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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진행-GBS방송국 차범준 편집국장
등록날짜 [ 2019년10월18일 09시40분 ]

GBS
방송 뉴스 브리핑-1017일 전남 동부권 소식
대담진행-GBS방송국 차범준 편집국장

아나: GBS뉴스브리핑 전남 동부권 소식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 합니다.
오늘 지역소식은 광양소식 먼저 듣습니다.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광양 세풍산단에 입주가 추진되고 있는 광양 알루미늄 공장의 입주여부가 조만간 결정 난다고 하죠?

차범준: 네 중국 밍타이그룹 한국법인인 광양 알루미늄의 세풍산단 입주여부가 막판 초읽기에 몰렸습니다.
그동안 반대 입장을 가진 주민들을 설득해가며 투자유치에 총력전을 펼쳐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주민동의를 얻어내고 해당 공장의 착공계가 접수되어야 최종 공장설립 승인절차가 마무리 되는데 문제는 그 시한이 다음달 6일이라는 점입니다.
광양 알루미늄 공장이 세풍산단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다음달 6일까지 착공계가 접구되어야 하는데 착공계를 내지 못할경우 산업통산자원부의 재 승인을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번 유치 과정에서 진통을 격은 공장에 대해 산업통산자원부가 다시 재승인을 할지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얼마 전 환경오염 관련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공해유발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판단하고 세풍지역 주민들의 동의절차가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현재로서는 주민동의가 장기전으로 돌입한 상탭니다.
당초 지난달 정도에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했던 광양시와 광양경제청, 광양알루미늄, 세풍 주민대표 등 4자간 협약서 체결이 미뤄지면서 협약서 체결 이후 계획했던 일정 역시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나: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로 보이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절차를 정리해 주시죠.

차범준: 광양경제청에 따르면 현재 광양 알루미늄 세풍산단 입주를 둘러싼 가장 큰 숙제는 주민동의 여부인데 지금까지 약 60% 내외의 주민들이 동의서에 서명했으나 광양 알루미늄 공장 입주에 반대해 왔던 비대위나 일부 마을이장 등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주민동의 진행이 더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광양경제청은 얼마 전 주민설명회 이후 비대위가 조건부 찬성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지역 주민들의 동의서명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봤는데 현재 일부 주민들이 여전히 입주에 반대하거나 공장 유치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입장은 세풍산단 분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광양 알루미늄 입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어느 정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도 환경문제에 대한 의혹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서명을 망설이는 주민들도 상당수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얼마 전 조건부 입주동의를 표명했던 비대위 일부 위원들마저 지역과의 상생협력 방안이 선행 완결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여기에 여수 율촌면과 순천 해룡면 일부 주민들이 뒤늦게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간에 쫒기는 광양경제청을 더욱 당혹스럽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나: 116일이라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인데 광양경제청의 행정력이 어떻게 발휘될지 좀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수소식 듣습니다.
여수시의회가 어제 임시회에서 여수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맺은 만흥지구 공공임대주택 사업 협약의 파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하는데 관련소식 전해주시죠.

차범준: 네 어제 열린 여수시의회 제196회 임시회에서 여수시의회가 여수시와 LH가 맺은 만흥지구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 협약안의 파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강현태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이날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찬성 17, 반대 6, 기권 3표로 가결됐습니다.
결의안을 발의한 강현태 의원은 "만흥 검은모래해변 배후부지 개발사업 협약 해지 이후 여수시는 직접 공영개발을 통해 만흥지구를 관광단지로 개발하기로 했고, 시의회가 관련 예산까지 의결했지만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주민동의 없이 LH와 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며 여수시 집행부를 비난했습니다.
이번에 결의안을 발의한 강현태 의원은 만흥동 주민들은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협약 이후에야 알게 되었고 주민들이 반대 집회 등을 통해 임대주택단지 조성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나: 당초 여수시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하려던 사업이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한 주민반발에 대해 여수시의회가 주민들의 입장을 두둔한 것으로 봐야 할 듯 합니다.

차범준: 네 이번 결의안을 발의한 여수시의회 강현태 의원은 여수시가 국토부와 LH에 일부 사업구역 제척 요청을 두 번이나 했지만, 국토부가 주민 반대로 무산된 주민설명회 생략공고를 하는 등 사업 강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여수의 미래관광을 이끌 새로운 관광지가 돼야 할 만흥동에서 주민이 원치 않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하기에 이번에 의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하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여수시의회의 이번 결의안 채택 표결에 앞서 일부 의원들은 여수시와 LH가 맺은 협약안 파기를 결의하는 것은 성급한 일로 판단하고 소통과 화합 차원에서 문제를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 반대 입장 표명도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결의안은 표결로 채택되었습니다.

아나: 오늘 끝 소식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양경계선 논란 소식 듣습니다.
전남도의회가 현재 유지되고 있는 전남과 경남의 해양경계선을 유지하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하죠?

차범준: 네 지난 10일 전남도의회가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간 현행 해양경계선 유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번에 전남도의회가 채택한 결의안은 헌법재판소가 경상남도가 청구한 해상경계 변경 청구 건을 기각하고 현행 해상경계선을 도 경계선으로 획정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 논쟁은 지난 20117바다의 경계는 없다며 전남해역을 침범해 조업한 경남선적 기선권현망어선들을 여수시와 여수해경이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하면서 시작됐는데 경남도와 지역 어민들이 이에 반발해 구 수산업법에서 규정한 조업구역으로 도 경계선을 획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상탭니다.

아나: 바다의 경계선을 두고 양 지역 어민들이 갈등을 벌이고 있고 경상남도가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한 상태인데 지역 어민들로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 결과가 민감한 사안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차범준: 네 지역 어민들과 전남도는 경남측이 주장하는 해역은 오랜 기간 전남도와 여수시의 행정권한이 미치는 합법적인 해역이고 이미 대법원에서도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는 존재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현행 해상경계선을 도 경계선으로 획정하여 전남도민의 삶의 터전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나: 일단은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어민들의 조업구역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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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범준 (kynews21@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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