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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진행-GBS방송국 차범준 편집국장
등록날짜 [ 2019년09월11일 11시57분 ]

GBS
방송 뉴스 브리핑-0909일 전남 동부권 소식
대담진행-GBS방송국 차범준 편집국장

아나: GBS뉴스브리핑 전남 동부권 소식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 합니다.
오늘 지역소식은 주말 태풍피해 관련소식부터 듣습니다.
주말 태풍 링링으로 인한 전남지역 피해상황과 복구소식부터 정리해 주시죠

차범준: 주말 전남지역을 통과한 태풍 링링으로 전남지역에 비와 바람으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특히 결실을 앞둔 농작물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태풍이 지난 직후인 어제 오전 기준 벼 4013ha가 쓰러지고, 사과 등 1160ha에서 과일 낙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비닐하우스 5ha가 파손되고, 양식시설 다섯 어가에 360칸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는데 행정당국의 추가 피해상황이 집계되면 피해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공시설 피해도 만만치 않은데 가거도항 등 어항시설 3개소, 해안도로 유실 1개소 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전남도는 오늘부터 낙과 피해 현장에 민군 농어촌 일손 돕기에 나설 방침이고 추석 전까지는 신속하게 피해 복구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아나: 명절을 앞두고 있는 만큼 행정당국의 신속한 복구활동이 진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순천소식 듣습니다.
지난주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장 조성사업 공모와 관련해 공모에 참여한 마을이 한곳에 불과하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문제는 공모에 신청한 해당 마을 주변 주민들의 반발이 높다고 하죠?

차범준: 네 순천시가 민선 7기 허석 시장의 공약 중 하나인 '첫 숙의 민주주의' 사례로 진행된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공모 사업이 주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행정의 일방적인 선택과 주민들에 대한 강요가 아니라 오랜 시간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인센티브를 통해 마을간 경쟁을 유발하겠다던 당초의 계획에 따르면 지역에 상당수의 마을이 후보지 공모에 참여하고 경쟁방식으로 사업지역이 선정되었어야 하는데 최종 점수마감 결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말씀 드린 대로 당초 9곳의 마을이 처리장 공모에 관심을 보이면서 공모가 경쟁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결국은 공모에 최종적으로 참여한 마을은 겨우 한곳에 불과했습니다.
접수 요건을 갖추고 공모에 참여한 마을 별량면 도홍마을 한곳인데 문제는 처리장 신청자가 마을 주민들 다수가 아닌 거의 토지 소유자 개인자격으로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로 처리장 입지 300m에서 벗어나 있는 인근 마을주민들이 접수 마감이후 곧바로 폐기물처리장 조성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사업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주 공모접수지역 인근 도홍마을 21가구 주민 40여명은 폐기물처리시설 공모 반대 서명서를 작성해 순천시에 제출한 상탭니다.
반대 서명서를 접수한 주민들은 공모에 참여한 주체가 이장 등 3명으로 구성된 도홍마을 폐기물처리시설 유치위원회가 주민들의 동의 없이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결사반대를 예고한 상탭니다.

아나: 결국 주민 대다수 구성원의 선택이 아니라 일부 주민들만이 공모에 여한 셈인데 앞으로 사업추진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인근지역 주민들의 입장과 순천시의 입장을 정리해 주시죠.

차범준: 해당 마을 주민들은 "주민 회의에서 대부분이 폐기물처리시설 유치를 반대했는데 일부 주민들이 공모신청서를 접수했다며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천시는 일단 공모 신청이 접수된 만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지 타당성 조사와 주민 설명회,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르면 내년 10월쯤 입지를 최종 선정한다는 입장인데 문제는 공모 신청지역 인근 주민들이 공모반대 입장을 고수할 경우 입지 선택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순천시는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폐기물처리시설로 소각장과 매립장, 주민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려면 총 16정도의 부지가 필요한데 이번에 공모를 신청한 곳은 입지 조건의 최소 면적인 4소각장 부지만 신청한 상황이어서 주민반발 문제와 별도로 소각장을 제외한 나머지 매립장 부지를 따로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입지선정위원회가 소각장 시설을 제외한 다른 처리시설의 부지를 추가로 공모하거나 당초 계획대로 일괄처리가 가능한 지역을 다시 재공모해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나: 순천시의 고심이 깊어질 듯싶은데 그래도 주민들이 공감하는 방식으로 폐기물처리장을 조성하기로 한 만큼 인내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듯싶습니다.
다음은 광양소식 듣습니다.
광양제철소의 브리더 개방과 관련해 전남도가 행정처분을 예고한 가운데 환경부가 참여해 운한 민관협의체가 최근 브리더개방과 관련해 오염물질 저감 방안에 대한 입장을 내 놓았죠?

