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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진행-GBS방송국 차범준 편집국장
등록날짜 [ 2019년06월06일 11시56분 ]

GBS
방송 뉴스 브리핑-0605일 전남 동부권 소식
대담진행-GBS방송국 차범준 편집국장

아나: GBS뉴스브리핑 전남 동부권 소식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 합니다.
오늘 지역소식은 광양소식 듣습니다.
광양경제청이 중국 밍타이그룹의 알루미늄 공장의 세풍산단 입주를 위해 추가 용해로 설치를주민들에게 설득하고 있는데 지역 환경단체가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나섰다고 하죠?

차범준: 네 얼마 전 광양경제청이 밍타이 그룹의 알루미늄 공장 유치를 위한 밍타이 그룹이 제시한 추가 용해로 설치를 산단 주변 주민들에게 설득하고 있고 지역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광양만녹색연합이 최근 성명서를 내고 광양경체청을 대상으로 광양알루미늄 공장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광양만녹색연합은 광양경제청은 세풍산단에 유치한 밍타이 알루미늄사의 광양알루미늄공정에 절대 다른 추가 공정이 없다는 지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용해로 4기를 추진하고 있다지난해 광양알루미늄 사업설명회에서 제기된 용해 및 주조공정 개발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환경단체 측은 경제청장은 환경에 거의 영향이 없다는 사업자의 일방적인 자료만을 근거로 광양만 시민들에게 정확한 환경오염 배출물질에 대해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양만녹색연합은 자신들은 물론 광양시의회, 언론, 지역민 모두 지적하는 사항인 정확한 환경오염 배출물질에 대한 자료를 지금까지 경제청이 어떤 자료도 내놓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아나: 공장 유치를 위해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광양경제청과 환경단체의 입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환경단체의 입장과 광양경제청의 입장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죠.

차범준: 네 광양만녹색연합은 광양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미세먼지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오존경보로 시민들의 생산 활동을 제한하는 시점까지 이르렀는데 광양경제청이 안일하게 사업자가 제시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제시하며 주민들에게 안심하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환경단체 측은 경제청은 더 이상 주민들을 핑계삼아 결정을 미루지 말고 사업자인 밍타이에 사업철회를 통보해야 마땅하다고 밝히고 광양경제청을 대상으로 그동안 밍타이와 주고받은 공문을 일체 공개하고 경제청이 직접 조사하지 않는 내용을 공포하는 행위의 즉시 중단, 광양알루미늄 사업계획 즉각 철회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환경단체의 반발에 대해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언론을 통한 입장표명을 통해 용해로라는 이름 때문에 일부에서는 공해 시설로 의심하는데, 용해로는 순수한 금속만 녹여 오염물질 발생이 극히 미미하고 경적으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공장 유치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나: 한경단체의 공식적인 공장유치 반발과 광양경제청의 공장유치를 위한 주민설득의 입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환경단체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환경오염 논란에 대해 양 측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인 단체나 기구의 중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여수소식 듣습니다.
여수 상포지구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최근 여수시 공무원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주철현 전 여수시장이 자신에 대한 특혜제공 의혹 제기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차범준: 네 주철현 전 여수시장이 상포지구 관련 논란과 최근 재판에서 여수시 공무원의 유죄판결 이후 자신에 대한 억측과 가짜뉴스가 또다시 나오고 있다며 SNS등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철현 전 시장은 상포문제는 5촌 조카사위라는 인척이 연관된 문제로 본인이 져야할 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시민들께 수차례 사과해왔지만 늘 죄송스런 마음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 전 시장은 최근 불거진 시 특혜행정이나 인사 청탁은 억측이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여수시 공직자들과 자신을 믿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주 전시장은 상포문제가 공론화 된 지난 2년 동안 언론과 수사기관으로부터 검증과 수사,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정치적 평가도 충분히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다고 밝히고 그런데 최근에는 상포지구 업무를 담당했던 시 공무원의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또다시 상포관련 다양한 억측과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주 전 시장은 판결문에도 나와 있듯이, 청탁 승진은 이뤄지지 않았고 해당 직원은 규제혁파로 여수산단에 외국기업을 유치하는데 공을 세워 특진대상임도 한참 뒤 정기인사 때 순리에 따라 승진된 공무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나: 주철현 전 시장이 시민단체의 사과 요구에 대한 성명서 발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 전 시장의 정치적인 입지와도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차범준: 아시다시피 주 전시장은 현재 더불어 민주당 여수갑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제기된 상포지구 의혹과 관련해 자신과 연관이 없다는 것을 적극 해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 전 시장은 공직자가 특정인에게 비밀을 누설하거나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지만 개인적 일탈을 핑계로 또다시 상포와 관련된 가짜 뉴스를 생산·유포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나: 상포지구 특혜의혹을 두고 지역 시민단체와 전 시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으로서는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는 지난해 감사원이 진행한 상포지구 특별감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일 듯합니다.
오늘 끝 소식은 순천소식 듣습니다.
최근 순천시가 개정한 시 공직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규칙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차범준: 네 지역 일부 언론을 통해 최근 순천시가 개정한 순천시 공무국외여행 규칙이 기존의 내용에 비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순천시가 개정한 공무여행 규칙에 따르면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의 심사를 맡는 심위위원회 구성이 순천시의회의 규정에 비해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순천시의 개정된 규칙에는 심사위원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국외여행을 심사할 때에는 심사위에서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했고 심사위원에 감사실장이 포함되는 규정이 들어갔지만 순천시의회의 공무국외여행 조례에 비해 구성이 빈약하다는 주장입니다.
순천시의회의 조례에는 공무국회여행 심사위원회에 시의원 4,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민간위원 8인 등 총 12인 이내로 구성되는데 민간위원 비율이 2/3가 넘어간다는 입장입니다.

아나: 단순하게 심의 위원의 숫자나 민간인 참여만으로 심의위원회 기능을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듯 한데 실제 순천시 공무여행 심사의원회의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차범준: 언론보도에 따르면 순천시의회의 공무여행 심사위의 의결 방식은 순천시의 경우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에 의한 의결방식이고 시의회 심사위은 과반수 출석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시의회의 심사가 좀더 까다롭고 시의회의 경우 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순천시가 의결한 공무여행 심의가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아니라 의견 없음이나 원안가결 등 거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나: 시의회나 순천시 집행부의 공무여행에 대한 목적이나 기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비교는 어렵겠지만 공직자의 공무여행 심사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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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범준 (kynews21@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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