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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리보장 외면하는 목포시 규탄...동부권도 미온적
등록날짜 [ 2019년09월09일 21시49분 ]
[GBS방송 김상복기자]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전경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목포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연내 설치를 위한 도와 시․군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는 성인이 되면 이상 학교나 교육기관의 서비스를 받을 없는 발달장애인에게 사회적응 교육이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2016년부터 서울시를 시작으로 경기도, 인천시 등이 잇따라 설치하고 있다.


전남도에서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올해 8억원을 들여 “전남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를 서부권과 동부권에 1개소씩을 설치하기로 하고, 지난 8 5일부터 8 23일까지 시․군을 대상으로 1 공모를 실시했다. 그러나 당초 몇몇 시․군에서 관심을 보였으나 정작 공모기간에는 응모한 시․군이 하나도 없어 2 공모에 들어갔고, 지난 9 4일까지 실시한 2 공모에서마저도 응모 시․군이 없어 9 20일까지 3 공모를 실시한다.


전남도는 총사업비의 50% 부담해야 하는 시․군들이 센터 운영을 고려하고 있는 장애인보호기관과의 협의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개소당 4억원의 사업비는 도비 2억원과 시․군 부담 2억원이나 향후 운영비와 시설 이용자 증가로 시․군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전경선 위원장은 ‘전남 서부권 중심도시’를 표방하는 목포시의 소극적인 복지정책을 전면 비판하고 나섰다. 위원장은 “목포시는 올해 권역별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센터 수행기관 공모사업에도 사업비 부담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며, 3 1백만원에 불과한 사업비는 차치하더라도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목포시의 기본정책이나 방향성은 있는지 의문이다”며 일갈했다. 반면 동부권 수행기관은 여수시가 참여해 목포시와 대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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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복 (mpscp31@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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