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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진행-GBS방송국 차범준 편집국장
등록날짜 [ 2019년04월17일 09시50분 ]

GBS
방송 뉴스 브리핑-416일 전남 동부권 소식
대담진행-GBS방송국 차범준 편집국장

아나: GBS뉴스브리핑 전남 동부권 소식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 합니다.
오늘 지역소식은 순천소식 먼저 듣습니다.
순천시가 공무원의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순천시 공무원 행동강령개정했다고 하는데 관련내용 정리해 주시죠.

차범준: 네 순천시가 공무원들의 조직내부의 민원인에 대한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순천시 공무원 행동강령개정을 통해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상 권한이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행위를 갑질의 개념으로 정립했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공무원이 부하 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이 인가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금지하는 경우를 갑질로 규정했습니다.
그 외에도 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계약상대방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또 공무원이 피 감독기관에 업무나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공무원이 피 감독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등 갑질 행위 다섯 가지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부적절한 해외연수 등의 갑질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피 감독기관에 해외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된 부당한 지원 요구와 과잉 의전 제공 요구 금지, 피 감독 기관의 거부의무 등을 신설했습니다.

아나: 갑질의 개념은 일단 세부적으로 잘 정리된 것 같은데 세부 규정과 정해진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처하지는 문책에 대한 규정도 있을 듯합니다.

차범준: 네 이번 개정된 순천시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만약 피 감독기관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공무원의 요구가 계속 될 경우 피 감독기관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행동강령 책임관 및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명문화했고, 피 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부당한 요구를 한 소속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순천시는 민선7기 출범 후 생활적폐청산 차원에서 공공분야의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시장실감사실소통하우스화장실 입구 등에 신고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에 온라인 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해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개최된 4월 정례조회를 통해 전 직원들에게 직장 내 3대 갑질 행태인 금품. 향응 수수, 성희롱. 성폭력, 부당 지시를 지적하고 앞으로 조직 내에서 갑질행위가 발생할 경우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문책하는 등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아나: 다음은 여수소식 듣습니다.
문성혁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주말 광양항을 방문해 낙포부두 개선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관련소식 전해주시죠.

차범준: 네 지난주 주말 문성혁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이 광양항만공사를 찾아 지역 항만관련 업무를 챙기고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수부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광양항을 찾은 문성혁 신임 장관은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등 광양항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는데요.
문 장관은 이날 광양항 월드마린센터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 차민식 사장으로부터 공사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받은 뒤 여수·광양항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청취하고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와 배후단지, 낙포부두 현장을 직접 시찰했습니다.
시찰 과정에서 문 장관은 여수·광양항은 한진해운 여파 등 부정적 여건 속에서도 현장 근로자와 공사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지난해 총물동량 3억톤, 컨테이너물동량 240TEU를 돌파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정부는 광양항을 컨테이너 항만으로 지속 육성한다는 기조로 국내 최대 산업클러스터 종합항만으로 발전시키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문장관은 최근 지역에 숙원사업으로 거론되고 있는 낙포 부두 개선공사에 대해서도 해수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서 사업추진에 대한 전망을 밝게 했습니다.

아나: 낙포부두 개선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오는 7월 중 진행 예정인 낙포부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키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차범준: 네 문성혁 장관은 낙포부두를 시찰하는 과정에서 낙포부두는 준공 40여년이 지난 노후시설로 항만이용자 안전 및 편의 증대를 위해 리뉴얼 사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최근 개편된 예비타당성제도가 시행되는 오는 7월 중에 사업추진이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차민식 사장은 문 장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여수·광양항은 대한민국 제1위의 수출입 관문항이자, 두 번째로 많은 총 물동량을 처리하는 국내 최대 복합물류 항만으로 국가 산업 발전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광양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나: 오늘 끝 소식은 광양소식 듣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광양읍 덕례리 동주마을 앞 도로에 육교설치가 가시화 된다고 하는데 관련소식 전해주시죠.

차범준: 네 최근 광양읍 덕례리 동주마을 주민들과 광양시 관계자, 지역구 시의원 등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직접 찾아 마을 앞 국도 2호선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육교설치를 건의했는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주민들의 민원해결에 나서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주민들은 이날 청장 면담을 통해 지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14년 동안 덕례리 반송재 일원 500미터 지점 국도 2호선 구간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사고건수는 총 64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은 해당지역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가 모두 17명에 이르고 총 8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며 현장에 육교 설치를 건의했는데 주민들은 그동안 익산청 담당, 과장, 국장 등 실무자들과 접촉을 해왔으나 특별한 성과가 없어 청장을 직접 찾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이 익산청에 개선을 요구한 내용은 현재 설치된 신호등 횡단보도를 폐쇄하고 사람과 농기계 등이 통행 할 수 있는 지상육교 설치와 덕례에서 용강 간 우회도로 공사구간에 발생한 문제점 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아나: 익산청이 주민들에게 약속한 개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관련내용도 정리해 주시죠.

차범준: 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4월말 국도 2호선 구간 공사가 완료되면 순천-광양 간 도로는 전라남도로 이관되고 덕례-용강 간 도로는 광양시로 이관되는데 익산청은 순천-광양구간이 전남도로 이관되더라도 위험도로구간으로 별도 지정해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을 받아 익산청이 주관해 지상육교를 설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익산청은 주민들이 추가로 요구한 덕례에서 용강 간 우회도로 공사구간에 발생한 문제점 개선 등에 대해서도 공사가 끝나기 전에 조치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광양읍 주민들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가 청장으로부터 직접 해결책을 듣고 민원이 해결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꼭 주민들이 우르르 몰려가야만 책임자가 나서서 마지못해 민원을 해결하는 방식 말고 행정 일선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은 없었는지 한번 차분하게 생각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아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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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범준 (kynews21@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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