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6월23일sat  
뉴스홈 > 뉴스 > 기고문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17년08월30일 18시32분 ]

고흥군 여성단체협의회장 조양덕
[
독자투고]지난 89일 새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들으면서 의료소비자의 한사람으로서 큰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수한 의료보장제도 이지만, 낮은 보장률과 고액의 의료비 지출로 인해 저소득층에서 경제적 파탄에 이르는 가정이 많음을 알고 있기에 한편으로 새로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의료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기대를 해 본다.

이번에 발표된 보장성 강화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로 앞으로는 미용, 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비급여만 남기고 치료적 필요가치가 있는 대부분의 진료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는 환자 본인이 비용을 차등 부담하는 조건으로 예비적으로 보험급여를 적용받게 하여 비급여를 해소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인 선택진료비는 18년부터 완전 폐지하고, 상급병실은 18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2~3인 병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사적 간병인이 필요없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22년까지 10만 병상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하니 과다한 간병비 지출과 환자 가족들의 수고 또한 덜어질 것이다.

둘째는 노인, 아동, 여성 등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대폭 경감하고, 저소득층의 의료비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하여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한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하며,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해오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해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게 되므로 서민들의 최후의 의료안전망이 갖추어지는 것 같아 참으로 다행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사업이 무리없이 시행되려면 우선적으로 수반되는 걱정이 재정마련인데, 정부는 향후 5년간 소요되는 총 306000억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흑자적립금 20조원과 69000억원 규모의 정부지원금, 보험수입 확충, 재정누수방지와 더불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은 최근 10년간 평균보험료 인상률 수준으로 관리하여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한다.

이와 같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새 정부의 야심찬 계획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며, 국민건강보험이 국민의 평생건강을 책임지는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다해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싶다.

 


기자사진
이명수 (audtn6666@hanmail.net)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관련뉴스]
기고문섹션 목록으로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일상의 파괴자 불법촬영 누구나 가해자와 피해자 될 수 있어 (2017-09-05 14:57:43)
(기고) 모든 평등의 출발점, “젠더폭력 근절” (2017-08-28 21:21:24)
[사회] 고흥군보건소, 소통형 굿맘 임신육아교실이 뜨다! [ 2018-06-22 ]
[사회] 고흥군 헌혈사업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영예 [ 2018-06-22 ]
[사회] 고흥군의회, 제8대 의원 당선인 오리엔테이션 개최 [ 2018-06-22 ]
[사회] 고흥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군민의 고민타파 [ 2018-06-22 ]
[사회] 고흥소방서, 푸른하늘 어린이집 소방안전교육 실시 [ 2018-06-22 ]
[사회] 노동면여성자원봉사회, 사랑의 반찬 나눔 행사 [ 2018-06-22 ]
[사회] 보성군, 학교밖청소년 지원 사업 홍보활동 펼쳐 [ 2018-06-22 ]
[사회] 보성군, 어린이 예방접종 인형극 공연 개최 [ 2018-06-22 ]
[사회] 보성군, ‘신품종 감자 시험재배 현장 평가회’ 개최 [ 2018-06-22 ]
[사회] 보성군, ‘2018 음식문화 아카데미’개강 [ 2018-06-22 ]
[사회] 김철우 보성군수 당선인, 군정 업무보고 청취 [ 2018-06-22 ]
[사회] 보성 벌교파출소, 벌교여자고등학교 진로직업체험학습 [ 2018-06-22 ]
[1][2][3][4][5][6][7][8][9][10]..
고흥군보건소, 소통형 굿맘 임신육...
고흥군 헌혈사업 3년 연속 우수기관...
고흥군의회, 제8대 의원 당선인 오...
고흥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군민의 ...
고흥소방서, 푸른하늘 어린이집 소...
노동면여성자원봉사회, 사랑의 반찬...
보성군, 학교밖청소년 지원 사업 홍...
보성군, 어린이 예방접종 인형극 공...
보성군, ‘신품종 감자 시험재배 현...
보성군, ‘2018 음식문화 아카데미...
김철우 보성군수 당선인, 군정 업무...
보성 벌교파출소, 벌교여자고등학교...
순천대 경영행정대학원 총동창회 ‘...
순천제일대학교 ‘예비 자율개선대...
순천대학교 이색강의 융합형 교과목...
김갑섭 광양경제청장 ㈜GSDK 방문 ...
목포시, 제23회 세계 환경의 날 기...
정국현 태권도 진흥재단 사무총장 ...
목포시의회, 6.13선거 당선자 오리...
목포시장 취임준비기획단, 대양산단...
고흥군, 일반농산어촌 공모사업 43...
김종식 목포시장 당선인, 환경미화...
고흥소방서, 백양중학교 미래소방관...
신안교육지원청, 2018년 통일·역사...
보성군, ‘중국 전통 황차 제다교육...
북유럽 항공정비(MRO)기업, FL Tech...
보성군, ‘항꾸네 귀농귀촌학교’개...
김철우 보성군수 당선인, 주차환경...
김철우 보성군수 당선인, 새로운 보...
목포경찰서 용당파출소 생활안전협...
보성경찰, 벌교고 대상 찾아가는 범...
목포농협-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 업...
목포해경, 신안 섬지역 야간에 외국...
목포소방서, 제2회 대한민국 소방과...
목포경찰서, 유관기관 합동 노인학...
무안군, 배수개선 사업 국비 206억 ...
순천시 ‘2018 전국 지방자치단체 ...
청암대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
순천대학교 전남한우산학연협력단 ...
순천대학교 ‘청년취업 두드림 사업...
목포시, 서남해안권 어족자원 조성...
목포시, 2017년 기준 광업‧제...
신안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
목포노블키즈유치원, 전남119소방동...
무안군, 미취학아동 통합건강증진프...
한국 최고의 단편소설을 고흥에서 ...
고흥소방서,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
고흥소방서, 여직원과의 소통을 위...
고흥소방서, 도화초등학교 합동소방...
김철우 보성군수 당선인, 아이들과 ...
여름이 즐거운 곳, 온 가족 최고의 ...
코레일 전남본부, 어린이들에게 꿈...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국립전주박물...
목포해경, 태풍내습기 대비 ‘지역...
무안군, 식품가공기능사 16명 배출 ...
허석 순천시장 당선자 인수위원회에...
순천대학교 언론사 ‘순천대신문’ ...
순천대 박종철 교수 ‘한국의 약초...
허석 순천시장 당선자 ‘시장직 인...
도덕면사무소 개청식, 새로운 도약...
고흥군, 청년 귀어가 창업어장 추가...
고흥군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 실시
찾아가는 자원봉사 체험교실로 관심...
농어촌公 고흥지사, 고흥만간척지 ...
고흥소방서, 과역초등학교 찾아가는...
도양읍 주민자치위원회‘내 집 내 ...
고흥소방서, 과역초등학교 「찾아...
고흥학부모, 전통놀이 연수로 교육...
보성군 미용비누 제조전문업체‘맥...
구석구석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보성군, 찾아가는 ‘여름철 현장 영...
김철우 보성군수 당선인, 보성군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