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3월21일thu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담진행-차범준 편집국장
등록날짜 [ 2019년03월16일 15시01분 ]

GBS
뉴스브리핑-오늘의 전남 동부권 소식
대담진행-차범준 편집국장

아나: GBS뉴스브리핑 전남동부권 소식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 합니다.
오늘은 여수소식 듣습니다.
여수상포지구 특혜의혹을 제기한 시민활동가에 대해 주철현 전 시장이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혐의에 대한 고발이 검찰로부터 기각 처분됐다고 하는데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차범준: 네 전임 여수시장이 자신의 재임기간 중 여수상포지구 특혜의혹을 제기한 시민활동가를 검찰에 고발했는데 검찰이 해당 고발에 대해 기각처분 조치를 내렸습니다.
최근 광주고등검찰청은 주철현 전 여수시장이 돌산 상포지구 특혜의혹과 관련해 시민활동가 한창진 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 사건을 기각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고발사건 기각조치와 관련해 한창진 씨가 자신의 추론에 따라 주 전 시장이 상포지구 사건에 개입했다며 객관적 근거 없이 그 내용을 공표한 것은 맞지만 특혜의혹을 제기한 한 씨가 공공의 이익에 따라 행동했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주철현 전 여수시장은 지난해 한씨가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SNS 등을 통해 자신을 비방했다며 경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협의로 고소했고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광주기검에 항고를 진행한바 있습니다.

아나: 검찰이 하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보다 공공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의 이번 기각 결정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차범준: 말씀하신대로 검찰의 이번 고소사건 기각결정은 검찰이 특정 정치인의 사적인 입장보다는 시민활동가의 공적인 활동의 보장에 더 비중을 줬다는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 검찰이 거듭해서 두 번이나 시민활동가의 특혜의혹 제기를 비방의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봤다는 부분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발 당사자인 주철현 전 여수시장은 검찰의 기각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나: 다음은 광양소식 듣습니다.
광양지역 환경단체가 최근 포스코 광양제철소 고로에서 발생한 증기배출을 유독물질 배출로 주장하고 나서자 전남도가 환경부에 위법성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하죠?

차범준: 네 광양지역 환경단체가 포스코 광양제철소 고로에서 유독물질이 무단으로 배출된다고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전남도가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최근 환경부에 광양제철소 고로에 설치된 안전밸브의 일종인 '브리더'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문제가 된 '브리더'는 고로 내부의 압력을 빼내 폭발을 방지하는 안전밸브를 지칭하는데 광양제철소는 5060일 간격으로 가동을 멈추고 고로를 정비하는데 폭발을 막기 위해 '브리더'를 통해 가스 등 내부 압력을 외부로 빼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역 환경단체는 문제의 고로 정비 기간에 '브리더'를 통해 일산화탄소와 분진 등 유해물질이 여과 없이 대기 중으로 배출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광양만녹색연합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증기와 함께 배출된 가스 성분에 대해 정확히 공개하고, 포항 및 광양 지역주민과 노동자들에게 미친 영향 등, 실태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조속히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권해석을 의뢰한 전남도는 "브리더는 공정에 이상이 생겼을 때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쓰는 안전장치인데 평상시 정비 작업에 쓰는 것은 이상공정이 아니라고 판단해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며 환경부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나: 지역 환경단체나 전남도의 해당 시설에 대한 유해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광양제철소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범준: 네 논란이 계속되자 광양제철소는 언론을 통한 입장표명을 통해 문제가 된 시설 '브리더'가 폭발 방지를 위한 안전밸브로 허가를 받은 시설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광양제철소 측은 "유럽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도 '브리더'를 안전장치로 간주해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폭발을 막기 위해 '브리더' 외에는 대체 기술이 없는 실정"이라며 "'브리더'를 대체할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선진국 철강사들과 연구협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하지만 광양제철소의 허가받은 시설이라는 주장에 대해 광양만녹색연합 측은 최근 발생한 슬래그 생산과정에서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논란에 이어 이제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악용하고 있는 모습은 포스코의 환경인식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며 포스코에 환경의식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소에는 모두 5기의 고로가 가동 중인데 1년 평균 30여회에 걸쳐 재정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나: 광양제철소가 세계최대 규모의 첨단 제철소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만큼 지역 주민들에게 그에 걸 맞는 환경의식을 보여주는 게 좋을 듯합니다.
오늘 끝 소식 듣습니다.
이틀 전에 순천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사업추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죠?

