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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진행-GBS방송국 차범준 편집국장
등록날짜 [ 2019년10월13일 08시48분 ]

GBS
방송 뉴스 브리핑-1011일 전남 동부권 소식
대담진행-GBS방송국 차범준 편집국장

아나: GBS뉴스브리핑 전남 동부권 소식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 합니다.
오늘 지역소식은 광양소식 듣습니다.
광양시 광양읍 5일 시장에 입주하고 있는 상인들이 재계약 협상을 앞두고 사업자등록과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 조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차범준: 네 광양시 광양읍에 소재한 5일장 상인들이 이달 말일자로 계약종료를 앞두고 재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부 상인들이 사업자등록과 신용카드 사용 조건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상인들은 광양시가 상생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재계약 포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서 실제 시장 재계약 갈등이 재계약포기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광양 5일시장상인회와 시장 내 일반점포 91개를 대상으로 재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점포 재계약 공고와 함께 재계약조건으로 사업자 등록과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를 조건으로 제시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점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일부 상인들은 한 달에 6일 정도 영업을 하고 수익도 높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낼 경우 세금납부를 해야 하고 건강보험과 기초노령연금이 올라서 장사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재계약을 망설이고 있는 상인들은 점포에 입주한 상인들이 대개 70세 이상 노인들이고 장사를 통해 얻은 소득의 일부분을 세금으로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업자등록을 낼 경우 불이익이 너무 크다며 유예기간을 두는 등 상생방안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나: 저렴한 임대비로 영업을 하는 상인들과 일반 시장 외부 점포들과의 형평성이나 세금 납부의 의무를 생각한다면 사업자등록이 당연하지만 연세가 높으신 시장 상인들의 입장도 감안해야 할 것 같은데 광양시의 입장도 있을 듯합니다.

차범준: 5일장에 입주한 상인들은 나이가 고령인 분들이 많고 자녀 앞으로 국민건강보험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료가 발생하고 되고,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도 제외되거나 노인일자리 사업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일부 상인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광양시는 재계약 조건으로 제시한 사업자 등록과 카드단말기 설치는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광양읍 5일장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률이 저조해 정부 공모 지원사업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광양 5일장을 계속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카드단말기 설치와 사업자등록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광양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에서 시장 상인들의 사업와 시장 상인회에 따르면 현재 사업자등록 신청에 대해 불만을 내 놓고 있는 상인은 일부분이고 전체 91개 점포 중 76개 점포가 재계약을 완료했다는 입장입니다.

아나: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현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생각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뚜렷한 묘책이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은 순천소식 듣습니다.
순천시가 우승상금 1억이 걸린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소식 전해주시죠.

차범준: 네 순천시가 전국을 대상으로 1등 상금 1억원을 걸고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하나만 있으면 창업 성공신화를 쓸 수 있는 이번 경진대회는 나이와 상관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접수를 원하는 분들은 대회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접수기간은 1110일까지라고 합니다.
이번 경진대회 참가대상은 예비창업자 및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창업자로 참가분야는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분야, 전자상거래, 한류 음식 분야로 이번 경진대회는 1115일부터 17일까지 3일에 걸쳐 열리고 127일 최종 심사를 통해 3개 팀을 선발하게 됩니다.
경진대회는 성향분석 및 전문가 강연을 통한 팀별 과제해결, 분야별 강연 및 디자인 사고, 지역탐방을 통한 지역자원 연계 아이디어 발굴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팀별 발표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나: 파격적인 상금과 함께 사업화지원금도 지원된다고 하는데 경진대회 시상팀 중 지역외 거주자에게는 거주공간지원 혜택도 있다고 하죠?

차범준: 네 순천시는 대회에서 최종 선정된 3개 팀에 11억원, 21천만원, 35백만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3개팀 이외에 패자부활전을 통해 선발된 2개팀을 포함한 총 5개팀에게도 상금을 제외한 팀당 1억원 이내의 사업화지원금이 주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대회에서 입상한 순천 외 지역의 팀에게는 거주공간지원 혜택을 주고 지역에서 창업을 할 경우 창업을 위한 인큐베이팅과 엑셀러레이팅 전문교육 및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순천시는 이번 경진대회가 창업자들에게 기회의 땅, 순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아이디어 하나만 있다면 성공신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순천형 창업 생태계 조성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아나: 창업과 관련한 좋은 아이디가 있는 분이라면 한번 도전해볼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끝 소식은 여수소식 듣습니다.
여수시의회에서 여수의 대표적 관광지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이순신광장에 대한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는데 관련소식 전해주시죠.

차범준: 네 여수시의회가 그동안 무분별하게 이용되어왔던 여수시 도심에 위치한 이순신광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최근 개최된 시의회 임시회에서 송재향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이순신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는데 해당 조례에는 이순신광장의 사용신청이나 사용 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칙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중앙동에 위치한 이순신광장은 시민과 관광객 등 방문객이 많고 문화활동, 공익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곳인데 그동안 사용과 관련한 특별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무분별하게 활용되어 왔다는 지적이 나온바 있습니다.

아나: 원래 광장이라는 곳이 누구나 쉽게 찾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곳이어야 하는데 실제 그렇지가 못한 경우가 많아 결국 조례까지 제정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범준: 네 말씀대로 도시에서 광장은 시민이 주인이고 말 그대로 넓은 공간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곳이어야 하는데 그동안 주민들이 광장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해 조례까지 제정해서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현실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이번에 여수시의회가 제정한 이순신광장 사용 조례에 따르면 먼저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에 따라 사용일의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시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시 담당부서는 광장 조성목적 위배 여부와 법령 이용제한 여부, 영리목적 여부, 안전사고 예방조치 여부 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조례에는 광장의 공공목적에 맞게 질서·청결을 유지할 것, 도로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사용할 것,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지 않을 것 등의 사용자 준수사항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오후 8시 이후에는 음향을 이용한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나: 어차피 조례까지 제정해 이순신광장을 관리하기로 했으니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랑을 받는 이순신광장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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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범준 (kynews21@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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