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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전남 동부권 소식’ 정리
등록날짜 [ 2020년05월25일 21시04분 ]

05
25-차범준의 GBS방송 뉴스 브리핑
한눈에 보는 전남 동부권 소식정리

아나: 오늘 지역소식은 광양소식 먼저 듣습니다.
광양시 집행부가 지난 연말에 시의회에 제출했다가 보류된 조직개편안을 이번에 다시 시의회에 제출했는데 시의회가 일부 내용을 수정해 의결했다고 하죠?

차범준: 네 광양시의회가 지난 19일 총무위원회를 열고 광양시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연말 제출했다가 보류된 12과를 늘리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이번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지만 시의회는 신설되는 자원순환과를 삭제하고 11과로 수정해 조직개편안을 의결했습니다.
광양시의회는 총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해당 조직개편안에 대해 지난 20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로서 광양시는 본청의 경우 321과에서 11과가 추가돼 422과로 조직이 개편되는데 4급 서기관인 국장 1, 5급 사무관인 과장 1명의 보직이 더 늘게 되고 공무원 정원도 151명에서 1119명으로 68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시 일부 부서의 명칭도 바뀌게 되는데 환경관리센터는 물관리센터, 기획예산담당관은 기획예산실, 전략정책담당관은 전략정책실로, 감사담당관은 감사실, 홍보소통담당관은 홍보소통실, 주민생활지원과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는 노인장애인과로 이름이 바꾸게 됩니다.

아나: 우여곡절 끝에 광양시 집해부가 시의회로부터 조직개편안에 대한 승인을 받아냈는데 시의회가 당초 광양시가 제안한 자원순환과 신설은 삭제조치하면서 절반의 성공이라는 분석도 있고 지역 환경단체에서는 자원순환과 신설이 무산된 부분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범준: 네 광양시의회는 이번 광양시의 조직개편안 수정 의결에 대해 정원이 늘어나면서 다른 시에 비해 규모가 커져 조직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집행부가 보완하겠다고 약속해 조직개편안을 수용했고 무엇보다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피로도도 고려해서 조직개편안을 수정 의결했다는 입장입니다.
광양시로서는 지난해 연말에 이어 이번에도 광양시의회가 조직개편안을 승인하지 않았다면 큰 낭패를 볼 뻔했는데 1개과가 줄었지만 그나마 조직이 확대된 부분에 만족해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번 광양시의회의 조직개편안 수정의결에 대해 광양시 환경운동연합이 즉각 논평을 내고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자원순환과 신설이 무산된 부분에 대해 불만입장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광양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광양시의회의 이번 조직개편안 수정 의결이 집행부의 방만한 조직운영과 '서기관 및 사무관 늘리기'에 달가워하지 않는 시민의 우려를 반영한 결과라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자원순환과의 신설이 무산된 부분에 대해 불만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광양환경련은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및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제도마련, 폐기물 순환 이용정책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제반 활동에 필요한 '자원순환과' 신설의 부결조치는 시대에 뒤떨어진 결정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아나: 다음소식은 순천소식 듣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재판이 연기된 허석 순천시장에 대한 국가보조금 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이 최근 열렸는데 재판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 정리해 주시죠.

차범준: 네 국가보조금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허석 순천시장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이 자신들이 받은 급여를 해당 언론사에 다시 기부한 행위에 대해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라며 허석 순천시장의 국가보조금사기혐의에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최근 열인 재판에서 지역신문 대표 재직시절 국가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허석 시장 등 3명에 대한 다섯 번째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프리렌서 기자 등 2명을 상대로 신문사로부터 기부 제안을 받았는지와 기부를 위한 사전 협의 여부, 기부 금액의 기준, 기부가 급여수령 후 곧바로 이뤄진 이유, 기부가 신문사 계좌가 아닌 허석 시장 계좌로 이뤄진 점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증인들은 신문사로부터 받은 급여를 순천시민의신문에 자발적으로 후원한 것이고 급여를 신문사에 기부하며 누구를 속이거나 모의하지 않았다기부 사실도 결코 부끄럽게 생각지 않는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습니다.

아나: 재판이 다시 속개되었는데 앞으로의 재판 일정과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될 내용도 정리해 주시죠.

차범준: 네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는 신문사 근무자들이 신문사에서 받은 급여를 신문사가 아닌 허석 개인의 계좌로 보낸 점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경우 자부담도 있는 만큼 변호인에게 신문사의 회계처리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신문사의 회계처리 내용이 재판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앞으로 증인 신문을 포함해 총 4번 정도의 재판 기일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히고 다음 기일은 76일 오후 2시로 확정했습니다.

아나: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재판인 만큼 신속한 진행으로 사법적인 최종 판단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끝 소식은 여수소식 듣습니다.
최근 이 시간에 여수시와 초고층 아파트 건축 시행사간에 벌어지고 있는 웅천지구 초고층 인허가 관련 소송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결국 여수시가 해당 재판에서 패소했다고 하죠?

차범준: 네 주말인 지난 22일 여수시가 웅천지구 초고층 아파트 인허가 행정소송서 결국 건설사에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22일 여수시가 여수오션퀸즈파크골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행정소송에서 시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건설사가 낸 해당 사업지구 승인신청에 대한 여수시의 심의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건설사가 여수시에 낸 사업지구 승인신청 내용은 여수시 웅천동에 최고 높이 151.45m, 지상40~46층 지하3, 4개동 총 523세대 규모의 '생활숙박시설 및 판매시설' 신축 사업입니다.
해당 승인신청에 대해 여수시는 해당 건축물이 기존 아파트와 28.01m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데 30미터를 넘어야 하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건축허가 사전승인 신청을 반려한바 있습니다.

아나: 전남도의 행정심판에서는 이겼지만 결국 재판에서 패소한 셈인데 해당 지역에 고층 건물 신축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주변 지역 주민들의 조망권과 일조권 피해가 우려되겠죠?

차범준: 네 당초 시공사는 여수시를 상대로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전남도는 시공사의 이의를 기각하고 여수시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번에 법원에서 여수시가 패소함으로서 해당 아파트가 계획대로 신축되면 이번에는 주변 지역주민들의 조망권과 일조권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나: 허술한 신도심 개발 행정과 도시계획과 관련한 조례가 결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 패소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하는지 주민들로서는 답답하기 짝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기자사진
차범준 (kynews21@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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