차범준: 네 이틀 전에 순천시가 진행하는 용당동 삼산공원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주민들이 그 동안 순천시가 진행해온 사업절차에 하자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사업부지 인근에 위치한 삼성아파트 주민들은 해당 사업의 교통영향평가 내용에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항목인데도 순천시가 주민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협의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주민설명회 자료를 배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순천시가 주민설명회 제출 자료 중 도시계획 결정고시 전단계인 환경영향평가를 지난 227일에 영산강환경청과 협의완료 했다고 명기되어 있는데 확인결과 영산강환경청이 초안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본안자료를 심의 중에 있다며 이 역시 순천시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아나: 순천시가 그 동안의 사업진행 과정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 생긴 주민반발 같은데 이에 대한 순천시의 입장이 있을 듯합니다.

차범준: 네 주민들은 순천시가 사업의 추진절차와 과정을 주민들에게 사실과 다르게 발표한 것은 사업에 대한 반대여론을 압박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순천시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 행정과정이 늦어지면서 설명 자료에 제대로 내용이 표기되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천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특정 지역의 아파트 밀집현상으로 인한 교통체증 문제 등에 대한 순천시의 명확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 추진에는 앞으로도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아나: 오늘 끝 소식 듣습니다.
고흥군이 추진하고 우주랜드 조성사업이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데 해당사업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 대표의 주소지가 고흥군 관계공무원 주소지와 일치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죠?

