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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4월12일 20시08분 ]

보성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위 김성준
[
독자투고] 국민의 정당한 권리와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삶의 질을 높아지고 표현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이며 국가의 사무를 맡아하는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다. 국민과 공무원의 관계는 그 시대의 국가 권력 주체에 따라 좌지우지 되어 시간이 지난 후에 필연적으로 평가 되고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국민들이 무엇을 알리고자 하는지 귀 기울여야 할 것이며, 국민들은 자신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알아주는 국가에 대하여 믿음을 갖고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 이다는 자부심이 가득 할 때 자신들의 삶에 대하여 무엇보다 만족감을 갖게 될 것이다.

한 나라의 집회 문화는 그 나라를 평가하는 거름이 되어 국가발전에 막대한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집회 또한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집회를 주최하는 모든 사람들은 발전된 집회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책무가 있으며, 봉사자인 공무원은 집회시위에 대하여 커다란 페러다임을 갖고 대하여 아직껏 보여 왔던 모습에서 탈바꿈하고 관례에서 벗어나 집회 시위를 보장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집회는 이를 주최하는 당사자의 책임하에 자율적인 집회를 하여 알리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알릴 수 있어야하고 공권력이 이를 막아서는 안 될 것이며, 국가 또한 집회에 대하여 개입을 하여서는 안 되고 필요에 따라 개입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개입으로 올바른 집회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금번 95주년 3.1절을 맞아 소설 태백산맥의 무대인 보성군 벌교읍에서 이루어진 3.1절 독립만세 재현행사를 보면서 알리고자 하는 목적, 참여자들의 역할, 퍼포먼스 등 사전 홍보를 통한 참여 유도 등 앞으로 우리가 나아 가야 할 집회문화가 이런 것이 아닌가 싶다.

더 나아가 집회 신고시 주최측의 의도를 알리는 일에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기자사진
이명수 (audtn6666@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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