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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전남 동부권 소식’ 정리
등록날짜 [ 2020년07월02일 09시33분 ]

07
01-차범준의 GBS방송 뉴스 브리핑
한 눈에 보는 전남 동부권 소식정리

아나: 오늘 지역소식은 광양소식 먼저 듣습니다.
광양시가 시가 채용한 공무직 직원들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수 십 년 동안 실시하지 않아 관계기관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을 처지라고 하죠?

차범준: 네 최근 광양시의회 시정질의 과정에서 광양시가 채용한 공무직 직원들이 산업안전보건법 대상이라는 사실을 지난 수십 년 동안 광양시가 몰랐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광양시의 공직자 관리에 허점이 노출되었습니다.
광양시의회 백성호 시의원은 광양시 집행부에 대한 시정 질의를 통해 광양시가 공무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 등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등 공무직 직원 채용 이후 십 수 년 동안 관리 감독의 허점을 드러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양시 관계부서는 시정 질의 답변을 통해 공무직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이번 시정 질의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처음 알았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해당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되기 때문에 시 공무직의 경우도 50명 이상 근무할 경우 적용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광양시의 경우 208명의 공무직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무직종이 법 적용 대상으로 관리감독자와 안전 관리자를 둬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나: 일반 기업의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안전 보건법 준수에 모범이 되어야 할 행정기관이 오히려 법을 지키지 않은 셈인데 행정당국의 불법을 적발하지 못한 관계당국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차범준: 네 광양시는 법에 따라 시에 보건관리자를 두고 이를 지도하는 산업보건의를 둬야 한다는 규정 역시 무시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규정에 따르면 공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고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각 조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사업장이 된다고 합니다.
지역 일부 언론에서는 광양시의 불법에 대해 개인이나 관계당국의 고발 건이 접수되지 않아 법적 조치는 피했지만 광양시의 무지로 인해 세금으로 과태료를 납부해야 했거나 지자체가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으로 적국적인 창피를 살 수도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정 질의를 한 백성호 의원은 광양시 불법이 적발되면 건별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를 상대로 과태료 부과하게 되면 시민의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데 행정기관이 법을 몰라 과태료가 부과됐다면 전국적으로 창피를 살 일이라며 광양시 집행부를 비난했습니다.
시정 질의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광양시 관계부서 책임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아나: 단순하게 해프닝으로 취급할 문제는 아닌듯한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사례는 없는지 이번 기회에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수소식 듣습니다.
지난주 현대사의 비극으로 기록된 여순사건을 다룬 영화 '동백' 제작발표회가 여수에서 열렸는데 제작사 측이 여수사건 특별법 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어요.

차범준: 네 지난주 여순사건을 다른 영화 동백의 제작발표회가 여수에서 열렸는데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반영하듯 권오봉 여수시장과 영화 제작사 대표, 배우 박근형, 신복숙, 김보미, 정선일, 서준영 씨 등이 현장에 대거 참석했습니다.
영화 '동백'은 여수를 배경으로 여순사건 당시 아버지를 잃은 노인 황순철과 가해자의 딸 장연실의 세대를 이어온 악연을 풀기 위한 갈등과 복수 그리고 화해와 용서를 담게 된다고 합니다.
여수사건을 담은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는 아니지만 피해자와 가해자 가족의 일대기를 담게 되고 최근 여순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영화가 잘 만들어져 국민들에게 주목받게 되면 특별법 제정에도 도움이 될 듯합니다.

아나: 영화가 크랭크인 되었고 오는 9월쯤 완성된다고 하는데 국회에서 영화시사회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죠?

차범준: 영화 동백은 지난주 시사회 이후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간 상태이고 오는 9월에 영화가 완성되면 여수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사회와 함께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시사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해당 영화는 내년 2월 베를린영화제에도 출품될 예정인데 이번에 영화를 기획한 제삭사 측은 영화제작에 앞서 많은 유족을 만났고 그들의 아픔을 표현할 수 있는 감동적인 영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화해와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지 위해서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이 그 단초가 될 듯합니다.
오늘 끝 소식은 순천소식 듣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분류된 순천시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 예정된 주요 행사 및 축제를 취소 또는 연기하기로 결정했죠?

차범준: 네 최근 순천시가 하반기에 추진하게 될 주요행사의 개최기준을 자체 마련해 시 자체 행사의 경우는 조건부로 개최하고, 전국에서 참여하는 행사는 지역 확산방지를 위해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참여가 필요한 국제행사의 경우는 관련 중앙부처, 기관과 협의한 후에 연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순천시의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청정지역인 순천시의 특성을 감안해 지역 내부행사는 규모를 줄여 조건부로 개최하고 지역 외부에서 사람이 순천으로 들어오는 행사는 취소결정을 내린 상황입니다.

아나: 순천시가 국제 또는 전국단위 행사로 추진하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행사나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개최도 변수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차범준: 네 순천시는 먼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 5월 예정됐던 개막식이 취소된 2020 동아시아 문화도시 경우 중국 양저우, 일본 기타큐슈 또한 사업이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사업진행이 가능한 경우, 시기를 조정하거나 2021년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국단위 행사로 162개의 평생학습도시가 참여할 예정이었던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는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당초 올 10월에서 내년 5월 또는 10월경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오는 8월 순천 향교 및 문화의 거리 일대에서 개최할 예정인 순천 문화재야행의 경우 프로그램 체험참가자에 대한 비대면 시설을 설치해 개최하게 되고 9월에 개최 예정이었던 2020순천 푸드&아트 페스티벌은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체육행사로는 당초 2월에서 8월로 연기한 2020 순천만국가정원배 전국유소년 축구대회와 스토브리그 검도대회, 순천만국가정원배 전국유도대회 또한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아나: 지역에서 개최되는 전국단위의 거의 모든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된 상황인데 코로나19 영향을 감안한 새로운 관광시책 개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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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범준 (kynews21@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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