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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전남 동부권 소식’ 정리
등록날짜 [ 2020년05월19일 15시2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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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차범준의 GBS방송 뉴스 브리핑
한눈에 보는 전남 동부권 소식정리

아나: 오늘 지역소식은 광양소식 듣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광양지역 환경단체 사무국장을 정보통신법 위반과 명예회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고 하죠?

차범준: 네 최근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광양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환경단체 사무국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지역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해당 환경단체 사무국장에 대한 고소와 관련해 해당 단체 사무국장이 광양만권 중금속 농도 가운데 철 농도가 다른 지역보다 5080배 많다는 허위사실을 발표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히고 해당 환경단체는 사실이 아닌 것을 알고도 보도자료를 배포해 지역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양제철소는 지난해 7월에 발생한 정전사고 때도 비상 발전기가 가동했는데도 환경단체는 정지했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환경단체가 올바른 자료로 건전하게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잘못된 자료로 지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문제라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고소를 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이번 환경단체 관계자에 대한 고소에 대해 지역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아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면 응당한 대가를 받는 게 맞겠지만 이번 고소가 시민단체의 기업에 대한 감시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진행된 것이라면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차범준: 네 포스코의 지역 환경단체 관계자에 대한 고발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들은 포스코의 이번 고발조치는 지역 시민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대기업의 횡포라며 광양경찰서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고소를 당한 환경단체 사무국장은 언론을 통해 "철 농도가 다른 지역보다 많다고 발표한 뒤 광양시가 정정 요구를 해와 전문가와 상의 끝에 채취 방법 등 일부에서 발생한 오류를 바로 정정해 발표했다.”고 밝히고 당초 포스코를 비방할 목적이었다면, 오류를 정정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지만, 어떤 입장도 내지 않았다"며 포스코의 조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해당 단체 관계자는 비상 발전기 가동 중단 내용은 포스코 측에 확인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으며 단순한 실수를 빌미로 고소하는 것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기업으로서 할 일이 아니며 개선을 요구하는 비판을 탄압하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나: 기업으로서 잘못된 기사에 대해 반박과 법적인 조치를 할 수도 있겠지만 해당 사안이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환경문제라면 기업의 보다 신중한 처신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순천소식 듣습니다.
순천시가 6년 동안 진행해온 순천부읍성터에 조성하고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완공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소식 전해주시죠.

차범준: 네 순천시 중앙동 순천부읍성터에 조성하고 있는 도시공원이 포함된 복합문화공간이 착공 6년만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순천시 중앙로 95번지 일대 중앙시장 건너편에서 6년째 진행 중인데 문체부의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국비 지원금 68억 원과 시비 281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3493천만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완공을 앞둔 복합문화공간 건물은 8,499규모로 지상 2, 지하 3층으로 설계되었는데 순천시는 사업지역에 도심공간으로 주변 상가들의 민원발생을 우려해 당초 계획보다 빠른 오는 9월까지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한다는 구상입니다.
준공을 앞둔 건축물은 지난 2016년 국제 디자인 공모에서 당선된 인도 studio made팀의 ‘The Hidden Cloister’라는 작품으로 해당 팀에게는 상금으로 미화 6만 달러가 지급되고 실시설계 우선권이 주어졌는데 국내법 상 외국업체와 지자체간의 직접적인 계약이 허용되지 않아서 3등으로 입상한 한국 설계팀과 인도 디자인팀이 컨소시엄을 통해 실시설계 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나: 도심에 막대한 공사비를 들여 복합문화공간이 들어서게 되는데 준공된 해당 시설물을 어떤 용도로 활용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차범준: 네 순천시는 해당 시설물의 준공을 앞두고 시민과 전문가 등 52명으로 구성된 시민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11월에 구성된 시민단은 광장, 경제, 문화·관광, 공원, 청년이라는 주제로 공간 내용과 활용 안들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역 일부에서는 비전문가 그룹인 시민단의 제안을 받되 최종 활용방안을 정하는 데는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는데 순천시의 고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순천시는 복합문화공간 지하에 160여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중앙동 지하상가를 연결하는 통로를 연결해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아나: 오늘 끝 소식은 여수소식 듣습니다.
여수산단의 실적이 지난해 악화되면서 지방소득세가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덩달아 여수시의 재정상황도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하죠?

차범준: 네 올해 여수시의 재정상황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지방소득세가 61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40억원에 비해 무려 725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수시의 지방소득세는 대부분 산단 법인에서 납부되는 금액으로 충당되는데 지난해 산단의 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악화된 데 따른 세수 감소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 여수시의 지방소득세 감소도 문제지만 올해 여수산단 실적이 반영되는 내년도 지방소득세는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산단실적 악화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시의 지난해 기준 시세는 총 3,10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지방소득세가 1,800억원 정도로 지방세의 57.6%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방소득세 감소는 결국 여수시가 살림규모를 더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나: 올해도 문제지만 내년에는 여수시가 더 허리끈을 졸라매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여수시의 재정악화를 막을 예산편성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차범준: 네 여수시가 거두어들이는 지방소득세의 대부분이 산단 법인에서 납부되는 세수입이어서 산단의 실적에 따라 여수시의 재정상황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여수시 지방소득세 세수가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여수산단을 대표하는 GS칼텍스가 올해 1분기 조 단위의 영업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재정 악화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최근 올 1분기 영업손실이 1318억 원, 당기순손실은 1153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공시했는데 국제유가 하락과 코로나19발 수요 감소가 겹치면서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면서 그 여파가 여수시의 세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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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범준 (kynews21@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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