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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진행-차범준 편집국장
등록날짜 [ 2019년03월13일 10시53분 ]

GBS
뉴스브리핑-오늘의 전남 동부권 소식
대담진행-차범준 편집국장

아나: GBS뉴스브리핑 전남동부권 소식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 합니다.
오늘 첫 소식은 여수소식 듣습니다.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여수시의원을 돈으로 매수하려한 후보와 돈을 수수한 일당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하죠?

차범준: 네 최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가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여수시의원 비례대표 후보였던 A씨에 대해 당시 여수갑을 상무위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해당 후보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여수갑을지역위원회 상무위원 3명에게도 각각 250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에 집해유예를 선고 받은 A씨 지난해 5월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선정 투표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지역위원회 상무위원 3명에게 각각 현금 60만원과 30만원씩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바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여수시의원 비례대표 순위 선정은 여수시 갑을지역위원회 120여명의 상무위원 투표로 진행되었는데 이번에 형을 선고받은 A씨는 투표결과 1번을 배정받았지만 금품살포 의혹 보도가 나가자 후보에서 사퇴한바 있습니다.

아나: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 과거에 비해 신속하게 진행 되는 듯 합니다.
지방선거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정에 금품이 오갔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으로 느껴집니다.

차범준: 네 말씀하신대로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정은 다수대표제나 소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로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입니다.
특히 여성이나 사회적 소외계층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후보가 지방의회에 비례대표로 진출해야 하는데 그 선출과정에 금품이 제공되었다는 것 자체가 지역민들로서는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당 재판부는 "특정 후보가 건 낸 금품 제공액과 제공 의사를 표시한 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 후 은폐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금품을 받은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범행 동기와 과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에 유죄판결을 받은 특정 후보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금품제공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자 비례대표 후보에서 사퇴한바 있습니다.

아나: 다음소식은 광양소식 듣습니다.
광양시가 세계적인 제약회사인 스위스 '스트라젠'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관련소식 전해주시죠.

차범준: 네 광양시가 지역 매실산업 발전과 매실식품 판로 확대를 위해 스위스의 제약회사 '스트라젠'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어제 광양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현복 광양시장을 비롯해 얀테타드 '스트라젠' 대표, 지역 매실사업단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광양시와 '스트라젠'은 매실 건강기능성식품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구매 추진, 매실식품 개발 및 기능성에 관한 정보교류, 매실식품의 국내외 시장개척 및 홍보 등 매실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하게 됩니다.
광양시와 협약을 맺은 '스트라젠'은 스위스 제네바에 본사를 두고 있고 의약품를 비롯해 매실식품 등 건강기능성식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유럽과 미국, 캐나다 등 10여개 국가에 계열사를 두고 전 세계 60개 국가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나: 광양시 매실 생산 농가들로서는 매실의 판로확보를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협약내용도 정리해 주시죠.

차범준: 이번 협약을 통해 스위스 스트라젠사는 광양시에서 매실을 구입해 매실 과육으로 간 기능 개선 및 보호를 위한 건강 기능성 식품을 제조·판매한다는 계획인데 광양시는 연간 광양매실 1400t 정도를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에 앞서 제약회사인 스트라젠은 2회에 걸쳐 광양매실과육을 이용한 간기능성 식품 제조를 테스트 해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실은 국내에서는 매실청, 매실짱아지, 매실음료 등 주로 식품이나 화장품 원료, 식초 소스 등의 원료로 판매되어 왔는데 외국에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 판매된 사례는 이번이 최초라고 합니다.
광양시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관내 빛그린매실사업단과 스트라젠사간에 매실부산물 공급계약을 추진하고 스위스에 매실을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우리나라 매실 생산량의 약 25%인 연간 9000t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의 매실 주산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나: 오늘 끝 소식은 구례소식 듣습니다.
구례군 지난 30여 년 동안 좌절된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또 다시 도전한다고 하는데 이번이 다섯 번째 도전이라고 하죠?

차범준: 네 구례군이 환경부 반대로 중단했던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례군은 올해 들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군비 416억원을 들여 산동 온천지구~지리산 종석대를 잇는 3.1의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며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고 구체적인 사업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례군이 추진하려는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진행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난 30여 년 동안 추진해온 구례군의 대표 숙원사업인데요.
구례군은 지난 1997년과 2001, 2008, 2014년에 각각 허가신청서를 낸 데 이어 다섯 번째 도전으로 지역 일부에서는 홍수환 선수가 45기 챔피언 신화를 만들었듯이 이번에는 구례군이 반드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성공시켜야 한다며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례군의 이 같은 희망사항에도 불구하고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전혀 낙관적이지 못한 상황인데 사업의 허가권을 쥐고 있는 환경부의 입장이 요지부동이기 때문입니다.
구례군은 지난 20175, 국립공원계획변경 용역과 같은 해 6월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을 추진했지만 환경부에서 지리산권 4개 시·군이 합의할 경우 1곳만 허용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놓자 지난해 2월 용역을 중단했다고 이번에 다시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나: 지리산권 지자체인 산청·함양·구례·남원 모두가 설치사업에 의욕을 보이고 있고 환경단체의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범준: 네 사실상 사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환경부도 지리산권 지자체들이 협의를 통해 한곳으로 설치지역을 압축해서 사업신청을 해 올 경우 그나마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인데 각 지자체장들이 사업추진에 목을 매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감안하면 사실상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의 환경단체도 구례군의 케이블카 설치사업 재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환경운동연합은 지리산케이블카 설치는 수 십 년 전부터 추진되고 있지만 성사되지 않은 이유가 환경훼손이 더 크기 때문인데 이미 중단된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왜 다시 꺼내는지 모르겠다며 구례군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환경부와 지역 환경단체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구례군의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는 여전히 확고한데요.
구례군 지난 주 민간차원의 케이블카 설치사업 추진에 실질적 역할을 하게 될 '구례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이미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상탭니다.
특히 구례군은 군민과 출향향우 등을 대상으로 현재 범군민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는 5월까지 서명운동과 사업추진 용역을 마치면 환경부에 사업계획을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실 지자체장으로서는 케이블카 건설사업이 수십 년 동안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또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이목을 끌 수 있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해당사업이 환경훼손 논란을 안고 있는 사업이고 다른 지자체와 경합을 다투고 있는 사업인 만큼 만약 사업추진이 무산되었을 경우 주민들이 겪게 될 상실감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기자사진
차범준 (kynews21@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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