻습니까?

차범준: 네 여수시는 지난해 2월부터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해 전체 사업부지에서 여천역 주변 36만여를 우선 민간개발로 접근할 경우 경제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수시의 사업 경제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역 일부에서는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는 여러 대형 택지개발사업들이 결국 난개발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만흥지구와 소제지구, 죽림지구 등 3개의 대형 택지개발사업이 동시에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여천역 주변 개발이 이뤄질 경우 도심공동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수시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분 50.1%를 출자해야 하는데 추후 사업 성공 여부에 따라 여수시의 재정 부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일부 시의원들도 여수시가 역세권 개발을 명분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가 사실상 택지개발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실효성에 대한 좀 더 세밀한 분석과 함께 지역내 여론 수렴 등 숙의과정을 거쳐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여수시에 대해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나: 오늘 끝 소식은 광양소식 듣습니다.
지난주에 광양의 특산품인 매실산업과 관련해 부실사업단 운영과 매실산업의 쇠퇴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렸는데 광양시가 이른바 사양산업인 매실 관련 사업을 추가로 공모하고 나서면서 지역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죠?

차범준: 네 광양시가 이른바 사양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는 매실을 주제로 70억원 규모의 또 다른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나서자 일부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사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광양시는 6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기존 빛그린매실사업단이 부도 직전 상태에 있는 상황인데도 농촌 신 활력 플러스 공모사업을 통해 오는 2023년까지 다압면 신원리와 진월면 오사리 일원에 국비 49억 원, 지방비 21억 원을 투입해 매실 관련사업을 추가로 진행한다는 구상입니다.
광양시가 구상하는 사업은 매실 사회적경제센터 조성, 청년 매실 생산기반 구축, 매실 공유가공 시설 구축, 매화 문화 신활력센터 조성, 매화 르네상스길 조성 사업 등인데 이 같은 광양시의 구상에 대해 지역 일부 시의원들은 사양산업인 매실농사를 짓겠다고 청년들이 올지도 의문이고 매실 관련 르네상스길이 관광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나: 국비가 지원되는 공모사업이라고 해도 일정부분 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광양시의 입장이 있을 듯합니다.

차범준: 네 지역 일부 시의원은 광양시가 지금까지 매실과 관련해 공모한 사업 중 성공한 게 하나도 없다며 눈앞에 보이는 실패사례가 있음에도 광양시가 무조건 공모사업에만 열중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 대 놓고 사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일부 언론을 통해 매실청 등을 생산하는 것은 사업성에 한계가 있지만, 황매는 아직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개인연구를 하기 에는 비용이 과다하게 예상돼 숙성 시설 등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설비를 짓는 것이라며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해당사업은 현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승인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 오는 10월 중간 용역보고에 이어 올해 말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내년 6월에 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아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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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범준 (kynews21@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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