차범준: 네 고흥군이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고흥우주랜드 조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특정 개발사업자의 주소지가 고흥군청에 근무하는 해당 업무를 맡았던 전 관계 공무원의 실제 주소지가 동일하다는 의혹이 지역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되면서 지역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은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고흥우주랜드 조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특정인이 당시 해당 사업을 담당했던 고흥군청 담당 계장의 집에 세입자로 되어있고 업체의 사무실 주소 또한 군청 직원의 친척집으로 신고 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당 논란에 대해 당사자인 회사 대표는 일부 언론을 통해 고흥에 연고가 없어서 담당공무원의 집에 주소를 해 놓은 것 일뿐 유착이나 그런 것은 없다며 공무원과의 유착 의혹에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 당사자들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주민들의 일반적인 시선으로 보면 충분히 오해를 살만한 일로 보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기자사진
차범준 (kynews21@hanmail.net)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관련뉴스]
사회섹션 목록으로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광양시 광영동 통장협의회와 함께 환경정비활동 (2019-03-16 16:02:29)
GBS 뉴스브리핑-오늘의 전남 동부권 소식 (2019-03-16 14:58:36)
[사회] 고흥군 귀향귀촌 이동창구, 서울 aT 센터로 가다! [ 2019-03-21 ]
[사회] 고흥군, 2019년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 최종 선정 [ 2019-03-21 ]
[사회] 고흥군, 미세먼지 탈피 푸른고흥 가꾸기에 박차 [ 2019-03-21 ]
[사회] 고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일곱색깔 미술상담」운영 [ 2019-03-21 ]
[사회] 보성군, 소형건설기계 면허 취득반 40명 전원 면허 취득! [ 2019-03-21 ]
[사회] 보성군, ‘2018년 귀속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2019-03-21 ]
[사회] 보성군,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 [ 2019-03-21 ]
[사회] 벌교읍민회, 사랑의 쌀 500kg 기탁 [ 2019-03-21 ]
[사회] 여수소방, 전남소방기술경연대회 구급분야 우승 [ 2019-03-21 ]
[사회] GBS뉴스브리핑-오늘의 전남 동부권 소식 [ 2019-03-21 ]
[사회] 국토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순천 드론교육원’ 개소식 [ 2019-03-21 ]
[사회] GBS뉴스브리핑-오늘의 전남 동부권 소식 [ 2019-03-21 ]
[1][2][3][4][5][6][7][8][9][10]..
고흥군 귀향귀촌 이동창구, 서울 aT...
고흥군, 2019년 박물관 길 위의 인...
고흥군, 미세먼지 탈피 푸른고흥 가...
고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일곱...
보성군, 소형건설기계 면허 취득반 ...
보성군, ‘2018년 귀속 법인 지방소...
보성군,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안전...
벌교읍민회, 사랑의 쌀 500kg 기탁
여수소방, 전남소방기술경연대회 구...
GBS뉴스브리핑-오늘의 전남 동부권 ...
국토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순천 드...
GBS뉴스브리핑-오늘의 전남 동부권 ...
목포시, 지방재정집행 평가‘최우수...
목포시, ‘결핵 ZERO 희망 캠페인’...
목포문화예술회관, 창작발레 ‘심청...
목포해경, 신안 섬지역 50대 교통사...
목포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
목포시의회 대양산단 행정사무조사 ...
목포해수청, 목포북항. 동명동 물양...
목포해경, 미세먼지 유발 해상유 유...
무안군 운남면 항장마을, 화재 없는...
신안군, 민박 개보수 사업 대대적 ...
목포소방서, 전남119동요대회 출전...
신안군 압해읍, 군 최초 주민자치위...
무안군,대한핸드볼협회장배 전국 중...
3월 20일 전국 민방위훈련에 국립청...
고흥경찰서, 19년 1차‘경미범죄심...
고흥군, 편식예방 위한 어린이 체험...
고흥군, 전남최초 역도연맹 창립! ...
고흥군, 소록도 마리안느․마...
고흥군, 제2차 수산조정위원회 개최
보성군, 벚꽃 축제와 함께 미술관 ...
보성군, 사회단체 총 간담회로 소통...
보성군, 공공시설사업 자체 설계로 ...
코레일, 순천시와 MOU 체결
GBS뉴스브리핑-오늘의 전남 동부권 ...
목포시, 개그우먼 박나래 목포 홍보...
목포해상케이블카, 오는 5월 3일 개...
목포시, ‘청년창업 아이템’오픈식...
목포시, 청년정책위원회 발족
목포해수청, 목포항 내 방치선박 실...
목포해경, 영광 송이도 해상 침몰선...
신안군 장산도 3.18 만세운동 재현...
무안군, 4차 산업의 핵심기반 ”코...
신안군 공직자,지역출신 작가의 문...
무안군, 제6회 행복무안 수련마을 ...
고흥군가족센터, 1/4분기 운영위원...
여수소방,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참...
GBS뉴스브리핑-오늘의 전남 동부권 ...
고흥군, 재경향우회와 귀향귀촌 상...
2019 고흥군 축제 추진위원회 발족
[독자기고-고흥소방서장 남정렬]
여수소방, 한국119소년단 신규 모집
보성 주암호 생태관, 올 7월 개관!
벌교읍, 행복 내음 솔~솔 나는 밑반...
목포시, 관광시즌 맞아‘우리동네 ...
목포시, ‘찾아가는 노인결핵무료 ...
목포시, 2019 국가안전대진단 자율 ...
목포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력 ...
목포해경, 실종자 가족과 사고현장 ...
목포소방서, 한국119소년단 모집 안...
{기고문}다른 전사들 - 서해수호의 ...
신안군과 국립목포대 도서문화연구 ...
목포해수청, 목포항 내 방치선박 실...
신안군, 선외기 교체로 바다 미세먼...
김산 무안군수, ‘국가안전대진단’...
신안군 제11회춘란전시회 성료...도...
무안군 남악건강생활지원센터, ‘활...
목포해경, 영광 송이도 해상 침몰선...
고흥군, 정신건강 마을 지킴이 위촉
“제10기 고흥군민 혁신리더 양성대...
고흥간척지 쌀, 고품질로 해외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