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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진행-GBS방송국 차범준 편집국장
등록날짜 [ 2019년06월11일 16시11분 ]

GBS
방송 뉴스 브리핑-0610일 전남 동부권 소식
대담진행-GBS방송국 차범준 편집국장

아나: GBS뉴스브리핑 전남 동부권 소식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 합니다.
오늘은 광양소식 먼저 듣습니다.
용광로 브리더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로 10일간 조업정지 예고처분을 받은 광양제철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해 달라는 지역 경제계의 요구가 나왔는데 오늘은 관련소식 자세하게 정리해 보는 시간 마련해 봅니다.
먼저 전남도의 행정처분에 대한 지역 경제계의 입장을 정리해 주시죠.

차범준: 네 광양상공회의소와 여수, 순천상공회의소가 지난 8일 지역과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광양제철소 용광로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을 제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역 상공회의소들은 환경부와 전남도가 행정조치를 내린 고로 안전밸브인 브리더 개방은 고로의 안전성과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공정과정임을 강조하고 독일을 포함한 타 선진국의 경우 일반 정비절차로 인정하고 법적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며 국내의 경우 경제와 환경을 함께 고려해 추후 법과 제도가 조정, 적용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전남도가 예고한 고로 조업정지 10일은 향후 수개월 이상의 조업이 중단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조치이며, 실제 고로 1기가 정지 후 재가동 불능해질 경우 신규 건설로 인한 기업의 손실만 8조원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현재 5개의 고로가 가동 중인 광양제철소의 조업중단은 연관 산업과 협력·하청 업체의 도산으로 이어져 일자리를 잃을 서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국가 신용도 하락에 따른 한국경제의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나: 전남 동부권 상공회의소의 조업중지 처분 철회 요구와는 별도로 지난주 광양제철소 협력사들도 조업정지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가두집회를 벌이기도 했죠?

차범준: 네 전남 동부권 상공회의소의 행정조치 철회요구에 앞서 지난주에는 광양제철소 협력사와 포스코 광양지역 상생협의회가 공동으로 고소·고발 사태에 따른 광양제철소 조업정지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가두집회 시위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만약 철강생산이 멈추게 되면 후방 산업인 조선, 자동차, 건설, 가전업체 등 모든 산업에 치명적인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우리나라 철강업체의 수출에 막대한 손실과 국내 철강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철강수입이 급격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제철소 고로의 브리더 배출물질 관련 제보가 악의적으로 이루어졌다며 광양제철소 조업정지를 위협하는 악의적인 제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철강협회 역시 지난주 입장표명을 통해 현재의 기술로는 블리더 즉 안전밸브를 사용하지 않고 고로를 가동할 방법이 없다며 조업정지 처분은 국내에서 일관제철소 운영 중단이라는 의미와 같다며 업종 특성에 맞는 환경규제 적용을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아나: 광양제철소 협력사나 지역 상공회의소의 광양제철소 조업중단 행정조치에 대한 철회나 부당함을 호소하는 요구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 이와는 다른 입장도 지역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범준: 네 광양제철소 협력업체나 지역 상공회의소가 전남도가 내린 행정처분의 철회나 경감을 요구하는 입장과는 전혀 다른 목소리도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데 관련 내용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특히 지역 일부에서는 기업이 현행법인 환경관련법을 위반해 내려지는 행정조치를 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정조치를 유예하라거나 철회해 달라고 대놓고 입장표명을 하는 지역 상공회의소나 협력회사 들의 행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내려지는 행정처분이 대기업 또는 지역 경제에 영향을 많이 주는 기업이라고 해서 행정기관이 그 처분을 면해주거나 경감해 줄 경우 그것이 선례가 되고 앞으로 행정기관이 같은 사안으로 다른 기업에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어느 기업이 그 처분을 순순히 수긍할 수 있냐는 논리입니다.
특히 일부 지역 환경단체는 최근 행정조치 감면 및 철회 요구에 대한 입장표명을 통해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환경법을 무시하고 주민피해에 상관없이 고로가스를 계속 배출하겠냐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고 일부 언론들이 마치 환경부나 지자체가 기업을 괴롭히고 있다는 식으로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나: 행정조치는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자체, 즉 전남도가 내린 이번 조업중지 예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차범준: 네 지역 환경단체인 광양만녹색연합은 지난주 입장표명을 통해 충남도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조업중지 처분을 내렸고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 내린 행정처분 예고 역시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제철소에 조업정지 조치가 차례로 내려지자 철강업체들과 일부 언론들이 마치 고로가 정지되면 수천억의 피해가 발생하고, 브리더 개방이 제철소를 운영하기 어쩔 수 없는 것인 냥 항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이들의 주장은 철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저감 시설조차 없이 기업 마음대로 배출하겠다고 생떼를 쓰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전남도의 행정처분은 환경부가 브리더를 통한 오염물질 배출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유권해석 이후 내려진 정당한 조치라고 밝히고 브리더는 화재나 폭발의 위험 상황에서만 열려야 하는데 광양제철소를 비롯한 제철사들이 법을 교묘하게 악용해 유독가스와 중금속이 포함된 분진을 대기로 마구 뿜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광양만권 환경오염 대책위원회도 지난 주말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협력사와 이통장들 뒤에 숨지 말고 고로가스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아나: 다음은 여수소식 듣습니다.
여수·순천·광양시가 여수공항 김포노선 감편 저지 등을 내용을 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함께 공동 대응하기로 했죠?

차범준: 네 모처럼 여수시 광양시 순천시 지자체장이 지역의 특정한 사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난 주말 여수시와 순천시 광양시장이 여수에 모여 회동을 갖고 대한항공 감편운항 공동대응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세 지자체장과 주승용 국회 부의장과 이용주, 정인화 국회의원, 여수시 박용하 상공회의소 회장과 순천·광양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등 20여 명이 참여했는데 이들은 간담회 이후 대한항공의 여수-김포 노선에 대한 감편운항을 중단하라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광양만권 지자체장들은 현재 여수공항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김포노선 14, 제주노선 13회를 운항하고 있고 지난해 여수공항 이용객은 589996명으로 2016년 대비 약 17%가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이 오는 1027일 동계 스케줄부터 김포-여수 노선을 12회에서 1회로 감축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해당 감편 운행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나: 광양만권 지자체장들은 대한항공 감편 철회요구 이외에도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다른 건의문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범준: 3개시 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 상공회의소는 이날 여수공항 항공기 운항 적정화를 위한 공동건의문를 채택했는데 건의문에는 여수공항 항공노선 증편, 6차 공항개발중장기계획에 여수공항의 거점공항 승격 반영, 여수공항 부정기 국제선 운항 허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자체장들은 광양만권 발전과 지역민의 교통편익을 위해 최소 현행 항공편 운항 수준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밝히고 앞으로 3개시가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자고 다짐했습니다.
3개시는 이번에 채택된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하고 국회와 시민사회, 기업체 차원의 대응도 함께 진행한다는 구상입니다.

아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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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범준 (kynews21@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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