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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진행-GBS방송국 차범준 편집국장
등록날짜 [ 2020년01월24일 10시22분 ]

GBS
방송 뉴스 브리핑-0122일 전남 동부권 소식
대담진행-GBS방송국 차범준 편집국장

아나: GBS뉴스브리핑 전남 동부권 소식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 합니다.
오늘은 순천소식 먼저 듣습니다.
순천시에 1367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적자손실분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순천만 무인궤도차 운영사인 스카이큐브의 분쟁조정을 맡고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순천시에 중재안을 지난주 월요일에 제시했습니다.
중재원이 열흘, 그러니까 내일까지 순천시의 입장을 통보해 달라고 했는데 시한 하루를 앞두고 아직까지도 순천시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죠?

차범준: 네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순천만 무인궤도차 운영과 관련해 순천시의 입장을 묻는 중재안을 전달 받은 순천시가 중재안에 대한 수용여부에 대해 시한을 하루 앞둔 오늘까지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대한 상사중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중재안은 중재원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인데 일부 언론을 통해 언급되는 내용은 순천시의 입장보다는 운영사인 에코트랜스의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된 중재안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 중재안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순천시가 전달받은 중재안이 그동안 순천시가 주장해온 적자보전을 할 수 없다는 입장과 업체가 운영을 중단될 경우 에코트랜스가 철거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 최소한 중재안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는 예측을 해드렸는데요.
결국 순천시가 중재안에 대한 시의 입장을 통보해야 하는 시한인 내일까지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고 제가 오늘 오전 순천시 관련 부서에 직접 확인해본 결과 월요일인 지난 20일 중재원에 순천시의 입장전달 시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나: 정리를 해보면 중재원이 보낸 최종 중재안에 대해 순천시가 아직 최종 입장정리를 하지 못했고 당초 내일까지로 정해진 시한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중재원에 보냈다는 것인데..., 순천시의 입장이 시한 내에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듯합니다.

차범준: 네 순천시는 지난주 중재원으로부터 중재안을 전달 받고 순천시의회와 순천시민단체에 의견을 듣고 최종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바 있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해당 중재안을 순천시의회에 보냈지만 시의회로부터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받지 못했고 순천지역 시민단체 또한 2주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의견을 내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는 입장입니다.
결과적으로 순천시의회나 시민단체가 해당 중재안에 대해 흔쾌하게 입장표명을 하지 못할 정도로 중재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고민의 여지가 많거나 아니면 중재안의 내용이 순천시에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입장을 전달 받을 수 없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순천시의회나 순천 시민단체로부터 중재안에 대한 수용이나 수용불가의 입장을 확인하지 못한 순천시는 단독으로 중재안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수 없었고 결국 중재원에 중재안 입장표명 시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중재원이 시한 연장을 해 주지 않을 경우인데 만약 중재원이 시한 연장을 해주지 않는다면 순천시는 내일까지 시 집행부 자체적으로 입장을 정리해 제출하거나 중재안에 대한 입장표명 없이 중재원의 일방적인 판결을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나: 그동안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온 순천시의 고심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내일까지 상황을 지켜본 후에 이 시간을 통해 후속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소식은 여수소식 듣습니다.
지난해 여수산단 석유화학업체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하는데 관련소식 전해주시죠.

차범준: 네 여수세관이 지난해 여수산단 석유화학 업체에 대한 수출실적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는데 지난해 여수산단 석유화학업체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결과 지난해 여수산단 석유화학업체들은 석유제품에 대한 수요둔화 및 미국산 원유 도입 등의 영향으로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6% 감소한 22222백만불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출 실적이 둔화되면서 원재료 수입금액도 함께 동반해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여수산단 업체의 수입 금액은 전년 동기 12.6% 감소한 29018백만불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나: 지역 석유화학업체들이 생생한 제품의 수요 둔화도 문제지만 수출단가 하락도 수출액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범준: 네 여수세관은 여수산단 화학업체들의 수출과 수입이 급감한 것은 석유제품에 대한 수요 둔화와 함께 석유화학제품의 수출단가 하락이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수산단의 석유화학 관련 제품의 수출단가는 전년대비 석유제품이 13.8%, 석유화학제품이 14.5%, 기타제품이 13.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제권별로는 EU14%, 아세안이 19% 감소했는데 다만 산단 주요 생산제품인 나프타는 수출단가가 2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수산단 수출실적 둔화로 인해 여수세관의 지난해 관세 등 세수는 총 43,455억원으로 2018년에 44,147억원에 비해 1.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아나: 오늘 끝 소식은 광양소식 듣습니다.
어제 광양시가 전남도가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 관련 업무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가 인사 관련 업무 말고도 다른 내용들이 많이 언급되었다고 하죠?

차범준: 네 전남도의 광양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행정사레가 무더기로 적발되었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광양시가 당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광양시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면 어제 전해드린 인사 관련 행정 말고도 세외수입 관리소홀, 수의계약 미공개, 관급자재 쪼개기 등에서 지적사항이 나왔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전남도지사 표창대상자로 추천했다가 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아나: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을 정도로 행정처리가 깔끔하면 좋은데 일선 행정 현장에서는 그게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차범준: 광양시의 일부 부적절한 행정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광양시는 지난 20165월부터 201711월까지 시간 외 주류 판매나 환전 등으로 경찰에서 적발 및 수사 결과 통보된 게임산업 업소 14건에 대해 짧게는 110개월, 길게는 34개월 동안 행정처분을 실시하지 않았다. ‘봐주기행정을 펼쳤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관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업무 등 보건소 업무를 담당할 간호사 11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면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요청해야 함에도 이를 모두 무시한 채 채용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아나: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예산낭비가 발생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기자사진
차범준 (kynews21@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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