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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진행-GBS방송국 차범준 편집국장
등록날짜 [ 2019년07월14일 11시11분 ]

GBS
방송 뉴스 브리핑-0712일 전남 동부권 소식
대담진행-GBS방송국 차범준 편집국장

아나: GBS뉴스브리핑 전남 동부권 소식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 합니다.
오늘 첫 소식은 순천소식 듣습니다.
순천시의회가 반려동물 관련 조례 개정을 앞두고 관련 단체 관계자 등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의견을 청취했다고 하는데 관련소식 전해주시죠.

차범준: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가 최근 반려동물 관련 조례개정을 앞두고 관련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순천시의회가 진행하고 있는 관련 개정 조례안은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반려동물에 대한 학대 예방, 적정한 보호와 관리 등 동물의 생명보호·복지증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시의회 의장과 문화경제위원장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 순천시 반려동물문화사업단, 지역 반려동물 동호회 회장, 유기견 보호단체 대표, 관련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순천시의회 박혜정 시의원은 동물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조례안 설명을 통해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 예방, 적정한 보호와 관리 등 동물의 생명보호, 복지증진에 대한 관심은 증대되고 있는데 반데 현재 순천시 관련 조례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 조례안에는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 증진을 통해 인간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시민의 참여와 협력, 소유자 등의 의무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아나: 순천시의 경우 시가 주관하는 동물영화제 개최 등 반련동물 관련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간담회에서 나온 지역 동물단체 관계자들로부터 나온 의견들도 정리해 주시죠.

차범준: 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 담긴 구체적인 조례의 내용으로는 동물보호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동물의 구조·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동물등록에 관한 사항, 길고양이의 관리,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간담회에서 동물단체 관계자들은 공원에서 목줄 미착용 등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엄중한 단속과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의식개선 캠페인, 교육을 위한 예산과 인력 확보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순천시의회 동물보호조례 개정안은 오는 19일 제23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아나: 최근 반려동물과 관련한 각종 사건사고나 동물복지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이 주민들의 관심사를 충분히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광양소식 듣습니다.
최근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대기환경오염 논란을 두고 지역 시민단체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차범준: 네 최근 광양제철소의 대기환경오염 사건과 관련해 지역 환경관련 단체의 입장이 조금씩 서로 엇갈리고 있는데 광양에 새로운 환경관련협의체가 출범하게 되면서 그 성격을 두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광양지역에 새로운 환경협의체가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해당 단체는 광양 대기환경개선 공동협의체라는 이름의 단체로 기존 광양시 지속가능한 환경협의회의 확대 개편한 성격의 단체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는 15일 새로 출범하는 협의체는 기존 광양시와 광양제철소, 광양상공회의소, 광양시민단체협의회, 태인동발전협의회 외에 추가로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와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미세먼지 연구센터 등 민···학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출범을 앞두고 있는 광양 대기환경개선 공동협의체는 최근 광양제철소 대규모 정전사태와 관련해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사고현황 설명과 사고수습 등 향후 계획을 듣고 문제점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일부에서는 민과 관, 산업체, 연구단체가 참여하는 단체에 광양제철소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요구하는 강경한 입장을 반영하는 단체의 참여가 이루오지지 않은 점을 들어 광양시 전체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 단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열 일부에서는 광양제철소의 브리더 개방에 따른 지역 대기환경오염 논란과 추가로 이번 광양제철소의 정전사태 발생에 따른 대기환경오염 사태에 대해 지역의 단체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로 개선방안을 주장하면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나: 정리를 해보면 지역 대기환경개선을 협의하는 민관산학협의체에 광양제철소에 대한 강경한 조치를 요구하는 입장을 가진 단체가 빠져 있다는 것이 아닌가요?

차범준: 네 말씀하신대로 해당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 중에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광양제철소가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에다 기업에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상공회의소가 들어가 있어 해당 협의체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할 유일한 단체인 시민단체협의회 역할만으로는 지역 광양제철소에 대한 비판 정서나 노동계, 환경단체의 전반적인 입장을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해당 단체에 그동안 포스코 대기환경오염 논란 관련 행정처분 법집행을 요구하는 강경한 입장과, 시민·노동자가 함께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주장해 온 광양제철소 환경오염개선 시민공동대응 대책위등의 단체들은 연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열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협의체가 반쪽짜리 역할만 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지역 일부 언론에서는 서로 활동하는 성향이 다르고 특히 광양제철소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가진 단체가 광양제철소나 상공회의소가 포함된 협의체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나: 새로 출범하는 협의체가 인위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가진 단체를 배재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차범준: 네 그동안 광양제철소에 대한 강경한 처분을 요구해온 시민공동대응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민관산학협의체 불참과 관련한 언론을 통한 입장표명을 통해 이번에 출범하는 새로운 협의체와는 자신들이 활동하는 단체의 활동 방향과 다소 다르다는 입장이어서 광영제철소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강경한 입장을 별도의 활동으로 지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대책위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전남도가 광양제철소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건에 대해 법적 근거도 없이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이미 사전통지 한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과징금 납부로 대체하려 한다며 이는 직권남용의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책위는 전남도지사는 포스코 광양제철에 대한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즉각 단행하라고 촉구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조업정치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남도가 스스로 관련법을 어겨가면서 까지 포스코 광양제철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려 한다며 전남도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아나: 이번 협의체 구성에 광양제철소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가진 단체가 참여하지 않은 결과가 광양제철소의 환경문제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 또는 지역 환경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자의 기능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자사진
차범준 (kynews21@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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