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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전남 동부권 소식’ 정리
등록날짜 [ 2020년08월07일 10시59분 ]

08
06-차범준의 GBS방송 뉴스 브리핑
한 눈에 보는 전남 동부권 소식정리

아나: 오늘 지역소식은 여수소식 먼저 듣습니다.
여수 만흥지구에 여수시와 LH공사가 대규모 택지개발을 추진 중인 가운데 여수시의회가 해당 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여수시 집행부를 비난하고 나섰다고 하죠?

차범준: 네 여수시의회가 여수시와 LH가 여수 만흥지구에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해 여수시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정책방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뒷짐을 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여수시의회는 만흥지구 택지개발사업등 지역 주요 현안을 주요 안건으로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고 시 집행부로터 해당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았습니다.
해당 간담회에서 여수시의회 상당수 의원들이 만흥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지역사회와 정책 공유가 전무하다며 시 집행부에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여수시는 간담회를 통해 시의회에 만흥지구 택지개발사업은 LH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주관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4,07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만흥동 일원 406규모로 택지를 개발해 3,157세대 7,310명 규모의 도시개발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보고 했습니다.
여수시는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오는 12월 지구계획 수립·신청을 하고 내년 10월까지 보상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 지은 후 20221월에는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한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수시의 이 같은 현안보고에 대해 여수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그동안 해양휴양단지 개발을 요구해온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정책공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여수시를 비난했습니다.

아나: 여수시의회의 여수시 집행부에 대한 비난수위가 생각보다 높은데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수시의회의 견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차범준: 여수시의회는 여수시가 만흥지구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분명히 해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설정할 때 여수시의 의견이 사업 내용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을 했습니다.
일부 시의원은 LH와 한국관광공사가 해당 사업지구를 관광특화지구로 조성하기 위한 협약을 맺은 사실 자체를 여수시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여수시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며 여수시 집행부에 대해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또 다른 시의원은 LH가 관광공사와 협약을 맺은 배경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여수시가 기본적인 개발 방향을 파악해 여수시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시 집행부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일부의원들은 사업 추진시 토지 수용 과정에서 여수시 집행부가 주민들 편에 서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부 의원은 여수시 만흥지구 사업은 마치 주인은 없고 객들만이 와서 벌이는 사업이라며 지역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 개발에 따른 이익이 지역에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여수시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여수시의회 의원들의 지적에 여수시는 LH와 한국관광공사와의 협약에 따른 회의 개최시마다 여수시가 참여하고, 필요하다면 시의원들도 함께 참여해서 사업의 밑그림 그릴 때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나: 만흥지구 사업에 대한 여수시의회의 지적이 충분한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순천소식 듣습니다.
순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활동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하는데 관련소식 전해주시죠.

차범준: 네 순천시가 법적으로 활동이 공개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 구성과 명단, 회의 자료를 제대로 공개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각종 위원회 활동에 대한 투명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순천시가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대한 정책 자문 및 원활한 시정수행을 위해 구성 운영하는 각종위원회에 대해 위촉직 위원 명단과 당연직 위원의 명단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를 통해 공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천시 조례에 따르면 순천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린 위원회 위원 명단공개와 함께 안건심의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를 공개해야 하고 회의 내용 또한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하는데 순천시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나: 일부 사안을 제외하고는 위원회 구성 위원명단과 회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순천시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듯합니다.

차범준: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순천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활동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조례에 명문화 되어 있는데 순천시가 당연한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도 나오고 있는데 2019년도 기준 순천시 162개 위원회 중 현재까지 위원회 조례에 근거해 각종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조례에 각종 위원회 활동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순천시가 굳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다는 것인데 시민들이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 활동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순천시의 각종 위원회 활동에 대한 비공개가 논란이 되자 순천시는 각 실과소에 조례에 맞게 각종 위원회 자료 등을 올릴 수 있도록 공문으로 지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나: 시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시정운영의 구체적인 내용을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끝 소식은 광양소식 듣습니다.
광양지역 시민단체가 광양시의회에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실시간으로 생중계 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하죠?

차범준: 네 광양참여연대가 최근 논평을 내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의정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광양시의회 본회의와 각 상임위 활동을 인터넷 및 모바일로 생중계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라고 촉구 했습니다
참여연대 측은 광양시의회가 매년 1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을 결정하면서도 정작 시민들에게 그 과정을 알리려는 노력은 부족하다며, 지금까지 본회의와 상임위를 시청사 내부에만 중계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고수해 오고 있다며 시민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나: 전남도의회나 순천시, 여수시의회에서는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이미 생중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범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인터넷 생중계는 말씀하신대로 전남도의회와 순천시, 여수시의회 등 여러 곳에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의 의정활동 생중계 요구에 대해 광양시의회 진수화 의장은 최근 개회된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생중계가 가능한 실시간 의회 방송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아나: 뒤늦었지만 광양시의회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니 다행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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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범준 (kynews21@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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