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2월19일mon  
뉴스홈 > 뉴스 > 기고문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17년08월30일 18시32분 ]

고흥군 여성단체협의회장 조양덕
[
독자투고]지난 89일 새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들으면서 의료소비자의 한사람으로서 큰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수한 의료보장제도 이지만, 낮은 보장률과 고액의 의료비 지출로 인해 저소득층에서 경제적 파탄에 이르는 가정이 많음을 알고 있기에 한편으로 새로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의료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기대를 해 본다.

이번에 발표된 보장성 강화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로 앞으로는 미용, 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비급여만 남기고 치료적 필요가치가 있는 대부분의 진료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는 환자 본인이 비용을 차등 부담하는 조건으로 예비적으로 보험급여를 적용받게 하여 비급여를 해소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인 선택진료비는 18년부터 완전 폐지하고, 상급병실은 18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2~3인 병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사적 간병인이 필요없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22년까지 10만 병상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하니 과다한 간병비 지출과 환자 가족들의 수고 또한 덜어질 것이다.

둘째는 노인, 아동, 여성 등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대폭 경감하고, 저소득층의 의료비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하여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한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하며,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해오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해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게 되므로 서민들의 최후의 의료안전망이 갖추어지는 것 같아 참으로 다행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사업이 무리없이 시행되려면 우선적으로 수반되는 걱정이 재정마련인데, 정부는 향후 5년간 소요되는 총 306000억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흑자적립금 20조원과 69000억원 규모의 정부지원금, 보험수입 확충, 재정누수방지와 더불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은 최근 10년간 평균보험료 인상률 수준으로 관리하여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한다.

이와 같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새 정부의 야심찬 계획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며, 국민건강보험이 국민의 평생건강을 책임지는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다해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싶다.

 


기자사진
이명수 (audtn6666@hanmail.net)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관련뉴스]
기고문섹션 목록으로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일상의 파괴자 불법촬영 누구나 가해자와 피해자 될 수 있어 (2017-09-05 14:57:43)
(기고) 모든 평등의 출발점, “젠더폭력 근절” (2017-08-28 21:21:24)
[사회] 목포시, 2018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 2018-02-15 ]
[사회] 목포영어도서관, 상반기 영어 프로그램 운영 [ 2018-02-15 ]
[사회] 저탄소 설명절보내기 우리모두 동참해요 [ 2018-02-15 ]
[사회] 2018년 신안군 지도읍 경로당 운영 안내 및 임원교육실시 [ 2018-02-15 ]
[사회] 목포경찰서,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 위한 캠페인 [ 2018-02-15 ]
[사회] 신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찾아가는 상담 ’신청 안내 [ 2018-02-15 ]
[사회] 재능계발 영재교육과 함께하는 행복한 신안교육 [ 2018-02-15 ]
[사회] 신안군, 꾸지뽕 신품종 ‘대품’ 재배기술 현장교육 실시 [ 2018-02-15 ]
[사회] (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 18년도 대의원 총회 개최 [ 2018-02-14 ]
[사회] 설날 고흥으로 떠나는 문학 여행, 가족문학관 [ 2018-02-14 ]
[사회] - 고흥분청문화박물관에서 체험하며 즐겨요 - [ 2018-02-14 ]
[사회] 고흥군, 설 연휴 종합상황실 운영 [ 2018-02-14 ]
[1][2][3][4][5][6][7][8][9][10]..
목포시, 2018년도 지역사회서비스 ...
목포영어도서관, 상반기 영어 프로...
저탄소 설명절보내기 우리모두 동참...
2018년 신안군 지도읍 경로당 운영 ...
목포경찰서, 가정폭력․아동학...
신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찾아...
재능계발 영재교육과 함께하는 행복...
신안군, 꾸지뽕 신품종 ‘대품’ 재...
(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 18년도 ...
설날 고흥으로 떠나는 문학 여행, ...
- 고흥분청문화박물관에서 체험하며...
고흥군, 설 연휴 종합상황실 운영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사랑...
설명절 전통시장 찾아 보이스피싱 ...
청소년우주체험센터, 사회복지시설 ...
고흥군다문화, 고흥새마을금고 연계...
기초소방시설 설치로 안전한 대한민...
고흥소방서, 드림스타트 아동 소방...
보성군의회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
보성군,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설맞이...
보성군,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추...
보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적극 추진
- 순천역 설맞이 “설나눔” 행사 ...
코레일 전남본부! 설맞이 이웃돕기 ...
코레일 보성역 사랑의 온정을 나누...
고흥군 통합방위협의회, 설맞이 군&...
순천시의회 주윤식 부의장 ‘한전공...
고흥군, 주요 관광지 설연휴 정상운...
고흥군 『농업직불금』신청하세요.
고흥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
고흥군장애인복지관 설 큰 잔치 열...
보성군, 1분기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보성군치매안심센터, ‘치매 파트너...
보성군, 설맞이 온정 넘치는 소외계...
코레일 전남본부, 올 설연휴 기간 1...
목포시, 설 연휴 연희네슈퍼서 추억...
목포시, 설 연휴 종합상황실 운영
설 명절은 자연사박물관과 어린이바...
목포복지재단, 설 맞아 복지시설 및...
흑산공항 건설, 환경부 국립공원계...
김호남 회장 설명절 맞이하여 서남...
신안군, 이웃과 온정 나누는 설 명...
서해해경청,『불법외국어선 단속역...
순천제일대학교 2018년 호남권전문...
고흥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고흥군, SM그룹 코리코엔터프라이스...
고흥군 드림스타트 가족 밴드(SNS) ...
‘우리의 약속’미래와 맞서는 당당...
보성경찰, 건전한 졸업식 문화 조성...
보성군, 안전하고 편안한 설맞이 종...
보성군, ‘치매 인식개선 캠페인’ ...
보성군, ‘찾아가는 거리상담’실시
조성면여성자원봉사회, 설맞이‘반...
목포스탬프투어 앱 서비스 이용하세...
목포시, 설 연휴 자동차정비업체 비...
목포시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적합
2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조기 지...
목포시, 설 연휴 비상진료대책 추진
신안군·Kt기가아일랜드·임자면의...
설 연휴기간 목포항 정상 운영된다
고길호 신안군수, ”‘정치자금법 ...
순천시의회 임종기 의장 ‘출판기념...
청암대 산학협력단 ‘결혼이민자 통...
고흥소방서, 피난약자시설 합동 대...
광양 김재무 더불어민주당 위원장 ...
성가롤로병원 흉부외과 ‘심장·대...
순천제일대학교 제38회 전문학사 학...
청암대학교 가족회사 초청 간담회 ...
목포시, 평창올림픽 기간 중 고하도...
순천희망포럼 2월 10일 ‘통일전문...
목포시, 영화 ”1987” 연희네슈퍼 ...
신안군 한파 녹인 따뜻한 사랑의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