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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진행-GBS방송국 차범준 편집국장
등록날짜 [ 2019년11월16일 11시14분 ]

GBS
방송 뉴스 브리핑-1114일 전남 동부권 소식
대담진행-GBS방송국 차범준 편집국장

아나: GBS뉴스브리핑 전남 동부권 소식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 합니다.
오늘 지역소식은 광양소식 듣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전남도가 광양제철소의 고로 브리더 개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방출 행위에 대해 행정조치 종결처분을 내렸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전남도의 행정조치 종결처분에 대해 지역 환경단체들이 봐주기 처분이라면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소식 전해주시죠.

차범준: 네 전남도가 광양제철소 고로의 브리더 개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행위에 대해 조업중기 예고처분까지 내리며 적절한 행정조치를 내리겠다고 했는데 결국 행정처분조치를 몇 개월째 미루다가 결국 행정조치 종결처분을 내리면서 지역 환경단체들이 봐주기 행정이라며 전남도지사 사과를 요구하며 전남도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지역 환경단체들은 광양대기환경개선 공동협의체에 참여 하는 등의 활동 등을 통해 포스코의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 방안에 협조해 왔는데 그동안 지역 환경단체가 환경개선 대책 마련에 나서기는 했지만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무단배출은 법위반이고 적절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특히 지역 일부 환경단체는 전남도가 민관협의체에서 고로 블리더 개방이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행위임을 인정해서 행정처분 종결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명백한 거짓이고 고로의 먼지 배출 최소화, 인허가 기관 보고 등의 절차를 준수하는 경우에만 한해 브리더 개방을 예외 상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제철소의 변경신청 이전의 행위가 예외 상황이 된다는 것은 아닌데도 전남도가 종결처분을 내린 것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전남도를 비난했습니다.

아나: 전남도의 이번 종결처분 결정에 대한 후 폭풍이 쉽게 가라않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상황을 전망해 주시죠.

차범준: 네 먼저 광양제철소 브리더 개방 문제를 다루기 위해 활동해온 민관협의체인 광양대기환경개선 공동협의체의 활동을 전남도가 광양제철소 행정처분 종결을 위한 명분으로 활용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당장 협의체 활동에 참여해온 일부 환경단체 임원이 제철소 고로 브리더 개방 문제에 대해 전남도 스스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해놓고 시민들의 이해와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행정처분 종결을 결정한 것은 시민을 농락한 행위로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전남도에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부 환경단체는 광양제철소의 고로 브리더를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동안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해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임을 이미 전남도와 환경부가 확인했다.” 주장했습니다.
환경단체는 또한 전남도의 이번 종결처분과 관련해서도 전남도가 내린 종결처분을 취소하라고 촉구했고 전남도의 행정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던 광양지역 시민단체는 시민들이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해결책이 마련될 때 까지 문제제기와 대책마련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지역 환경단체는 전남도의 종결처분과는 별도로 광양제철소 고로 브리더 개방에 따른 책임추궁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나: 지역 환경단체의 입장이 확고한 상황인데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은 이 시간을 통해 계속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순천소식 듣습니다.
최근 일부 순천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를 사칭한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죠?

차범준: 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순천시지회가 최근 조례동 모 아파트 매물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사기 피해 제보가 수차례 접수됐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래 전부터 투자자들이 관심이 높은 곳인데 공인중개사협회 순천시지회는 최근 특정인이 부동산 중개업자를 사칭해 순천 지역의 특정 부동산 사무실에 별도의 상담실을 만들어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불법 및 무등록 중개를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기 피해에 제보가 계속되자 순천시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해 해당 중개사무소에 대한 점검에 나섰고 해당 공인중개사는 자진 폐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나: 부동산 관련 사기사건은 피해금액도 크고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차범준: 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순천시지회 측은 일부 언론을 통해 특정인이 아직도 부동산 알선 및 무등록 중개행위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부동산거래의 피해 방지를 위해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사무소와 실제 공인중개사가 동일인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나: 오늘 끝 소식은 여수소식 듣습니다.
여수시 특정 성매매집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수시의회가 정책간담회를 열고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고 하죠?

차범준: 네 여수시의회 정현주 의원과 이상우 의원이 지난 11일 도시재생을 통해 성매매집결지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인권도 향상시키자는 취지의 정책간담회를 열어 여수지역의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최된 정책간담회에서는 송경숙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장이 기조발제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는데 전주에 소재한 성매매집결지인 선미촌이 주민소통 간담회와 공론화 등 여러 노력을 통해 여성인권과 예술의 거리로 변모한 과정을 발표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신박진영 대구여성인권지원센터장센터장도 대구의 성매매집결지인 자갈마당 폐쇄를 위해 이뤄진 시민연대 발족부터 자활 지원사업 등에 대한 사례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아나: 사실 성매매집결지 문제의 경우 대개 지역에서 감추고 싶어 하는 곳인데 정책간담회를 통해 문제를 공론화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차범준: 네 여수시의회는 지난 7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해 현재 관련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당 조례에 따르면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지원사업,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김일영 여수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여수지역 성매매집결지 문제해결을 위해 탈성매매 여성 자활을 위한 취업과 창업교육 등 단위사업 연계하고 안정적인 자활을 위한 단계별 절차 강화하는 등 도시재생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아나: 감추어진 치부를 드러내고 문제해결을 위한 공론화를 진행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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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범준 (kynews21@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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