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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진행-GBS방송국 차범준 편집국장
등록날짜 [ 2019년07월20일 13시01분 ]

GBS
방송 뉴스 브리핑-0719일 전남 동부권 소식
대담진행-GBS방송국 차범준 편집국장

아나: GBS뉴스브리핑 전남 동부권 소식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 합니다.
오늘 첫 소식은 순천소식 듣습니다.
주택 보급율 100%를 상회하고 있는 순천시에 최근 아파트 신축이 계속 이어지면서 아파트 신축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죠?

차범준: 네 최근 순천시 곳곳에 아파트 신축이 잇따르면서 아파트 신축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문제와 일조권 조망권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 시간에 순천시 조례동에 신축된 아파트 인근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에 대한 민원제기와 시위소식을 전해드렸고 순천시 용당동에 건립될 예정인 아파트 역시 인근지역 주민들의 교통 혼잡에 따른 민원제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최근 순천지역에서 비슷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순천시 서면 라송센터럴카운티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순천시로부터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은 금호어울림 더파크 아파트에 대한 건축허가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순천시청 앞에서 벌였는데 주민들은 주민동의와 의견청취, 설명회 없이 이루어진 건축허가는 원천무효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아파트 건축허가가 승인 된 이후에야 사업설명회를 통해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인근에 새로운 아파트가 신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이는 순천시의 행정절차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가 15층 규모로 자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근거리에 건축될 예정인데 조망권 침해와 분진, 소음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순천시가 주민설명회나 사업설명회 등 주민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행정소송과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아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순천시의 입장이 있을 듯 하고 순천지역에 아파트 신축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면 앞으로도 비숫한 민원이 계속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차범준: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 순천시는 입주민 전체 의견을 취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사업주체가 주민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해명을 내 놓은 상탭니다.
또한 순천시는 주민 민원을 우려해 착공 전 주민설명회 개최를 사업주에게 사업계획서 승인 조건으로 제시한 만큼 사업주와 주민들 간 중재안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순천지역에는 조만간 완공되거나 건립 예정인 아파트 단지가 무려 10여 곳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말 순천시 주택 보급률은 이미 103.3%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순천 원도심 지역이나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순천 지역에서 아파트 신축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주택보급을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아파트 건축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시행사들이나 일부 부동산 재태크 수요자들의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나: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다는 경제원칙이 부동산 시장에도 적용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장기적인 도시계획 차원에서 행정기관이 개입할 여지는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수소식입니다.
각종 특혜 의혹제기로 수년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여수 돌산 상포지구를 둘러싼 또 다른 법적 다툼이 본격화 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관련소식 전해주시죠.

차범준: 네 돌산 상포지구 땅을 매입한 이들로 구성된 상포지구 비상대책위원회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주철현 전 시장과 여수시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주철현 전 시장에 대해서는 배임형의로 형사고발하고, 여수시를 상대로는 구상권 청구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인데 비대위는 최근 변호사 자문을 통해 법리검토를 마치고, 해당 내용을 회원들에게 공지한 후 본격적으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비대위의 이번 조치는 여수시의회 돌산 상포지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분석을 통해 상포지구 준공인허가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근거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번에 소송을 진행하는 비대위에는 부동산 업체 등을 통해 상포지구 땅을 매입한 당사자 1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나: 천 여 명에 달하는 사람이 돌산 상포지구 토지를 매입하고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인데 비대위가 주장하고 있는 주철현 전 시장이나 여수시의 배임행위 내용에 대해 정리해 주시죠.

차범준: 비대위는 여수시의회 특위활동을 통해 상포지구 준공인허가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시청 전현직 공무원들이 시장 조카사위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행정편의를 도모해 준 증거들을 확인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비대위는 주철현 전 시장 조카사위가 삼부토건으로부터 상포지구 토지를 매입한 후, 전라남도가 정한 준공인허가 이행조건을 여수시청이 대폭 축소해 주었으며 기반시설을 모두 갖추기 전에는 토지 등록을 해주지 말라는 전남도의 취지를 무시하고 협의조차 없이 독단적으로 준공인가를 승인해준 사실이 보고서에 위법행정 사항으로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나: 결국 상포지구 택지개발 사업 의혹이 민형사 사건으로 비화한 셈인데 지금으로서는 법원의 재판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끝 소식은 광양소식 듣습니다.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현대제철의 손을 들어주면서 조업중지 처분을 면하게 되었는데 이번 결정이 전남도의 광양제철소 조업중지 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난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현대제철 측이 신청한 현대 당진제철소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 즉 현대제철의 입장을 반영하면서 광양제철소에 역시 10일 조업중지 처분을 예고한 전남도의 행정처분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앙행정심판위는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본회의를 열고 제철소 공정 특성상 조업이 중단되는 경우 청구인의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다며 현대제철소의 신청에 대해 인용 결론을 내린바 있습니다.

아나: 최근 지역 일부에서는 전남도가 광양제철소에 과징금 처분 대신 조업중지 처분을 내릴 경우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이라는 추측이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차범준: 네 지역 일부에서는 전남도가 광양제철소에 조업중지 처분을 내릴 경우 현대제철소처럼 조업중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이라는 추측이 있어 왔는데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의 조치가 앞으로 광양제철소의 행정처분에 유리하게 작용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역 일부에서 전남도의 광양제철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계속 미뤄진 상황이 현대제철의 중앙행정심판위에 대한 진행정지 처분에 대한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는 추측이 있어 왔다는 부분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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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범준 (kynews21@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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