차범준: 네 전남도가 광양제철소의 브리더 불법개방에 대한 10일간의 조업중지 행정처분을 예고한 상황에서 환경부와 업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해 지난 6월 발족한 민관협의체가 브리더 개방과 관련한 오염물질 저감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협의회는 지난 2개월 동안 오염물질 공동조사와 미국 현지 조사, 6차례 회의를 거친 끝에 업계는 브리더밸브 개방 시 개방일자, 시간 및 조치 사항 등을 인허가 기관에 보고하도록 하고 브리더밸브 중 방지시설과 연결된 세미 브리더밸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부 주관으로 기술검토를 거쳐 현장적용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개선을 통한 오염물질 배출저감 이외에도 용광로 이외의 다른 배출원에 대한 환경시설 개선에 대한 투자확대와 제강시설에 대한 집진기 추가 설치, 열처리로 등에 대한 질소산화물 저감설비 설치, 코크스 원료 야적시설에 대한 밀폐화 조치 등을 통해 비산 먼지 저감방안도 추진됩니다.

아나: 협의체가 브리더개방과 관련한 오염물질 저감 조치 방안을 도출한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브리더개방과 관련한 일종의 매뉴얼이 만들어 짐으로서 위법논란은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차범준: 네 민관협의체가 철강업체가 그동안 관행으로 가동한 불법적인 브리더 시설 운영에 대한 개선대책을 내 놓음으로서 앞으로 브리더 개방으로 인한 대기오염 행위에 대한 불법적인 운영을 개선하고 분명한 원칙이나 규정을 만들어 위법성을 따지는 기준으로 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치로 앞으로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저감 방안에 따라 밸브 개방 일시와 조치사항 등을 인허가 기관인 지자체와 유역환경청에 보고해야 하고 해당 지자체는 업체가 공정개선과 안전밸브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면 변경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환경부는 내년 43일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 및 사업장 총량제 확대와 연계하여 브리더밸브 개방 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업체에서 배출하는 연간 오염물질 총량에 포함시켜 관리하게 됩니다.

아나: 앞으로 제철소의 브리더 개방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한 규정은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셈인데 문제는 이미 위법으로 판명된 브리더개방에 대한 과거의 행위에 대한 조업중지 처분이 어떻게 내려질 것인가가 문제인데 어떻습니까?

차범준: 네 말씀하신대로 이번 민관협의체 활동은 브리더 과거형이 아닌 미래의 행위에 대한 브리더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저감대책과 제철소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여러 기준들을 법적인 틀 안에 규정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행위에 대한 면죄부로 해석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환경부가 이미 기존의 브리더 개방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고 그에 따라 전남도가 광양제철소에 대한 조업중지 예고 처분을 내린 만큼 엄밀하게 따지면 기존에 행해진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이번 협의체 활동과는 별개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래에 대한 문제는 해결의 가닥을 잡은 상황이고 남은 문제는 전남도가 광양제철소에 예고한 조업중지 처분을 과연 그대로 내리느냐 하는 부분인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남도는 일단 광양제철소의 고로운영 개선에 대한 변경신고서가 접수되면 조업 정지 처분에 대해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전남도는 고로 운영 개선을 위한 계획서에 종전의 조업행위까지 포함하게 돼 있어 업체가 제출한 계획서를 보고 행정 처분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전남도의 행정조치가 조업중지처분이냐 아니면 과징금 처분이냐의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나: 환경부의 이번 민관협의체 활동결과 발표에 따른 지역 환경단체의 입장은 내일 이 시간에 자세히 정리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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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범준 (kynews21@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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