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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전남 동부권 소식’ 정리
등록날짜 [ 2020년06월30일 10시45분 ]

06
30-차범준의 GBS방송 뉴스 브리핑
한 눈에 보는 전남 동부권 소식정리

아나: 오늘 지역소식은 광양소식 먼저 듣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광양시 공직자들의 시 인사제도에 대한 불신이 과반수를 차지한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 오늘은 광양시 공직자들이 바라는 업무개선 분야에 대한 내용을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정리해 주시죠?

차범준: 네 광양시 공직자들은 자신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인사, 총무 분야가 47.1%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업무처리 개선이 필요한 분야 부서 간 업무 협력분야가 24.9%로 조사되었는데 업무개선에 대한 중요성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서 간 업무협력 분야에 대한 개선필요성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결재·보고분야, 예산회계분야의 업무 개선 요구는 각각 20%를 보이며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인사나 총무 분야, 부서 간 협력분야 등 개인적인 업무처리의 불편함 등에서 불편을 느끼기보다는 조직 내부의 업무 시스템에서 문제를 찾으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양시 공직자들의 업무 추진 방해요인으로는 부당한 민원요구가 42.6%로 가장 많았고 과도한 업무량 31.8%, 외부압력 13.8% 순이었으며 상급자의 부당지시도 8.6%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청탁이나 압력 경험유무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0.7%없다고 답했는데 이는 지난해에 비해 1.4% 오른 것으로 행정의 공정성이 확보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나: 응답자의 80%가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이 없었다고 답했는데 바꿔 말하면 아직도 20%의 공직자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받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차범준: 네 광양시 공무원들은 청탁이나 부당한 요구를 한 대상이 누구냐는 질문엔 38.3%가 간부공무원이라고 답했습니다.
공직자들에 대한 부당한 압력과 청탁을 하는 두 번째 주체는 민원인으로 21.1%를 차지했고 그 외에도 시의원이나 기자, 직장 동료의 부당요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공직자들에게 업무 스트레스를 주는 부당한 압력과 청탁이 외부가 아닌 조직 내부 간부 공무원으로 조사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광양시 공무원들이 지난해 주요 시정 가운데 가장 높게 평가하는 정책은 신산업 육성을 통한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이 꼽혔고 올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관광·문화·예술도시 기반마련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직장 내 갑질 문화와 생활적폐 체감도를 묻는 질문엔 54%가 보통이라고 답했고 깨끗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28%, 아주 깨끗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3%를 차지했는데 이에 반해 나쁘다거나 아주 나쁘다는 응답자도 15%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갑질 문화 개선방법으로 59%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라고 답했고 지속적인 교육 23%,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보호 17%로 조사돼 공무원 상당수가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나: 지역 주민들과 일선에서 접촉하는 공직자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조직 내부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잘 보여주는 설문조사 결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고흥소식 듣습니다.
박병종 전 고흥군수가 군민에게 피해를 끼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죠?

차범준: 네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지난 2015년 고흥군이 발주한 고훙군 수변노을공원 조성 사업 추진과정서 건설사에 이득을 주고 군민에게 피해를 끼친 혐의로 박 전 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군수가 개발업자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 고흥군 전 간부공무원 김 모 씨 등에게 공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박 전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 오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1월 사기와 국고 손실,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흥군청 전 간부 공무원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고흥군청 전 공무원 유 모 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또 다른 직원 한 모 씨 역시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한바 있습니다.

아나: 이미 해당 사건에 관여한 고흥군청 공무원들에게 법원이 유죄를 판결한 상황인데 해당 사건에 대한 박병종 전 군수의 입장이 있을 듯합니다.

차범준: 네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전 고흥군 공무원 중 일부는 2심 재판과정에서 박 군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고 현재 검찰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박 전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병종 전 군수는 수변노을공원 조성과 관련한 경찰과 검찰수사에서 국고 손실을 유발하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는데 법원은 박 전 군수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바 있습니다.

아나: 오늘 끝 소식은 여수소식 듣습니다.
여수시의회가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당시 미군폭격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이뤄졌던 여수 이야포두룩여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토론회를 가졌죠?

차범준: 네 여수시의회가 지난주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여수시 안도리 이야포와 또 다른 두룩여, 여자만에서 일어난 미군폭격에 의한 민간인 학살의 성격을 파헤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지역사회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토론회에 참가한 유족들은 이야포 사건은 195083일 오전 9시 여수시 남면 안도리 해상에서 미군 전투기 F-80 4대가 피난민 선박에 4차례 기총사격을 해서, 배에 타고 있던 피난민 350여 명 중 150여명이 숨지고 50여명이 부상한 비극적인 사건이었다고 당시 사건의 내용을 증언했습니다.

아나: 유족들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억울하게 민간인들이 억울하게 희생을 당한 셈인데 6.25 전쟁 당시 미군의 오폭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시급해 보입니다.

차범준: 토론에 참여한 유족들은 당시 민간인 학살사건 이후 현장에서 살아난 생존자들이 전쟁 후 뿔뿔이 흩어져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희생자 유족들이 80~90대 노령임을 감안해 정부가 조속히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여수시의회는 지난해 7이야포 및 두룩여 사건 진상규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국회와 청와대, 각 정당, 관련부처 등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아나: 70년 전에 발생한 민간일 학살 사건이 아직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더 시간이 흐르기 전에 조속한 진상규명과 함께 억울한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보상이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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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범준 (kynews21@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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