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S방송 뉴스 브리핑-11월 15일 전남 동부권 소식
대담진행-GBS방송국 차범준 편집국장
아나: GBS뉴스브리핑 전남 동부권 소식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 합니다.
오늘 지역소식은 광양소식 먼저 듣습니다.
연말이면 지자체마다 인구 늘리기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인구유입 시책에 가장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광양시 일부 공직자들이 광양시 인구유입 시책에 반발하고 있다구요.
차범준: 네 연말이 다가오면서 인근 지자체와 인구유입 시책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광양시가 또 다시 인구늘리기 시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시책에 나서고 있는 시 일부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2019년 광양시 전입유도 활동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진행 중인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실거주자 중 주민등록상 타 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를 중심으로 광양시에 전입을 유도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양시는 광양시 전 공무원을 ‘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 요원’으로 무장시켜 전입 예정자들에게 신속한 민원처리를 지원하는 한편 지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기관과 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착시책 등을 적극 홍보해 전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인구유입 시책을 일선에서 펼치고 있는 공무원들이 바쁜 연말에 공무원을 동원한 인구유입 시책이 행정력 낭비이고 더구나 실적까지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압박이 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아나: 인근 지자체의 반발에 시책을 추진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반발까지 불러오고 있다면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광양시의 입장이 있을 듯합니다.
차범준: 네 광양시는 일부 언론을 통한 입장표명을 통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면서 광양에 살고 있지만 딴 곳에 주소를 둔 이들을 대상으로 전입활동을 펼치고 있고 인구는 도시발전의 지표인 만큼 광양소재 기업의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선에서 전입유도 활동을 전개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관내에 소재한 275개 기업을 대상으로 1기업 담당제를 활용해 기업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지역 내 공사현장 근로자와 관내 초중고 교원, 기숙사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전입 유도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양시의 합법적인 선에서 진행하는 전입유도 활동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직자들은 정현복 시장이 올해 초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전입유도 공직자에 대한 인사 가점제는 없앴지만 시장 고유권한인 인사에는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자체가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광양시 뿐 아니라 전국 다른 일부 지자체들도 비슷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최근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도 “공직자들에게 불법적인 인구증가 ‘전입운동 ’을 강요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규탄하고 행안부는 불법적인 전입운동의 실태를 파악해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낸바 있습니다.
아나: 각 지자체들이 인구 유입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행정안전부 차원의 일선 지자체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와 개선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은 지역 환경관련 소식입니다.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법률안이 제정되면 내년 4월부터 전남동부권 여수, 순천, 광양시에서 운행하는 노후 경유차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교체 운행해야 한다고 하죠?
차범준: 네 최근 환경부가 “2020년 4월부터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특별법이 시행되면 기존 수도권만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배출 허용치 총량을 제한하던 제도가 내년 4월부터 전국 77개 자치단체로 확대됩니다.
제도 시행에 포함되는 남부권 대기관리권역에 속하는 7개 지역에는 여수시와 순천시, 광양시를 포함해 목포와 나주시 등이 포함됩니다.
문제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의 제재를 받게 될 사업장과 함께 경유자동차가 포함된다는 점인데 허용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 소유자는 비용을 들여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나: 권역별로 대기오염 총량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지역의 대기질 개선효과는 있겠지만 규제를 받는 기업이나 차량 소유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차범준: 네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법률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가 시행되는 권역이나 지역에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등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는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배출허용 총량을 준수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초과부과금 기준 금액의 5배를 부과하고, 다음 해 대기오염물질 할당량에 대해서도 초과한 양에 비례해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자치단체 내에서 운행 중인 차량 중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미달하는 노후 경유차의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해야 합니다.
경유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사업자의 경우 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당장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을 개조.교체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나: 지자체별로 실시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확대조치나 개별 지자체 차원의 지원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끝 소식은 순천소식 듣습니다.
순천만 무인괘도차 운행중단과 관련해 현재 포스코자회사와 순천시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허석 순천시장이 소송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고 하죠?
차범준: 지난 13일 허석 순천시장이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 순천만 무인괘도차 소송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허석 시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기자로부터 대한상사중재원의 최종 심리를 앞두고 허석 시장이 포스코 회장과 담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허석 시장은 순천만무인괘도차 관련 소송은 상식이 통한다면 중재원이 순천시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시점에서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만나서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행위하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막판 담판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아나: 대한상사중재원의 최종 판결 이전에 양 측이 만나 극적인 합의를 할 가능성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허석 시장은 판결이후의 상황에 대한 입장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범준: 네 허석 순천시장은 소형경전철 손해배상 소송 철회서명에 순천시민 9만여 명이 참여했다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며 중재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또 한 허 시장은 중재원의 판결이후에 다양한 대응플렌 A,B,C를 짜고 있다는 말도 했는데 중재원 판결 이후에 대한 추가대책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아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