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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재해.재난에 긴급히 투입해야 할 집행부 예비비 지출
등록날짜 [ 2019년09월23일 17시17분 ]

[GBS방송 김상복기자]전남 목포시의회가 김훈 전 의원이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신청을 기각시키기 위해 허위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 말썽이 일고 있다.

목포시의회(의장 김휴환) 윤리위원회는 지난 20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의회사무국이 법원에 제출한 김훈 전 의원에 대한 답변서를 놓고 일부 내용이 고의적인 허위사실로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시의회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중에서 허위로 드러난 내용은 윤리위원회가 김훈 의원에 대해 진상조사를 했다는 것과 김 전 의원이 성희롱 의혹에 대해 인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훈 전 의원은 김수미 의원이 시의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성희롱 발언에 대한 진정서에 대해 본인의 입장을 해명하는 소명서 제출과 성희롱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목포시의회 사무국은 김훈 전 의원이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신청을 고의적으로 기각시키기 위해 지난 16일 법원에 일부 내용을 허위로 제출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더구나, 답변서와 함께 성희롱 피해 사건 당사자 김수미 의원을 비롯 김휴환 의장 등 5명의 의원들은 김훈 전 의원이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시의회 윤리위원회는 지난 20일 긴급회의를 열고 허위로 작성된 부분을 수정해 다시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의원 전체회의를 통해 답변서 반려 또는 수정된 답변서를 재 제출해야한다는 중론이다.

특히, 시의회 사무국은 재해.재난 등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된 이외에 수요가 발생시 사용해야 할 목포시 예비비 1,100여 만원을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해 혈세 낭비와 함께 예비비 지출로 비난이 일고 있다.

의장단회의나 윤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의회 자문변호사와 상의해 답변서를 제출해도 될 사항을 의회 사무국이 의장의 지시를 받아 답변서 허위사실 제출과 변칙 예비비 지출에 의원들의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시의회 한 의원은 “의장과 의회사무국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일이다”며,“긴급한 사항도 아닌데도 목포시 예비비까지 동원해 일부 의원들이 김훈 전 의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시의회가 지난 16일 법원에 제출한 일부 허위 답변서 작성은 김휴환 의장 지시에 의회사무국이 국장한테 결재도 하지 않고 제출한 사실이 밝혀져 의장의 독선이 극에 달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에, 시의회 한 사무국 직원은 "시의회가 지난 16일 답변서를 제출할 때 국장이 관내 출장 중으로 구두상 보고와 마지막 작성된 서면은 보지 못한 가운데 제출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24일 의원들 간담회 자리에서 허위 답변서 제출에 대해 시의회 사무국장은 "시의회사무국에서 16일 제출한 답변서 내용은 지난 20일 의원 긴급회의 석상에서 알았다"고 말했다.

23일 목포시의회는 의원 간담회를 갖고, 윤리위원회와 의회사무국 국장도 알지 못한 가운데 허위 답변서가 법원에 제출한 동기와 부당한 절차를 이행한 해당 공무원을 문책성이 대두돼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어, 목포시의회는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제35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법원에 제출된 허위 답변서 수정 재 제출건과 김수미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구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목포시의회 김훈 전 의원은 지난 8월 9일 본인도 김수미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시의회 윤리위원회에 진정서 접수와 함께 검찰에 성추행으로 고소장을 제출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기자사진
김상복 (mpscp31@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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