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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납세자보호관 의무설치에 이어,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등록날짜 [ 2019년06월10일 16시33분 ]


[GBS
방송 이명수 본부장] 보성군은 지난 5일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하고, 대내외에 공표해 철저한 준수를 다짐하는 납세자 권리헌장 선포식을 가졌다.

2018년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 데 이어, 이번 개정으로 보성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포식에서는 헌장낭독을 통해 개정된 납세자 권리헌장을 이해하고, 향후 권리헌장을 철저히 이행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이다. 이번 개정에서 보성군은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을 별도로 제정하였다.

이번 전면 개정으로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가 한층 강화되고, 변호사·마을세무사 등과 합동으로 통합 무료법률·세금상담 운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껍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납세자 권리헌장의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시

둘째,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가 있음을 명시

셋째, 납세자는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를 명시

넷째,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

다섯째, 납세자는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를 명시


기자사진
이명수 (audtn6666@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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