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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적폐가 성과로 둔갑하는 졸속보고’
등록날짜 [ 2020년02월18일 10시24분 ]


[GBS
방송 차범준 편집국장]
민중당 김선동 후보 농식품부 대통령 업무보고비판
농업 적폐가 성과로 둔갑하는 졸속보고

민중당 김선동 후보가 농산물값 대책, 직불금 부당수령 대책, 농민수당 도입 등 그간 농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한 주요 내용이 빠진 채 진행된 211일 농식품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졸속보고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선동 후보는 농식품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농촌 일자리 창출 계획으로 청년농에 대한 교육컨설팅 강화, 농산물 판로지원, 유휴농지 개발을 통한 농지지원 확대 등 방안을 보고한 것에 대해 이미 이전 정권에서 시행 중인 사업이거나 연차 사업의 목적만 바꾼 사업으로 포장지만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형 직불제 안착 계획 역시 농업소득 등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1912월에 이미 통과된 것이기에 새로울 것이 없으며, 통과된 개정안도 직불금 역진 단가 비율 및 경지면적 상한선, 진흥지역 및 비진흥지역 단가 산정 방식 등 거의 모든 내용을 시행령으로 넘긴 졸속으로 만든 안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정부가 의무수입물량 41만 톤을 확정한 쌀 관세화 협상과 일부 농민 보조금 몰아주기 사업으로 비판받는 스마트 팜 혁신 밸리 사업을 19년 농정 성과로 자평한 것에 대해 농업 적폐가 성과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 인식이라고 말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농민단체의 강한 반발에 대해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선동 후보는 농산물 가격안정보다 더 시급한 농식품부의 업무가 어디 있느냐?’, ‘211일 오후 2, 공교롭게 대통령이 농식품부 업무보고를 받는 그 시각, 진도 대파가 가격 폭락으로 산지폐기가 시작되었다. 청년농, 귀농·귀촌 대책도 중요하나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 농산물값 폭락으로 일자리를 잃고 있는 것이며 심각한 것은 현 정부에게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 업무보고 시 농산물값 안정대책은 구두보고 없이 서면보고로 처리했다는데 이런 인식으로는 농업농촌 농민을 살릴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19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2년 농산물값 안정을 목적으로 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주 내용으로 한 국민기초식량보장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전라남도 농민수당 주민 조례 청구 운동에 앞장선 김선동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주요 농산물 국가책임 생산과 유통, 농산물값 결정에 농민이 참여하는 공공수급제 도입,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한 농지법 개정, 농지이용실태전수조사를 통한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 원천 해결, 농민수당제 도입을 통한 농민중심 농정실현 등 농산물 값 안정과 농업농촌농민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농업분야 핵심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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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범준 (kynews21@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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