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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전남 동부권 소식’ 정리
등록날짜 [ 2020년05월28일 07시30분 ]

05
28-차범준의 GBS방송 뉴스 브리핑
한눈에 보는 전남 동부권 소식정리

아나:오늘 지역소식은 순천소식 먼저 듣습니다.
순천시가 순천시의 가을 대표축제인 순천만갈대축제를 민간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아웃소싱 방식으로 치르기 위해 주관단체를 모집하고 있다고 하죠?

차범준: 네 순천시가 오는 10월 말에 개최되는 지역의 대표축제인 제22회 순천만갈대축제를 아웃소싱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오는 1030일부터 111일까지 순천만습지 일원에서 개최 예정인 22회 순천만갈대축제를 주관할 비영리단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522일부터~오는 610일까지 공모방식을 통해 축제 주관단체를 모집하고 있는데 공모자격은 순천만권역 11개 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생태전문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전시, 공연, 먹거리장터 등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민간 비영리단체를 찾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순천시청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고 610일까지 순천만보전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고 합니다.
순천시는 순천만갈대축제를 순천만 인근 주민들의 토착문화 요소 발굴과 생태 문화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회로 만들어 가고 갈대축제를 주민주도의 생태문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아나: 그동안 행정기관이 주도해온 축제를 주민들에게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축제의 장단점이 있을 듯합니다.

차범준: 네 순천시의 구상대로 순천만갈대축제를 대행할 주관단체가 선정되면 올해 갈대축제는 민간주도로 열리게 됩니다.
순천시는 민간이 주도하는 축제를 통해 순천만 생태자원을 활용한 주민 공동체 문화 활성화와 순천만의 보전가치를 알리는 기회로 만들어 가겠다며 순천만을 사랑하고 아끼는 단체들의 호응과 관심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축제가 아웃소싱으로 민간에 위탁될 경우 가장 먼저 기대되는 효과는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에 꼭 포함되는 각종 의전이나 형식적인 프로그램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이 주관하는 축제이니 만큼 행정기관이나 유관기관단체의 관계자들의 축사 등을 식순에도 빼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서 좋고 주민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실험적인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음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축제의 단점도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지자체가 지금까지 해온 축제의 전문성을 살리는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전문기획사의 기획 능력을 민간단체가 과연 따라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지자체가 축제를 개최하게 되면 예산의 지출이 투명하고 이익을 내야 하는 축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품질의 축제가 개최될 수 있는데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행사라고는 하지만 비영리 민간단체의 특성을 살려서 축제 개최 과정에서의 투명한 예산지출을 담보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지켜볼 부분입니다.


아나: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축제인 만큼 일부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시와 축제주관 단체의 긴밀한 협조와 축제이후 철저한 예산지출 검증 등의 방법으로 단점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여수소식 듣습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서 이슈가 되었던 여수 돌산 상포지구 개발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선거이후에도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수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죠?

차범준: 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어제 오전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 돌산 상포지구 행정특혜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여수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은 상포지구비상대책위가 전남지방경찰청에 상포지구 특혜의혹과 관련해 주철현 전임시장을 고발한 이후 최근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원 감사결과와 최근 드러난 정황으로 보아, 위법·부당한 도시계획 수립 및 인허가 승인으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이는 구조적 권력형 비리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시민단체 측은 해당 권력형 비리의 행위자이자 행정 최고 책임자인 당시 여수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 엄중한 법의 판단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나: 결국 상포지구 관련 논란에 대해 경찰이 다시 수사를 진행한 셈인데 논란의 핵심에 있는 주철현 국회의원 당선자는 거듭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차범준: 네 지난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된 상포지구 특혜논란에 대해 거듭해서 결백을 주장해온 주철현 국회의원 당선자는 선거이후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와 입장문을 통해 인척이 관련돼 수년 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포지구와 관련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을 의혹을 해소하는데 노력할 것이고 상포지구와 관련된 여수시 행정에는 어떠한 위법이나 특혜도 없었다는 것이 경찰·검찰의 13개월간 수사로 확인됐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피해자들의 고소 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철저한 수사로 시시비비를 가려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되고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를 기대해봅니다.

아나: 오늘 끝 소식은 구례군 소식 듣습니다.
수 십 년째 시도되고 있는 구례군의 지리산 케이블카 조성사업이 전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사업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죠?

차범준: 지리산을 끼고 있는 구례, 남원, 산청, 함양군 등 총 4개 시·군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지리산케이블카 조성 사업이 환경부의 4개시군의 자율조정 권고조치에 따라 구례군 유치가 사실상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4개 시군이 수 십 년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 케이블카 조성사업은 사업인허가 부서는 환경부가 지리산권역 지자체들 간에 갈등과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케이블카 설립을 4개 시·군중 1개 노선으로 자율적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지리산에 4개의 케이블카를 다 설치할 수 없으니 4곳의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한 곳으로 몰아주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 십 여 년 동안 4개의 지자체가 지리산을 중심으로 자신의 지자체 관할 행정구역에 서로 다른 노선을 정해서 각자 수억 원씩의 용역비를 들여 사업계획을 추진해온 것으로 생각해면 환경부의 지자체간 상호 협의를 통한 노선 자율 조정은 사실상 사업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아나: 환경부의 협의에 의한 한곳으로의 노선 조정권고도 문제지만 각 지역 환경단체들의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반대 입장도 걸림돌이 되고 있죠?

차범준: 당장 지리산 전남도 관할 지자체인 구례군도 케이블카가 운행되면 지리산 관통도로를 폐쇄해 연간 50만대의 차량 매연이 사라지고, 관광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케이블카 설치를 수 십 년 째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인허가 과정에 제도적인 걸림돌과 함께 지역 환경단체의 반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지역 도의원이 도정질의를 통해 전남도의 지원을 요청하고 김영록 전남지사도 도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고 나섰지만 사업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나: “내가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모두가 갖지 못하는 게 낮다.” 는 지자체들의 논리가 지리산 케이블카에 적용되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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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범준 (kynews21@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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