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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8월30일 18시32분 ]

고흥군 여성단체협의회장 조양덕
[
독자투고]지난 89일 새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들으면서 의료소비자의 한사람으로서 큰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수한 의료보장제도 이지만, 낮은 보장률과 고액의 의료비 지출로 인해 저소득층에서 경제적 파탄에 이르는 가정이 많음을 알고 있기에 한편으로 새로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의료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기대를 해 본다.

이번에 발표된 보장성 강화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로 앞으로는 미용, 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비급여만 남기고 치료적 필요가치가 있는 대부분의 진료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는 환자 본인이 비용을 차등 부담하는 조건으로 예비적으로 보험급여를 적용받게 하여 비급여를 해소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인 선택진료비는 18년부터 완전 폐지하고, 상급병실은 18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2~3인 병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사적 간병인이 필요없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22년까지 10만 병상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하니 과다한 간병비 지출과 환자 가족들의 수고 또한 덜어질 것이다.

둘째는 노인, 아동, 여성 등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대폭 경감하고, 저소득층의 의료비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하여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한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하며,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해오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해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게 되므로 서민들의 최후의 의료안전망이 갖추어지는 것 같아 참으로 다행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사업이 무리없이 시행되려면 우선적으로 수반되는 걱정이 재정마련인데, 정부는 향후 5년간 소요되는 총 306000억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흑자적립금 20조원과 69000억원 규모의 정부지원금, 보험수입 확충, 재정누수방지와 더불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은 최근 10년간 평균보험료 인상률 수준으로 관리하여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한다.

이와 같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새 정부의 야심찬 계획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며, 국민건강보험이 국민의 평생건강을 책임지는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다해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싶다.

 


기자사진
이명수 (audtn6666@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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