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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차범준 기자]
등록날짜 [ 2014년01월02일 09시26분 ]

[순천-차범준 기자]

[GBS순천방송 대담-남도투데이 전남동부권 건설업체 무더기 행정처분 예고]

아나: 오늘 지역이슈는 전남동부권 소식 듣습니다.
전남 동부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설업체의 상당수가 부적격 업체로 분류돼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전남 동부권 지역의 상당수 전문건설업체가 부적격 업체로 적발돼 무더기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하죠?

차범준: 네 국토교통부의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실태 조사에서 전남 동부권지역인 여수, 순천, 광양지역의 상당수 전문건설업체가 행정처분과 함께 등록말소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지역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조사결과 여수시에 활동하고 있는 전체 465개의 전문건설업체 중 294개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55개 업체가 부적격 업체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415개 등록 업체 중 186개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42곳이 부적격 업체로 적발됐고 광양시의 경우도 관내 400개 업체 중 158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66개의 업체가 부적격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가 전문건설업의 페이퍼컴퍼니, 이른바 서류상으로 존재하고 있는 회사 등 부적격 업체 퇴출을 위해 지난 5월부터 11월 30일까지 최근 3년간 실적이 없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고 합니다.

이번 조사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불명, 조사거부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적격 혐의의 건설업체도 여수 10개 업체, 순천 18곳, 광양 40곳 등 총 68개 업체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아나: 회사를 설립해 놓고 회사의 소재지가 불분명한 회사라면 앞서 말씀하신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받을만한데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범준: 네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들도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실체가 없는 서류상으만 존재하는 건설 회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조사결과 자본금 미달업체도 여수 39곳, 순천 20곳, 광양 23곳으로  82곳이 지적됐고  기술능력 미달 업체도 여수 6, 순천 4, 광양 3곳으로  총 13개 업체로 조사돼 등록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조사와 관련 국토부는 “건설수주 물량 감소와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제로 경영악화에 따른 법정자본금 부족 업체가 증가한 상황이고 앞으로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가 퇴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간다.” 는 방침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부적격 혐의업체로 적발된 건설업체는 앞으로 청문절차 등을 거쳐 등록기준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6개월의 영업정지나  3년이내 동일한 항목의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아나: 지역의 건실한 건설업체가 성장해 견실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무기관의 각별한 관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차범준 (kynews21@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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