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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9월18일 17시03분 ]


[GBS
방송 이명수 본부장]
고흥경찰서(서장 김진천)2020. 9. 18.() 2층 소회의실에서 경찰서장(위원장)을 비롯한 생활안전과장, 수사과장 등 내부위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위원 3명을 포함한 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년도 3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즉결심판 청구사건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심의로, 사건의 피해정도 및 회복여부, 죄질, 범행동기, 상습성, 기타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데,

이번 심사에서는 경미범죄로 즉결심판 대상자 1명에 대하여 심사하였고 훈방으로 감경 처분 결정을 내렸다.

김진천 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에 참여케 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등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을 감경 또는 훈방하는 제도이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제도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공감 받는 법집행으로 신뢰받는 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자사진
이명수 (audtn6666@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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